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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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대법원장까지...탄핵 중독 민주당(↓)
조희대 탄핵? 이재명 대통합 행보와 상충
민주당, 자기들에 불리하면 사법 폭거?
한동훈 경선 탈락...시간 부족·단일화 어려움

<박원석 전 의원>
문덕쌍수로 내란 빅텐트 치는 국민의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선거 개입·사법 폭거
한동훈 경쟁력 충분했으나 김문수 압도 못해
단일화? '문덕쌍수' 아닌 '문덕생쇼' 될 수도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 이중 공휴일. 하지만 두 분은 어김없이 생방송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원석> 이게 단독 인터뷰는 전화로 되는데 둘이 하는 토론은 전화로 안 되기 때문에. (웃음)

◇ 김현정> 감사합니다. 이야깃거리들이 참 많아요. 상한가, 하한가 바로 점검하고 가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하한가인데요. ‘대법원장까지 탄핵 중독 민주당’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장까지 탄핵. 민주당 탄핵 중독이냐? 하한가.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도 하한가인데요. 앞서 박민식 장관도 출연하셨던데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문덕쌍수로 내란 빅텐트 치는 국민의힘’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김문수, 한덕수 문덕쌍수로 내란 빅텐트를 치겠다는 국민의힘 하한가. 두 분 다 하한가를 골라오셨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앞에서 한민수 의원하고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럼 논평을 먼저 듣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한민수 의원의 설명 쭉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탄핵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만약에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자신이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자신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왜요?

◆ 김근식>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본인은 계속 중도 확장, 또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정책적으로 우클릭하고 그리고 대통합 행보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가고 있지만 가운데 중원을 차지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카드를 꺼내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확장 행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 보면 본인은 말을 아끼잖아요. 본인은 좀 뒤로 빠지고 당이나 선대위 차원에서 나서서 강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해 보는데 전혀 자신이 없을 거예요.

◇ 김현정> 할 테면 해 봐라, 하지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 민심을 고려해야 되니까.

◆ 김근식> 그렇죠. 선거 앞두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머저리예요. 그러니까 할 리가 없죠. 말로 그러니까 조금 겁을 좀 주거나 주위를 환기하거나 분위기를 다잡는 정도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저거 진짜 바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저거 만약 국정조사나 탄핵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예요?

◆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받은 것도 호재로 되지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까지 실제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정말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죠.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사실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자제의 원칙을 깨고 목전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어쨌든 난폭한 선거 개입 내지는 사법 폭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6월 3일날 대법원이 아예 확정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어쨌든 의총에서 탄핵을 보류한 것 같아요. 그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다가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설사 유죄가 확정돼도 재상고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27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고 기간 7일에다가 상고이유서 20일. 일각에서는 그 20일을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게 형사소송법의 의무규정인 데다가요.

또 지난번 선고 주체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상고를 하게 되면 이번 선고 주체는 이재명 후보 쪽일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고인의 상고 이유서도 안 보고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전면으로 위반한다는 건데 법이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악용할 수 있어도 적어도 수십 년 재판을 한 대법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의무 규정으로 있는 절차를 위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우가 크다고 보고 저도 탄핵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자칫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러나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에서 다각도로 할 거고 대신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기일이 잡힌 거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선거 뒤로 미뤄 달라, 이런 논리일 것 같은데 우선 그걸 좀 지켜보고 나서 다음 스텝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법 폭거라는 데 대해서 박원석 의원은 지금 동의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사법 폭거라고 하려면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죠. 봐 봐요. 이것만 있었습니까? 이 비슷한 지금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는 그러면 사법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잣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잖아요. 그게 사법 폭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 다 잘했다고 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사법 폭거다, 쿠데타다, 이러니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게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국민들을 봤을 때는 동일한 기준의 동일한 잣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중 잣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시킨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사법 폭거라고 누가 주장을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 박원석> 그런데 이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굉장한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왜 헌재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안 내리냐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질 만큼 그래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측도 반대하는 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소의 관점에서, 헌정소 관점에서 결정문을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36일 만에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민주주의는 절차주의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633 원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633 원칙에 근거할 때도 두 달 전에 지금 저렇게 최종 법원이 저런 판결을 선고 바로 코앞에 두고 내릴 필요가 있는가.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주권의 원리를 존중해서 국민주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삼권 분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다른 조건이 다 있어도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저게 어떻게 정치적 판결이 아니고 사법 폭거가 아니겠어요? 

◇ 김현정> 더 자제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 김근식> 그런데요. 그건 지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저런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 무죄를 확정했어 봐요. 그러면 그건 대선 전에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잘한 거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 김현정> 민주당이.

◆ 김근식>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사후적으로 때려 맞추는 논리지 그때 다들 이재명 후보도 저도 그랬잖아요. 아마 무죄로 나올 거다. 왜?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과 혼란이 있을지 모르니 법원이 판결로서 말을 해서 정리를 깔끔히 해 주자는 의도니까 그거 다 박수 쳤던 거잖아요. 

◇ 김현정> 털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왜 그럼 그때는 문제 제기 안 하고 이러냐. 

◆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유죄 취지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이야기가 할 게 훨씬 더 좀 많은 상황이긴 해요. 일단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최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졌습니다. 이건 짧게, 왜 졌다고 보세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 김현정> 또 이렇게 나오시면 또.

◆ 김근식> 열심히 하고 상승 추세가 있었고 분위기가 좀 잡혔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생긴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이 너무 짧고요. 보통 경선 기간이 몇 달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람이 일어나는 건데 딱 3주 안에 경선을 다 치르니까 바람 자체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부족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반성적인 고찰을 좀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자격이 있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건 다 당원들도 생각했습니다만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정서적 거부감, 이걸 해소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토론 과정이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랑 또 김문수 후보랑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소 좀 공세적인.

◇ 김현정>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세요?

◆ 김근식> 왜냐하면 당원들이 마음을 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그게 오히려 더 당원들에게 조금 더 거부감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자체 분석은 그래요?

◆ 김근식>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티튜드에 관한 것들이 특히 굉장히 보수적인 영남권의 당원들한테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열려진 가능성으로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친윤, 반탄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공격을 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묻지마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거기서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어요. 당원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83%가 단일화해라 쪽이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 반대쪽에 어떤 캠페인을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 김근식>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비춰진 거죠. 

◆ 박원석>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이 다 타당하고 그 패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했다. 다시 말해서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더 한동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전략적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양자건 다자건 여론조사에서 그런 경쟁력을 못 보였어요. 경선 시작한 이래로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한덕수 단일화 변수가 나오니까 오히려 다른 전략적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한 거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열려 있고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되면 좀 진통이 따를 것 같다,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더 쏠린 게 아닌가. 저는 당원 투표뿐만이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걸 보고 그걸 느꼈어요. 막판에 쏠렸구나. 이게 한덕수와의 단일화 변수가 결국 이걸 갈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저도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 막 돌아갈 때 출마 선언하면서 언론,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경선은 끝이 났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 발언의 톤이 살짝 달라졌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 박원석> 그래서 제가 문덕쌍수가 아니고 자칫하면 문덕생쇼가 될 수 있다.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저는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로도 그게 증명이 안 된데다가 이 두 분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12월 3일날 계엄이 있던 날 밤에 침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몰라서 국무에 못 갔다. 갔으면 몸으로 막았을 거다. 그런데 안 갔잖아요, 어쨌든. 갔으면이라는 건 가정이고 그런데다가 윤석열 탄핵에 둘 다 반대해요. 게다가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 시절에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바람에.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는 본인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재 구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를 엄호하는 포지션에 서 있는 두 분이에요. 이게 내란 빅텐트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을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경제, 민생, 개헌, 이런 걸로 프레임을 바꿀 거라는 기대는 제가 보기엔 매우 주관적이고 결국에 그걸 추진하는 세력의 진짜 목표는 당권 아니냐. 

◇ 김현정> 제 질문은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였는데 되긴 될 것 같으세요?

◆ 박원석>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 김현정> 단일화 자체가 쉽지 않다?

◆ 박원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 김현정> 동상이몽이어서.

◆ 박원석> 그리고 된다 한들 경쟁력이 없다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단일화는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를 얻었었던 거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늦게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단일화에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단일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선거는 사실은 그냥 미리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그나마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빅텐트를 더 확장해서 당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도 다 모셔 와서 정말 반명 빅텐트라도 치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1차 단일화부터 서로 간에 욕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깨진다. 그러면 당원들 실망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대통령 후보는 갖다 바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차마 입으로는 못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거다. 

◆ 김근식> 이미 12월 3일날 대통령이 계엄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라는 위험한 인물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필요조건은 단일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일화가 깨진다? 제가 볼 때 두 분 다 정치적 뭐라고 할까요?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죠. 

◇ 김현정> 되긴 된다라고 쳤을 때는 그럼 시한이 언제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한이 다 됐네요. 생방송 시한이 다 됐어요. (웃음) 여기서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인사드리고 뒤로 유튜브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분 일단 라디오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