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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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문수·한덕수·국힘 지도부 모두 귀책사유
법원 가처분 수용하면 후보 사라질 수도
민주, 입법 쿠데타…사법부 독립성 침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넘어가면 한덕수 정치적 의미 종료
당무우선권 박탈? 있을 수 없는 일
조희대 청문회 불참, 탄핵 검토 가능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사회에 경종을 올리고자 모신 두 분 경종 브라더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혁 의원. 경종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때보다 이례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 김종혁>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부끄럽죠.
◇ 김현정> 참 국민의힘의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문제부터 풀고 장 의원님, 그러고 나서 해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발하죠. 1번 문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최종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딱 이틀 남은 지금까지도 난항입니다. 입장차만 반복하고 있는 두 후보 결국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들어주십시오. 장경태 X, 김종혁 X. 두 분 다 단일화 성사 안 될 거다 들어주셨네요. 2번 질문. 1번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후보 등록 서류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김문수 후보입니다.
◆ 김종혁> 오늘 오후에 남부지법에서 나오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 장경태> 안 봐도 아시잖아요.
◇ 김현정> 그럼 그것까지 머릿속으로 가정을 하고 서류에 올라갈 이름은?
◆ 김종혁>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 김종혁>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은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일정, 요구대로 대선 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 준비하고 자진 사퇴 요구하고 또 탄핵 카드도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 상황. 과연 탄핵까지 갈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김종혁 X, 장경태 세모. 세모 드셨어요. 여기까지 문제. 오늘은 질문이 3개밖에 없는데 좀 짧고 굵습니다. 질문들이.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이거부터 좀 질문 드려야겠네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경선 캠프에서 뛰셨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 갈등을 보는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김종혁> 예상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단일화가 말이 그렇지 일단 후보가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11명에서 8명으로 치러졌다가 4명으로 갔다가 2명 갔다 1명 가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같이 움직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혁> 관성이 막 굴러가는데 그 관성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뽑은 걸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 김현정> 아니, 김덕수, 을지문덕 이걸로 됐는데도?
◆ 김종혁>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다르듯이 아니, 그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거 다 지킵니까?
◇ 김현정> 대선 후보도 그러할진데.
◆ 김종혁> 아니,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도박판에서 한 약속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뽑힌 후보가 무슨 다른 후보하고 갑작스럽게 단일화를 하겠다. 그것도 예를 들면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지지도가 막 하락 계속하고 반면에 정몽준 그때 당시에 월드컵 준비위원장이셨잖아요. 막 격차가 워낙 크게 나니까 그런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된 거지만.
◇ 김현정> 자연스럽게.
◆ 김종혁> 이건 아예 틀을 딱 짜놓고서 부전승 후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둘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상 넘겨주세요. 이런 구도가 애초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 김현정>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애초에 경선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 김종혁> 홍준표 후보가 왔다 갔다 하셨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 김현정> 철딱서니 이러셨는데.
◆ 김종혁> 절대로 빅텐트에 내가 한덕수 안 끼워줘 이랬다가 나중에 친윤 의원들이 하도 푸시를, 미니까 당장 하겠다. 오전에 여기서 얘기하고 오후에 가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여하튼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 후보는 이럴 줄 몰랐느냐. 그리고 이거 애초부터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누구나 좀 오해할 만큼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거 반칙이다, 이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아마 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3월 2일인가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선 치르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 날인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 입장에서 당 지도부하고 이쪽에서 미는 게 이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이 사람과 단일화 후보 하는 이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 잘 조율된 것 같아요.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미리 나왔으면 또 본인에 대한 약점이나 과거 행적이나 이런 것들, 부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막 공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갈 딱 선거하기 바로 앞두고서 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 보여져요.
◇ 김현정>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장경태 의원님도 이럴 줄 아셨습니까?
◆ 장경태> 이럴 줄 알긴 했지만 당 비대위가, 국민의힘 비대위가 너무 얕잡아봤다. 김문수 후보가 무슨 야바위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 2, 3차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한덕수 후보로 쉽게 단일화 하려고 했으면 그냥 원샷 경선했어야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런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선출해 놓고 이렇게 한덕수 후보에게 냉큼 단일화 한다. 그건 김문수 후보도 받기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자는 거고 한덕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쟁점은 시기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분명히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경선 토론회입니다.
[김문수 후보 (4월 30일 경선 토론회):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 김현정> 저거 기억나시죠? 저때 김문수 후보는 O를 들고 한동훈 후보는 세모 들었죠.
◆ 김종혁> 어차피 안 된다고 봤으니까.
◇ 김현정>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 김종혁> 그렇게 하면 우리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 김현정> 저기서의 바로 전당대회 직후를 김문수 후보는 나는 11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거고 당에서는 아니, 전당대회 직후면 누구나 후보 등록 전을 생각하지 그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건 거죠, 장 의원님?
◆ 장경태> 단일화는 두 가지 점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시기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공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또 특히나 국민의힘은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비상대권이 주어지는 정당이거든요.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 됐건 이 정식 공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많은 여러 가지 당의 인프라를 지원받을 텐데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김문수 후보도 낙선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장경태>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컨벤션 효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투표용지에 입력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월 25일까지 보고 아니, 지금 선거는 6월 3일 날 당선되는 게 목표지 지금 5월 3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지켜보고 그때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지켜보자.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두고 보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직후 단일화는 그때부터도 김문수 후보는 25일을 생각한 거다. 투표용지 찍히기 전을?
◆ 장경태> 정확하게 지금 11일 얘기 안 했잖아요.
◇ 김현정> 11일이라고는 안 해...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아니, 이거는 그 3자가 모두가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김문수 후보는 거짓말을 하든 과장을 하든 일단 후보가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후보,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내가 당에 1000원 한 장 내본 적이 없고 하지만 나를 꽃가마 태워준다니까 나 슬쩍 한번 올라타 볼까라는 그. 그다음에 당 지도부, 우리가 만지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원들이 다 쫓아올 거고 후보들도 우리들 말 듣지, 자기들이 뭔데. 그 알량한 후보가. 이런 식의 생각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셋이 거예요.
◇ 김현정> 그 세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모두 있다. 세 사람이 다 동상이몽이었는데.
◆ 김종혁>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로서로 약간씩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갔다?
◆ 김종혁> 모두 이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후보는, 아니, 한동훈 후보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의료 갈등이 있을 때도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그 정원을 다시 동결을 합시다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2025년 동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판단하고 제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계속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야합하고 거짓말하고 무임승차하고 그다음에 전횡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왜 이렇게 상황이 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 설명 드렸어요. 전당대회 직후라는 걸 각자 다 다르게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좀 딥 한 질문드릴게요. 언뜻 보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뿌리가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고 한 분은 장관이었고 크게 보면 지지층도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그 안에서 지지 그룹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김종혁 최고한테 여쭤야겠네요.
◆ 김종혁> 그게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원래 한동훈 쫓아내는 데는 서로 손잡은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자통당,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와 매우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 김현정> 전광훈 목사 쪽하고 김문수 후보 쪽하고 가깝다.
◆ 김종혁> 그쪽에 길거리에 아스팔트 세력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전당대회 날 갑자기 거기 태극기와 성조기가 막 휘날리는 거 보고서 이게 뭐지? 왜 우리 전당대회장에 성조기 들고 길거리에 그 광화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지도부나 이런 한덕수 후보님을 밀고 있는 우리 친윤 지도부 뒤에는 거기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의문이 가잖아요.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이 한동훈이라는 젊은 후보를 쫓아내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지만 그게 달성되고 나서는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세력이 지금 분할하고 있어서 거기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 김현정> 김문수 후보 뒤에는 전광훈 목사 지지하던 그 그룹의 강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후보 뒤에는 이른바 친윤 그룹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분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혁> 네, 지금 분열하더라고요. 보니까.
◇ 김현정> 이 딥 한 질문은 장경태 의원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금 배수의 진을 쳤단 말이에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드롭하겠다. 나 출마 안 하겠다. 이거는 잘한 판단일까요? 왜 이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보세요?
◆ 장경태> 선택지가 없죠. 원래 11일 이후면,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 레이스를 뛰었다면 11일 이후가 있겠지만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나왔기 때문에 11일이 넘어가는 순간 또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간 개인이 대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선거 지원금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11일이 넘어간 한덕수 후보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은 사실상 저는 종료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렇더라도 이거를...
◆ 장경태>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죠.
◇ 김현정> 이걸 미리 얘기한 게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장경태> 원래 얘기 안 해야죠, 원래.
◇ 김현정> 그렇죠. 협상을 생각해서. 속으로는 나 11일 지나면 현실적으로 못 뛰어라고 생각할지언정 이거를 이렇게 하면 조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렇게...
◆ 장경태> 더 땡큐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땡큐였죠. 그러니까 너희의 협상 카드가 11일밖에 없구나라는 걸 오히려 증명하는 거였죠. 만약 단일화 11일까지 안 해 주면, 후보 등록까지 안 해 주면 나는 정당 창당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을 뺏어가든 혹은 어떤 소위 포스트 윤심을 본인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결국 김문수 후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공당의 후보로서 치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윤심을 바탕으로 결국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설이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 김현정> 공천권.
◆ 장경태> 아주 확실한 공천권이 있는 당의 지도부를 또다시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대위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비대위도 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비대위도 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많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덕수 총리 혹은 한덕수 후보가 나도 5월 말까지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나 노력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11일 한 이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두 분 다 결국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김문수 후보로 후보 등록 서류에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냥 두 분 다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있는 게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당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들 뜻대로 안 하면 도장 안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나경원 의원인가 한 분은 그건 공지만으로 이미 되는 거다. 공고만으로 이미 후보가 된 거다. 이런 식의 법적 논란이 있는데 이게 공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법적인 논란을 가지고서 서로가 법률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염치없는 짓이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도부에서는 여론조사 지금 돌리고 있고 전국위 일요일에 열어가지고 거기서 1등 한 사람 일단 추인해서 후보 등록한다는 거잖아요.
◆ 김종혁>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공당의 후보는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공지를 얼마나 했느냐, 사전에 미리 다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법적 논란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자칫하면 한덕수 후보로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을 시켜놨는데 정당에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의 지도부는 아마 돌팔매 엄청 맞겠죠.
◇ 김현정>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로 이름이 올라갈 거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 김종혁>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워낙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정당법이나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보면 판례들이 대부분 어찌 됐건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민주적 정당성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여타 어떤 다른 공직 후보와 다르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 지도부보다 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에다 당원의 당무 우선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박탈한다?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죠. 3번 문제는 민주당과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자는 대선 후로 미뤄졌습니다. 6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 완전히 접은 거 아닌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고발과 특검도 여전히 보류는 했지만 좀 지켜보겠다는 것 같고 청문회는 열겠다는 것 같고, 맞죠? 장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 장경태> 일단 이번에 있었던 이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다라는 국민적 분노가 큰 건 사실이고요. 14일에 있을 조희대 청문회에서 어찌 됐건 이 대법원장께서 국민들 앞에 정말 소상하게 답변을 하실 의무가 부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지금 전국의 부장판사 분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전국법관회의 지금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장께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뭔가를 말씀하셔야죠. 아주 높은 법대에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말씀하기 싫으시면 헌재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안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안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건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지금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청문회 열릴 건데 거기에 만약 불참하면 헌재로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의 판결,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을 가지고 헌재로 보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 장경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재판 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신뢰를 한 번 꺾였던 적 있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수사 받고 기소된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여러 정말 무죄 받는 과정도 좀 안타까웠지만. 어찌 되었건 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아주 공고하고 아주 최고 권위의 아주 중요한 존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솜털처럼 6일 만에 6만 장 봤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건 기록 다 안 봤다면서요. 그걸 버젓이 법사위에 와서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심까지 가는 국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가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파기환송심 연기하기로는 했지만 만약 이번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타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 장경태> 탄핵을 검토하겠다 정도 해주시죠.
◇ 김현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놓고서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 다수를 가지고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계셔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만들어질 그 국가의 모습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데. 보세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럴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2심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2심 재판부 불러다가 청문회에 앉히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을 해 줘야 돼요. 저희는 그것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0. 몇 프로의 가능성을 그것을 실현해 보인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일정 잡을 때. 왜?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유죄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느니 청문회에 불려 나오겠느니 다른 재판관들을 다 탄핵을 하겠느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입법 쿠데타예요. 아니, 왜 판결에 대해서, 2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성명 내고 항의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협박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의견 표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수의 다수를 믿고서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장 의원님.
◆ 장경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유무죄를 다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심도 깊게 심사숙고한 재판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과연 정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나서 선고기일 지정까지 6일 동안 제대로 된 재판을 했는지,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나 제대로 읽었는지 사건 기록을 안 읽었다고 하는 건 제대로 된 재판이 없었다는 거고 사실 심지어 소수 의견, 부대의견으로 다뤘던 2명의 대법관마저도 정말 피의 절규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가벼워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국민들께 좀 하다못해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국민 담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고요. 입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겁박이 아니라 나와서 설명하라는 청문회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장경태>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청문회 할 테니까 나와서, 아니, 본인 대법원장 될 때 인사청문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소명하셔야죠.
◆ 김종혁>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그리고 사진이 조작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백현동이 그게 협박이다, 아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을 끄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재판 나왔을 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논란이 됐을 때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6만 쪽이 되는 판결을 뭐하려고 다 읽어봅니까? 거기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핵심 쟁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적용됐느냐 안 적용됐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보면 되지 지금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6만 쪽을 왜 다 안 읽어봤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 나올 때 대법관들이 그거 다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다. 핵심적인 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트집을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권능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입법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장경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30초씩 마무리.
◆ 장경태> 왜냐하면 이건 방금 김종혁 의원님 정말 합리적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셔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저 발언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내규를 다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배당받기 전에는 법관이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언론 기사를 보고 재판을 한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 배당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30초 더 쓰시겠어요?
◆ 김종혁> 아니요. 저희는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여야 모두 솔직히 말하면 저희 비판받을 거 많은데요. 민주당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뉴스게임 함께해 주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