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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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조국, 정치 검찰 표적수사…8개월 복역 충분
연말 사면은 정치적 효과 미미, 지금이 적기
혁신당, 진보 공간 메우는 독자 노선 걸어야
한미 정상회담, 방위비·동맹 개편 압박 불가피
美 군부 vs 트럼프 노선 차이…전략적 활용해야
◇ 김현정>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여름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의결하는데요. 법무부가 올린 명단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선 '광복절에 매국노 명단에서 이완용 빼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고 또 곧이어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교 이야기 북한 이야기할 때 많이 모셨는데 오늘은 정치 얘기, 사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 김준형> 예, 저도 정치인이 됐으니까. (웃음)
◇ 김현정>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분위기는 사뭇 고무돼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의 대처법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얘기한 거는 이거 우리 의원들은 오히려 조용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부분 얘기했고 다른 분들이 오히려 얘기해 주는 정도 또는 이렇게 나와서 질문받을 때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로 오히려 좀 조심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조심하는 분위기.
◆ 김준형> 의원들은요. 지도부.
◇ 김현정>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이번에 사면돼야 된다는 입장은 확실하신 거죠?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돼야 사면이라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에 이번에 포함돼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준형> 먼저 많은 분들이 삼권 분립을 얘기하잖아요.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제가 대부분 들어보면 한 면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 탄핵한 것도 사실은 의회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가 잘못됐을 때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부가 잘못한 결정이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권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면권이 남용됐을 때는 저도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12월 4일 계엄 밤에 거기 갇혀 있을 때, 대치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에 대한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사면권을 함부로 사용하니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제가 외치듯이 절규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하지만 지금 특검이나 지금 내란 사태를 계속 제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조국 대표도 자기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부분에 대한 유감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는 결국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가족들을 멸문지화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형을 산 분의 이런 전면적인 이 제자리 돌림의 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반론도 있는데 그거 잠시 뒤로 좀 미루고 일단 조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야 된다. 조국혁신당은 그런 입장이시죠?
◆ 김준형> 예, 또 대표님 본인도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를 이제 영입할 때 했던 말이 저한테 지금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는 보수 오히려 중도 보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이념형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리고 양당 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오셔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왼쪽에 그 비어 있는 정의당 역할을 하겠다.
◆ 김준형> 그것이 정의당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오히려 같이 함께 똑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적 신념이 조 대표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 대표 나오시고 나서 조만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통합하는 거 아니야? 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 김준형> 예, 있습니다. 일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면 아래에서도 또 비공개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도 대선 후보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여기를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 대표님이 나오셔서 정치 상황은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이 지금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독자 정당의 길을 가는 쪽이 맞다고 일단 보신다는 거고 조국 전 대표가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해야 된다는 입장과 아니다 이르다는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형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 김준형> 너무 빠르지 않아요? 사면도 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 김현정> 이미 논의는 거기까지 막 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유리한가 그러니까 정치적 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향후의 입지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우리 당이 가야 할 길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13인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되시면. 그런 부분으로 원내에서가 더 중요하다면 원내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담양군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서.
◇ 김현정> 조국혁신당에?
◆ 김준형> 그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는 거기 원론적인 얘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쪽이냐. 아니면은 지금 계양을도 비어 있고 아산을도 비어 있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국회의원 쪽으로 나가서 만약 당선이 되면 당 대표직을 계속 갈 수 있고 대표 시장이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 김준형> 그런데 당 대표직은 지금 바로 오셔도, 나중에 선거할 때 말씀…
◇ 김현정> 예, 나중에.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방향.
◆ 김준형> 그러니까 그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나가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준형> 예, 어느 쪽이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사면 자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사면에 찬성하는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대 쪽의 입장을 좀 전하자면 아까 이제 검찰의 기획 수사다. 금요일에 민형배 의원은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판결은 법원에서 내린 거죠. 검찰이 왜 굳이 조국 수사를 그때 시작한 거야라고 해서 기획 수사라고 하시는 건데 수사를 해서 죄가 없었는데 없는 죄를 만들었으면 그건 희생양이 맞지만 실제로 입시 비리가 나왔고 그래서 법원에서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걸로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건데 희생양이란 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또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자면요 살인죄를 하더라도 중간에 수사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그 99% 확인하는 경우에도 사실 그 법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증거가 오거나 불법적으로 기획돼서 수사하는 것들이 발견되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조국 대표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 하고 실형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형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범죄나 흉악 범죄도 아주 정치적으로 뇌물 받은 문제도 사실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가서 실형을 산 정도는 충분히 이미 양형이 과다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사면이라는 방법으로 그 양형이 지나쳤다는 걸 또 되돌리는 중요한 결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재심 청구해서 다시 가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가혹 행위가 있었다. 그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형> 저는 그런 거 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재심을 청구해서 그다음에 그걸 받는 과정이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청산의 과정에 있어서 만약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기소를 하고 지금 유죄를 했다면 이것도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시기의 문제,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번은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대통령 너무 정권 초기다. 초기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사면해 버리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떨어지고 상당히 부담될 거다. 연말로 미뤄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사면하는 오늘부터 좀 문제가 초기에 되겠지만 이 자체가 정권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만약에 사면을 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가도 아무 사면이 없어도 보통 75%를 살면 이렇게 모범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사면이라는 정치적 효과라든지 주는 게 거의 없어진다.
◇ 김현정> 지금 2년 형 살고 있는데.
◆ 김준형> 예를 들어서 12월.
◇ 김현정> 지금 8개월 됐죠? 8개월 살았죠?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살았는데 12월 되면은.
◆ 김준형> 연말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성탄 성탄절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16일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3, 4월 정도 되면 사실상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사면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라 별로 효과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모범수로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걸 대통령 특사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지금 해야만.
◆ 김준형>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그때 됐으면 아예 저는 끝까지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우리들 얘기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사면 자체에 대해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입시 비리다, 무슨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 워딩까지 나왔거든요.
◆ 김준형> 우리가 비유를 하다 보면 하나는 얻는데 하나는 반드시 잃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독립운동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또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한 면을 강조하다가 하는 거지 우리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여러분 좀 지켜보시고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바꿔서 정치인 김준형 말고 외교 전문가 김준형 박사로 인터뷰를 좀 해보죠.
지난 8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언뜻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 이게 엄청난 말인가 싶은데 이게 대단한 암시가 있는 거였나 봐요.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 김준형> 암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확연하게 분명한 의조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로 보면 미국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소련이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원에서 이제 인준 청문회를 했을 때 하나는 거리의 폭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가 너무 머니 그럼 대안이 뭐냐? 일본과 한국이라는 동맹을 미국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한 말이 우리를 고정된 항공모함 다시 말해서 미국 앞에 놓여 있는 항공모함 우리가 논란이 됐었죠.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 측에서 보면 미국이 힘은 약해지고 멀리 있으니 중국은 부상하니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이고 가장 강한 두 나라를 중국 앞에 세우는 것이 미국의 군사 전략가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주한미군이 너무 아깝다. 주한미군을 북한 막기에는 지금 북한의 남침 위험도 적어졌고 한국군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그럼 주한미군 빼어서 돌리겠다. 이 말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로 써서 한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다음은 뭐냐 하면 그걸 넘어서 지금 브런슨이나 미국의 이제 전직 장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 유사시를 포함해서 한국군도, 그게 유사시 되면 한국이나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계속 그런 얘기하죠.
◆ 김준형>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붙여서 이 둘을 합쳐서 동맹 현대화라는 아주 긍정적인 말로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동맹의 현대화.
◆ 김준형> 그러니까 옛날 전쟁이 아니고 이러니까 한미 동맹도 바뀌어야 되고 주한미군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엄청난 앞으로의 국운이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모함이 되는 전진기지가 됐을 때 중국하고는 적군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근데 그걸 확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의 유사시에, 대만은 사실 우리 동맹국도 아니고 미국의 합법적 영토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서로 방해한다는 것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미 상호 방위 계약도 동맹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4월 29일에 대만 유사시에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 김현정> 우리 개입하지 말자.
◆ 김준형> 그런데 미국은 개입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캠프 데이비드가 나온 것이고 진보 정부는 이제 국내 반란과 미국 때문에 아직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아예 대놓고 명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 김현정> 그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워딩,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니까 양적으로는 좀 뺄게. 중국 방어용으로 좀 뺄게. 이 말인 거잖아요?
◆ 김준형>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은 사실상 미군은 매우 낙후된 미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군 위주고 미국의 해군도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 일부가 있고 공군도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F-16을 사용하는 가장 낙후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준형> 근데 왜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에 주는 심리적.
◇ 김현정> 안정감.
◆ 김준형> 인계철선이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주 현대화하고 근데 현대화하면 보병은 빠지고 일본처럼 해, 공군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뜯어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거고요. 뜯어고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북한 방어보다는 중국 방어용이 되는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김준형> 다시 평택으로 옮긴 것도 거기에 항구와 공항에서 서쪽 다시 말해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이 더 주목적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지를 이전했을 때 미국의 생각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원님, 제가 궁금해지는 건 미국 진짜 속마음, 미국이 진짜 바라는 건 진짜로 주한미군 축소하고 그 인원 빼서 중국 쪽 방어로 돌리는 게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는 그냥 압박해서 니네 방위비 더 내, 우리가 그럼 사람 안 뺄 테니까 방위비 좀 인상해. 이쪽이 방점인 거예요. 진짜 속마음 뭐예요?
◆ 김준형> 거기에 지금 트럼프와 군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차이가 있어요?
◆ 김준형> 트럼프는 철수를 협박하면서 분담금과 방위비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이 다 하면 우리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없으면 뭐냐? 돈으로라도 때워라. 이게 트럼프의 관세나 안보에 대한 똑같은 생각입니다.
◇ 김현정> 트럼프는 방위비 쪽에 방점.
◆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를 무임승차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것이고요. 군부는 오히려 몸으로 때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막아내는 전초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이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방위비 더 내. 이쪽보다는 진짜로 뭔가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주한미군들 재조정하고 한국이 중국 방어에 힘 싣기를 바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고 트럼프는 돈 더 내. 쪽이 방점이고.
◆ 김준형> 예, 그래서 사실은 군부는 바이든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20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때부터.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걸 틈을 이용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우리는.
◆ 김준형>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군부와 트럼프의 중첩적인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줄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브런슨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작권은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 김현정>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
◆ 김준형> 한국은 북한을 방지해야 된다면 오히려 한국한테 전작권을 줘야 하는데 전작권도 미국이 가지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내고 몸도 하고 전작권도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참에 한미 동맹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9배 더 달라는 것은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SMA라는 특별한 분담금 협정도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합니다.
◇ 김현정> 트럼프가 근데 원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 바꿔야 됩니다.
◇ 김현정>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5일쯤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럼 여기서도 방위비 얘기 나올까요?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는 이제 그 관세 부분 더 푸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 방위비 분담금이나 방위비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군부는 이제 슬쩍 얹어서 동맹의 현대화까지 같이 갈 겁니다.
◇ 김현정>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준형> 저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대외 환경이 가장 어려운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이 틈을 좀 이용하고 사실 미국하고 아예 처음부터, 백지부터 좀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미 정상회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 김준형>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 정상회담 이게 절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
◆ 김준형> 그리고 대부분 좋은 시기에 가서 한미 동맹을 확인했는데 지금 동맹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남아공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을 모욕할까 봐, 우리 대통령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 혹시 부정 선거 때문에 대통령 된 건 아니지? 예를 들자면.
◇ 김현정> 그런 얘기할까 봐?
◆ 김준형> 왜냐하면 마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에서 스피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여기까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