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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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無증인 청문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막아
1.4억 채무, 이해관계 염두 둔 대여 가능성
출판기념회가 핵심…현금 수억, 누가 줬나?
11~12월에 돈 다 쓰고 재산신고 안 했다니…
총선 직후, 김민석 자녀 계좌에 1.3억 입금돼
아빠 찬스 역공? 스피커 공격으로 본질 흐려
이제 국내 정치 현안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립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무증인 청문회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양당의 청문위원을 만나서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는 국민의힘 청문위원 주진우 의원 그리고 2부에는 민주당 청문위원 전용기 의원 순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인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경우가 없었죠.
◆ 주진우> 전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사실 증인을 신청한 것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표결로 결정하자고 하니까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거든요. 표결은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5명도 면면을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신청했던 5명…
◆ 주진우> 간단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도에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100만 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인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연 2.5%로 빌렸고 또 그게 7년 동안 안 갚다가 총리 지명 후에 갚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11명 중에서 적어도 김민석 후보자에게 고액 후원을 해 왔던 사람들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여 경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해서 그 4명을 신청했던 거고요. 나머지 1명은 이번에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털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책값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출판사 관계자 정도 불러서 어느 정도 책이 팔렸고.
◇ 김현정> 출판사 관계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 주진우> 물론 신청 범위는 조금씩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 선을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가족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가족들 다 부르겠다는 건 망신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안 받아들인 거다.' 이게 민주당 입장이네요.
◆ 주진우> 전혀 그렇지 않고요.
◇ 김현정> 가족을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 주진우> 제일 문제 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입니다. 사실 전 배우자를 갑자기 청문회에 부른다는 게 이상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드님을 미국에 유명 사립대학에 보냈어요. 학비만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금원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자금원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전 배우자로부터 학비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학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요.
◇ 김현정> 그렇죠.
◆ 주진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드님이든 그 전 배우자든지 간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동의를 해도 해외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지금 신용불량 상태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유학비가 지출돼서 일반 국민은 불가능한 일을 했으니까 그 소득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액수는 사실 사생활하고 상관없거든요. 전 배우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소득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 배우자가 준 돈이 맞는지 왜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종전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 재판에서도 사실 다른 분에게 유학비용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돼서 판결문에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김민석 후보자 본인 유학 말씀하시는 거죠?
◆ 주진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유학비용을 소위 말하는 후원받았던 스폰서를 한 번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다가 본인은 신용불량이고 전 배우자가 그러니 해외 송금 내역만 확인하자고 하는데 양쪽 다 비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연 투명하냐,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유학비용이 정말로 그냥 말로 믿어 달라는 거거든요. 전 배우자가 내가 냈다고 했으니 내가 설마 거짓말했겠어? 물론 저는 전 배우자가 전액 다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인사 검증의 의미라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전 배우자도 부르려고.
◆ 주진우> 저는 증인을 한 게 아니라 자료 동의를 해서 충실히 내달라고…
◇ 김현정> 자료는 일단 달라는 거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거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그나마도 채택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주진우> 자료도 안 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을 포함해서 참 청문회 전부터 많은 쟁점들, 많은 의혹들이 이미 불거진 상태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일은 그 해명을 듣는 자리가 될 텐데 그 여러 의혹들,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 여러 의혹들 중에서도 내일 가장 쟁점이 될 부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 주진우> 가장 큰 쟁점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입니다.
◇ 김현정> 출판기념회. 가장 큰 쟁점 딱 하나 골라라 하면 출판 기념회다.
◆ 주진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출판기념회는 원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와서 책은 한 권도 안 가져가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 관행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어디 생활하면서 가욋돈이 생길 데가 없는데 정치인들만 투명하지 않은 돈이,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상 정치 개혁 방안 중에 1번으로 언급되는 건데.
◇ 김현정> 출판기념회. 책값이라고 하고 봉투에 넣었는데 거기에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 주진우>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실제 예전에 입법 로비 사건 같은 데 보면 이해관계 단체가 3000만 원 정도의 책값을 놓고 간 것이 뇌물로 인정돼서 처벌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투명한 영역인데 이게 왜 이때까지 문제가 안 됐느냐? 일단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늘 해오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잘 발각되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렇죠.
◆ 주진우> 그러니까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하거나 수사를 해도 현금으로 오고 가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 5년 동안 너무 번 돈 대비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벌었고 13억 원을 썼는데 2억은 전 배우자가 유학비용을 썼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건 쟁점에서 빼기로 하고요. 6억 정도 돈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출판기념회와.
◆ 주진우> 출판기념회 2번.
◇ 김현정> 빙부상, 결혼, 이렇게 3개.
◆ 주진우> 축의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4개의 이벤트에 6억이면 하나당 1억 5000만 원, 단순히 나누더라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이걸 검증하려면 결과적으로 이때 이해관계자가 왔었는지도 중요하고 그 총액도 적정하냐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청문회 때 발언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것은 검증 받을 때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6억의 자금원은 스스로 밝혀야 되고 또 재산 등록도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원래는 그러면 이게 이 출판기념회라는 어떤 행사를 열고 부조금처럼 들어오면 그것도 다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 주진우> 현금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 김현정> 100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되고.
◆ 주진우>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일단 신고를 안 한 것도 문제라는 거고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돈을 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주진우>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재산 등록 부분은 사실 공직자 윤리법 부분이거든요. 공직자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약간 변명처럼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
◇ 김현정> 신고 기준일이 있는데.
◆ 주진우> 그 말 자체로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이죠. 이게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 이벤트들이 전부 축의금이라든지 빙부상이라든지 또 출판기념회가 세 차례는 11월, 12월에 열렸습니다.
◇ 김현정> 11월 12월에 열렸어요? 신고가 12월인데.
◆ 주진우>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인데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딱 하나만 직관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23년도 11월에 출판 기념회가 마지막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말대로라면 2023년도 연말에 다 돈을 써버리고 더 이상 현금이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1, 2월에 또 추징금을 1억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고 또 그 해에 재산이 2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는 해봤자 월 900만 원 정도니까 생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고 오히려 이거는 이게 인사 검증 기준이 되면 앞으로는 정치인들은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돈을 써도 된다는 얘기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가장 큰 쟁점은 출판기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왔던 그 1억 4000만 원 문제요. 1억 4000, 11명한테 빌린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어요. 추징금 증여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정도로 일단 소명은 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주진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슈냐 하면 과연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김민석 후보자의 표현대로면 가장 어려울 때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1억 4000만 원을 막 빌려줄 사람들 정도면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실제 이 김민석 후보자 해명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이 추징금이 너무 본인에게 고통스러워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은 다음에 추징금 다 갚고 나서 그분들 돈을 갚으려고 했다라는.
◇ 김현정> 추징금 내고 나서.
◆ 주진우> 그런데 추징금이 다 완납된 시기가 2024년도 2월입니다. 전액이 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실제 갚으려고 생각했으면 추징금 완납 후에 어쨌든 모아서 조금씩 갚아 나갔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아빠 찬스였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동아리에서 낸 법안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공동 발의를 해서 실제로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는 안 됐지만 발의까지는 된 거. 그리고 김 후보자 아들이 만든 모임이 김 후보자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세미나 연 거, 이건 이미 지난주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어제 새로 나온 의혹은 뭐냐면 2020년 총선 직후에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 통장에 1억 넘는 금액이 입금됐다. 이것도 보도로 나온 거더라고요. 이것도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주진우>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 등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따님 계좌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갑자기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전에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입금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해명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애들을 키웠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 주진우> 그런데 그게 조금 그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이들의 주소지가 김민석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였거든요.
◇ 김현정> 이 예금이 들어올 당시에는요? 지금은 전처가 키우고 있는 게 맞지만.
◆ 주진우> 전처도 사실 주민등록이 두 분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돈이 입금할 당시에는 본인 계좌에 있었고 적어도 지금 청문회 국면으로 들어온 지 20일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10며칠이 됐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본인이 재산관계를 검토를 해서 설사 몰랐어도 지금 물어봐서 답변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좌에 자금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나.
◇ 김현정> 그 부분도 아마 내일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인사 검증을 하는 청문위원 주진우 의원한테도 몇 가지 시비가 좀 붙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빠 찬스를 이용한 사람은 주진우 의원 아들 아니냐? 2005년생 아들이 7억 원 이상 예금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 정서에 맞느냐, 아빠 찬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주진우> 그런데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재산이 몇 년간 계속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됐어야 되고요. 하필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메신저 공격이고 어차피 쌍방이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규명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고 또 사실 제가 해명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신 금액이라는 거죠?
◆ 주진우> 네, 증여세를 완납하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한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고령이시고 3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상속보다는 증여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의사니까 존중해서 그렇게 했고 이걸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이러면 또 찬스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받은 것 자체로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한 세금을 완납하고 넘어간 것까지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은 이것은 인사 검증에 어차피 사실관계는 규명되게 돼 있고 고발도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하니 쟁점을 더 흐리지 말고 제가 묻는 출판기념회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쟁점 흐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쟁점 흐리기, 청문위원 공격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주진우> 뭐 제가 공격받는 건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를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그건 좀 이게 기능이랑 안 맞지 않느냐, 인사 검증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주진우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해서 인사청문회 하자, 이런 야당 의원의 제안도 있었어요.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답글 달았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 주진우> 김민석 후보자도 인사검증위원회을 바로 본인이 공격하는 것처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바로 지우셨는데 지우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결정적인 한 방, 이런 말들을 흔히들 언론이 쓰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외에 청문회에서 제기할 다른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까?
◆ 주진우>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제 구체적인 답변 자료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결정적 한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많은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도 지켜봤고 실무적으로 보좌도 해봤는데요.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기능에서 지금 정권 초기이고 출범하고 워낙 해외 이슈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이 덜 됐는데 사실 이 현금이라는 건 차명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모르게 현금을 몇 억 썼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보통 스스로 물러나거나 했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소명된다라고 하는데 액수를 얘기한 이상 저는 어떤 형태로든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그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누가 얼마를 줬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밝힐 수가 없고 검증이 안 되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주진우>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결정적 몇 방이 나왔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뒤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주 의원님.
◆ 주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