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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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무혐의 종결? 사필귀정…유병호 법적 책임져야
사퇴하려다 尹 부당 외압에 생각 바꿨다
유철환·이진숙, 임기보장 요구? 지금 외압 없어
김민석, 무리없이 인청 통과할 것…초대총리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주 만인 어제 대규모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일요일에는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하기도 했죠.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있는 날입니다. 현안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참 현안이 많긴 합니다만 전현희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해서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 해석 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유권 해석 또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했다 해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3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 전현희>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당시에 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감사원 표적 감사를 받았는데 사실 감사에 대해서 부당한 감사하고 거의 사실 대부분 모든 혐의가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불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를 사퇴시키려는 그런 압박으로 표적 감사를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감사 혐의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맹탕 감사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거의 직전에 감사원 사무처에서 저를 형사 수사 의뢰를 한 거죠, 대검에 그 세 가지 혐의로. 그러고 난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의 모든 혐의가 무혐의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감사원 사무처가 무혐의 결정을 날 걸 사실상 알면서 맹탕 감사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저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경우에는 수사 요청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수사를 철회를 하지 않고 대검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한 거죠.
◇ 김현정> 3년이나 됐던 거예요?
◆ 전현희> 예, 그래서 사실 당연히 무혐의가 날 사안을 3년이나 끌면서 수사를 받게 하면서 저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행태가 정치적인 독립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고. 매우 부적절한 행태고 그런 행위를 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그 핵심 간부들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지만 혹시 그들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대응 생각하고 계세요?
◆ 전현희> 이미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이후에 그러면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형사 수사 의뢰한 것이 사실상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수사 요청을 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고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가적으로 이번에 다시 더 하실 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전현희> 예. 필요하면 민사 소송 같은 거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 당시를 복기해 보면 감정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 전현희> 아닙니다. 지금은 뭐 달관했습니다.
◇ 김현정> 생각해 보면 그때 새 정부는 시작됐는데 사임하지 않고 나는 내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일종의 좀 구박이 있었잖아요.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말아라.
◆ 전현희> 구박이 아니라 탄압이었습니다.
◇ 김현정> 탄압이었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좀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아요.
◆ 전현희> 서럽다기보다요, 당시에 사실 요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기에는 당연히 저도 그 다른 장관들과 함께 사퇴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정 철학이 다른 새 정부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저로서도 맞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사퇴를 결심하고 주위에도 얘기를 하고 물러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 오지 마, 국무회의 오지 마, 방 빼. 이렇게 한 겁니다.
◇ 김현정>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 전현희>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전현희>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퇴를 했을 텐데. 근데 외압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단은 그런 외압을 행사한 대통령이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권익위법에 임기와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독립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최고 권력으로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당신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외압에 의해서 제 자율 의지가 아니라 그런 탄압으로 물러난다면 우리 권익위라는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사명감이 갑자기 생긴 거죠. 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우리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코 외압이나 탄압의, 이건 권익위가 부패 방지 기관이고 다른 기관의 모범이 돼야 되고 가장 독립성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장 보고 당신 임기가 있는데도 물러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는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 탄압을 견딘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원래는 마음속으로는 할 생각이었는데 사퇴해라, 물러나라. 하니까 오히려 그럼 난 이렇게는 사퇴 못하지가 됐다는 이 비하인드는 저 처음 들어요.
◆ 전현희> 당시에 국민의힘 권력 실세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저를 사퇴시키려고 압박을 했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계속 없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에 의한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버틴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기가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월, 유철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위원장님 케이스 들면서 같은 상황이다. 나도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독립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러날 결심을 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이분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물러나려고 했지만 정권에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 불의에 저항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러나라가 아니라 같은 지금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 이런 압박 외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율 의지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만둬라. 이런 외압을 넣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 전현희> 그리고 국무회의에 오지 마, 방 빼. 그리고 명패까지 다 빼고 사실상 배제를 시켰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근데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판단해 보니 그냥 계속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둬는 안 하겠단 말씀이신 거예요?
◆ 전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괜히 이번 정권에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이미 지금 수사 대상이고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거취가 판단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무혐의 종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벌써 한참을 가는데 어제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장관 11명 인선이 있었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현희>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둔 그런 인사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실력, 유능함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매우 적절하고도 굉장히 화합적인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후보자,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어떤 걸까요?
◆ 전현희> 국방장관 안규백 장관이 민간인 출신으로서 국방장관이 64년 만에 됐고요.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고 그리고 권오을 또 보훈부장관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인사로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인사로 보이고 송미령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장관인데 유임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김용훈 노동부 장관, 민노총 출신으로서 노동부 장관 임명됐는데 전임 정권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비해서 그분은 사실 친기업적인 그런 행보와 발언을 많이 했는데.
◇ 김현정> 김문수 장관이요?
◆ 전현희> 예, 김영훈 장관의 경우에는 그에 반대되는 행보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비교되는 인선으로서 좀 주목해야 할 인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국방장관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이 왔다는 점,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거. 이게 가장 지금 관심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진짜 오래 하셨죠? 이분이?
◆ 전현희>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를 거의 국방위만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방위원장, 국방위 간사 등 민간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타공인 국방 전문가, 사실은 안규백 의원은 그런 인물이셔요. 다만 장관이 되면은 군 조직을 통솔하고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조직에 몸담은 경험이 없어서 그건 괜찮겠는가? 그래서 64년 동안 임명을 못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그런 우려나 그런 민간인에 대한 취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당내에서 사실상 당직자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자타공인 조직의 달인이다.
◇ 김현정> 조직적으로 조직 통솔도 달인이에요?
◆ 전현희> 예, 그러니까 조직 전문가로 그렇게 국방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매우 원만해서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함께하면서 포용하는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선 당시에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셔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해서 투입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신임이 두터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더십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화합하는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고 또 조직적인 이런 것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군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사실상 군대 내에 지금 장성들이 가장 국방장관으로 선호하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군을 통솔하면서 계엄 사태에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농림부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전 정권의 장관이 다시 임명이 된, 다시 지명이 된 경우인데요. 사실은 탄핵당한 전임 대통령의 참모였기 때문에 재지명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전현희> 일단은 지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인사라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지론이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민주당 거 국민의힘 거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실용적인 실용주의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 김현정> 이게 그러면 흑묘, 백묘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번 인선이?
◆ 전현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 참여자 공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일각에 제기가 됐는데 이후에 당시에 국무회의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또 알리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그동안 농업 4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당내에서는 반감이 상당히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 전현희> 그래서 당내에서도 아직 물론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장관이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과 해법을 제시를 하면서 정책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 대통령께서 실력과 능력을 좀 높이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에 사실 거기는 비공개고 거기 있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많은 정보들을 준 분이 송미령 장관이었습니까?
◆ 전현희> 그건 언론 기사에서 본 내용이고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시 국무회의의 위치라든지 그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사 기관에 사실상 적극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좀 됐고 또.
◆ 전현희> 그러니까 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농림부 장관이 송 장관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이 낸 양곡법이요. 그럼 어떤 철학을 바꾼 것인가?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됐거든요.
◆ 전현희> 양곡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를 했고요. 그게 국회에 와서 그런 의사를.
◇ 김현정>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 전현희> 피력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많이 산 것은 사실인데 그 양곡법을 거부를 하는 것이 무조건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곡법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이런 부분에 아마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권은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국무총리가 지금 공석이니까 이주호 총리 대행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통과 여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후보자.
◆ 전현희>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시됐던 많은 의혹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동안 계속 성실하게 해명을 해 왔고 관련 자료들도 제출을 해 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을 하면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5년간 수입은 5억인데 지출은 13억이었다. 그중에 학비 2억은 전 배우자가 냈다고 하고. 그렇게 해명하셨으니까 그걸 빼도 6억이 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두 번의 경조사와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한 번의 결혼식은 축의금 받지 않겠다고 그때 하셨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빙부상과 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6억이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국민적으로 납득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전현희> 물론 약간은 그 자금의 불투명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경조사비나 출판 기념회에 관해서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규율하는 이런 법적인 장치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조사비라든지 출판기념회에서 얼마 정도 현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충당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재산 신고를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공직자들은. 그런데 그 재산 신고에는 그 현금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김민석 후보자는 그사이에 썼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큰 돈을 불과 한두 달, 그 행사가 11월 12월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다 쓸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의문을 야당에서는 제기합니다만.
◆ 전현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채무를 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쓸 용도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 해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안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