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 합의
- 등록금 상한선, 물가상승률 1.2배 유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종걸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지난 연말부터 세종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런 저런 이슈들이 많이 묻혔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입니다. 취업하고 나서 대학등록금 갚으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서민들에게는 참 반가운 제도였는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실시가 어려워졌죠. 그러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국회교과위원장 연결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앵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그러니까 졸업 후에 학자금 갚아라, 이거 좋은 취지인데요. 그런데 연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 이종걸> 사실 그게 부실덩어리였습니다. 10조 정도 쓰는 돈인데 그걸 다 빚으로, 채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제가 국채를 발행하라고 했는데 국채는 발행 못하겠다고 하고, 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건데 지금 대손율이 보통 한 30% 예상한다면 3조씩 대손이 날 건데, 그것을 아무 돈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자율, 복리, 단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무리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무리한 제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등록금 상한제’ 그러니까 등록금이 계속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건 끝도 없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가 되는 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제도,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을 일정 수준 올리지 않고 일정 수준 정도로 하는 제도와 또 이 제도를 하면서 무상장학금을 약 3천 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또 반 이상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분명히 골격을 정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일단 스타트라인에 쓰기가 어렵다, 이건 도저히 부실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처리였기 때문에 또 한 달 정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도의 취지는 여야가 다 공감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잘 조정을?

◆ 이종걸> 상정을 안 하고 있다가 12월 31일, 사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당도 또 정부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 안 됐다, 틀리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단지 빨리 논의하자는 정도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다 정당한 얘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월 27-28일 처리하는 합의를, 그러니까 오늘 이 1월 12일이니까 한 10일 이후에... 그렇게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당도 같이 합의를 했고 다만 거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등록금 금액 상한제’ 국공립 사립대의 등록금 금액 상한제, 금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못 올린다는 상한제를 병행실시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이달 중에 원포인트 국회, 이것만 처리하기 위한 국회라도 열어서 처리를 하자,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이 제도 시행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종걸 위원장이 오케이를 하셨네요?

◆ 이종걸> 네. 1월 27-28일에 하게 되면 여당이 모두다 충분히 된다고 해서 서로 같이 합의를 했는데. 1월 27-28일 처리하게 되면 좀 늦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1학기에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힘들 것 같다, 하는 교과부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분익 판단이라든지 신입생들의 등록신청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20일 걸린다는데, 저는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몽준 원포인트 주장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앞당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새벽까지 저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여야 모두 등록금 상한제 좋다, 동의를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더라고요. 민주당은 ‘1인당 교육비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쓰였는지를 각 대학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액을 측정하는 방식,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면에 한나라당은 ‘그 정도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로 제한선을 두는 걸로 하자’ 안이 이렇게 달랐는데, 이것도 합의 보셨습니까?

◆ 이종걸> 그것도 합의직전까지 이르러서 문안까지 다 작성해서 오늘 새벽 6시에 최종 타결을 하다가 한나라당이 좀 더 검토해보겠다, 이걸 사인은 못하고 오늘 새벽에 6시에 헤어졌습니다만. 등록금 상한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금 기여도, 그러니까 전체 교육비가 천이다, 그러면 우리 등록금 기여도는 750이 됩니다. 15%가 등록기여도인데. 보통 OECD 평균비율은 250입니다. 그러니까 25%가 OECD 평균등록금 기여율이고, 전체 교육비 25% 정도를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OECD 평균기여율이고, 우리 경우는 15%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25% 정도를 참고로 한, 그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록금 상한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방식, 우선 첫 번째 금액 상한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금이 너무 폭등한 것은 사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로 잡자,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상승률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인데요. 이번 합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의 12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김현정 앵커> 1.2배까지를... 6시까지 타결한 내용이 그거였나요?

◆ 이종걸> 네, 지금 거의 타결 직전에 못한 것이 120%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 금액상한제를 천명하는, OECD 평균 등록금 기여율과 아까 말씀드린 일인당 교육비를 서로 참작해서 우리가 너무 턱없이 교육비 기여율이 높으니까, 등록금 기여율이 높으니까 OECD 평균 비율 정도로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등록금을 낮춰가는 정책을 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그것을 거의 타결 직전에 못하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게 타결될 것 같습니까? 타결이 되어야지만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이종걸> 오늘 하게 되면 넉넉히 1학기에 신입생들도 할 수 있게 되죠. 아마도 재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입생들도 ICL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ICL제도도 많은 것을 좀 고쳤습니다. 이번 야당 입장을 좀 반영해서, 복리로 했던 것을 돈을 못 갚는 어떤 자격이 있을 때는 단리로 하고, 취업이 돼서 소득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경우 그런 기간은 복리로 한다든지. 그리고 턱없이 이율이 높아서 국채 이상의 이자 같은 것은 보전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종걸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