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여론조사로 될 문제 아냐
- 정부-권력기관-언론동원 여론조작
- 정동영 복당 "무작정 늦출 생각 없다"
- 조기전대 "공감대도 현실성도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세종시 수정안은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는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승부수를 띄울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모셔보죠.

◇ 김현정 앵커> 수정안이 발표되던 날 ‘이 대통령의 만우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수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셨는데요. 2월 국회건 4월 국회건 국회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시죠?

◆ 정세균> 그렇죠. 당연히 저지해야죠. 옳지 않은 일을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야당의 책무죠.

◇ 김현정 앵커> 만약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에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생각이시라고요?

◆ 정세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지금 총리 하는 일을 보면 총리본연의 직무는 단기하고 마치 행복도시백지화 추진단장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자가 300만 명이 사실상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업문제라든지 서민경제 위기상황 탈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행복도시에만 매달려있는 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국회에 상정할 때, 그 때를 제출시기로 잡으신 겁니까?

◆ 정세균>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당 원내대표가 다른 야당들과도 협의를 하는 등 그런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정운찬 총리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거다,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총대를 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 정세균> 그것은 본인의 착각이죠. 대통령이나 여권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도시는 2005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의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총리든 대통령이든 법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국책사업 그만 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겁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여론홍보를 하면, 충분히 이 수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나면 여론이 돌아설 거다, 그리고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방송하고 언론을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장악하는 것을 제1의 업으로 했죠. 그래서 방송과 언론이 장악되었으니까 여론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죠.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깔아뭉개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그 법을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국회에서 그 일을 해야지 국민투표건 여론조사건 법치를 뒤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 김현정 앵커> 만약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하자고 야당이 민주당에 제시를 한다면요?

◆ 정세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던 국책사업을 중지하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있어서 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개정할 때도 그렇고 폐기할 때도 오직 국회만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로 법을 실효화 시킨 다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법치주의가 어디 있고요.

◇ 김현정 앵커> 중앙일보 오늘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원 102명에게 물었더니 그 중에 58명이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합니다.

◆ 정세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잘 생각해보시면 입법은 이 법이 행복도시특별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기관도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을 보면 국책사업중단하고 국민투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여론몰이를 해도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민심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여론조사도 꽤 있더라고요?

◆ 정세균> 여론조사가 다양하죠. 사실은 방송과 언론이 여권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로 지금 계속 정부나 총리실에 홍보 전략을 그대로 이행하는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잠시는 일부 영향이야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지 여론몰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여론몰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정기관까지 동원됐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 기관에서는 부인을 한다고 하는데 총리부터 나서서 청와대 내각 나서지요. 언론 앞잡이 내세우지요. 거기에다가 사정기관하고도 총리실에서 무슨 지역주민들을 독일을 견학을 시킨다면서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법치고, 도리고,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정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정부가 지금 미디어를 앞잡이시켜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세균> 여론조사가 일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권력기관이 다 나서고, 정부가 나서고, 심지어는 언론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거고요. 자신들이 말로는 법치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오랜만에 모셨는데 당내이야기도 안 여쭙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동영 의원이 복당신청서를 냈습니다. 환영한다는 당의 공식입장이 나왔네요?

◆ 정세균> 대체로 환영하지요.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를 들어 안희정 최고위원 같은 분들, 친노와 386주류그룹 중심으로는 원칙에 어긋난다하면서 여전히 당내 반발이 거셉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세균> 원래 정당에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찬반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 거의 없습니다.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복당원서를 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토론은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숙된 모습으로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죠.

◇ 김현정 앵커> 정해진 절차라고 하셨는데요. 당헌당규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세균> 물론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당헌당규대로라면 탈당한 인사는 1년 후에나 복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정세균> 당무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복당심사가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놓은 게 있죠.

◇ 김현정 앵커> 개별심사에 따라서 1년 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세균> 원래는 1년 넘어야 복당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년 전에 복당신청을 하면 당무위원회에 미리 의견을 물어봐야 해요. 당무위원회에서 좋다, 심사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 김현정 앵커> 당무위원회의 분위기도 복당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 정세균>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동영 의원이 원래 우리당의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있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특히 지방선거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이런 잡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1월 중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 정세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표가 혼자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세균> 저는 무작정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죠.

◇ 김현정 앵커> 정동영 의원이 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 정세균> 함께 나서서 우리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노력을 해야죠.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 정동영 의원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보시는 거고요?

◆ 정세균> 그렇게들 다 생각하죠.

◇ 김현정 앵커> 안희정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워낙 강경해서 말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통합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네요?

◆ 정세균> 네. 노력해야죠.

◇ 김현정 앵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연말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제는 추미애 의원이 자신의 징계문제를 놓고 당이 내우외환으로 당 지도부가 끌려가려고 하는데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냐,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그러면 안 되죠. 지도부가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정세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정당은 일사불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주장도 있기 마련이고 찬반도 있기 마련이니까 좋은 말씀들을 하면 지도부는 그런 것을 잘 경청해서 당이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책무이죠. 그래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심을 가지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책무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기전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방선거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전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지방선거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더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과 정도를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나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론이 혹시 수정, 찬성 쪽으로 바뀌더라도 나는 수정반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 정세균> 제가 아까 여론과 관계없다고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도시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는 일로 하는 것이지 여론몰이나 국민투표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 김현정 앵커> 확실한 원칙을 못 박아주셨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