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 가능성 차단 법적장치 마련할 것
- 특혜 침소봉대 안 돼, 시너지효과 커
- 혁신도시 중 가능한 곳은 원형지 개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 (세종시 실무기획단장)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발표됐습니다. 예상에서 빗나간 것은 없습니다. 행정부처이전은 전면 백지화가 됐고요. 삼성 웅진 롯데 같은 대기업과 고려대 카이스트의 유치가 확정됐는데요. 기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우려도 큽니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어제 발표를 듣고도 궁금한 부분이 남아서요.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할 대기업 명단이 발표됐는데 삼성 웅진 한화 롯데 외에도 더 추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 조원동> 현재까지는 저희도 언론에서 접촉한바 외에는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있는데 땅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산업용지가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조원동> 산업용지 전체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15만 평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몇 %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 조원동> 한 10%정도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보면 엘지 포스코 씨제이 효성 이런 곳에서 '조건이 이렇게 좋다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약 원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면 산업용지를 좀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 조원동> 지금 그럴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의 땅을 더 수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계획도 없고요.

◇ 김현정 앵커> 생활용지를 바꿀 계획도 없으시고요?

◆ 조원동>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존의 혁신도시는 기존의 이미 전주나 진주나 발달된 도시 옆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에는 사람이 살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일자리도 있는 용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산업단지를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약 10%남은 산업 용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이것이 남은 거네요?

◆ 조원동> 10만 평 내지 15만 평되니까 한 개 기업정도 더 들어올까 말까한 정도의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개 기업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 조원동> 꼭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도 그만한 땅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이미 조성된 땅을 원합니다. 그런 곳은 별도로 조성을 해놓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땅은 별도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주로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하나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원동> 그런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학교도 고려대 카이스트는 확정 발표됐고요. 서울대는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 조원동> 네. 거기도 대학이 들어올 부지가 있는데요. 고대 카이스트가 들어왔고 당초보다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땅은 한 대학 정도 들어올 정도의 땅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이렇게 땅이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작년 말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학교보다도 서울대병원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조원동>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식으로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합니까?

◆ 조원동>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아무래도 의사 결정 과정이 정부보다도 조금 복잡하죠. 아무래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탑에서 결정되면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대학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서울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 조원동> 지역에서도 그런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서울대는 고려중인 상태고요. 고대는 치의학 전문대가 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카이스트는 의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새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조원동>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거점도시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고려대도 이공계나 이런 쪽으로 대학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는 대덕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제2캠퍼스 개념으로 확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카이스트에 의대를 준다, 이런 건 아닌가요?

◆ 조원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에 의과학대학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의료 쪽하고 바이오 쪽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카이스트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명공학 쪽으로도 추구하고 있죠.

◇ 김현정 앵커> 의대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 조원동> 네.

◇ 김현정 앵커> 세간의 우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충북 같은 주변혁신도시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정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부분의 사업이 혁신도시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인데요?

◆ 조원동>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보면 거기에 음식점, 서점, 백화점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몰려있는 업체들 간에는 경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 김현정 앵커> 그것은 대구에도 들어오고 세종시에도 들어오고 양쪽에 다 골고루 들어올 때 시너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를 포기하고 세종시로 갈 경우에는 시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원동>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요. 아마 기업들이 발표한 업종들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표했을 때 삼성이 발표한 업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업종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 김현정 앵커> 삼성이나 대기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 대구혁신도시는 연료전지연구개발단지를 준비 중이었고, 울산혁신도시는 첨단에너지연구개발단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 중이고 이야기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종시 발표 나면 세종시가 매력적이니까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이미 계약이 된 곳을 빼가진 않겠지만 지금 추진 중인 곳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 조원동> 예를 들어서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럴 때, 제로섬게임이면 그런 우려가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서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일부가 중복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침소봉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큰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파이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타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시보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 타 지역이 손해를 안 볼 거다. 적어도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인 기업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 조원동>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이번에 한 것이 성공적이라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했을 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과연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이 있겠느냐, 황량한 벌판에 뭐가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보면 거기에 기업들이 초반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저렇게 보니까 진짜로 집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혁신도시입장에서 봐주십시오. 세종시로 봐서는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원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성공이라고 그러지만 세종시가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면적부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추구하는 모델이라는 것이 세종시만 잘되자는 모델이 아닙니다. 주변 협력을 통해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주변에 인접도로망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원래 2030년까지 하게 될 것이 굉장히 커졌고요. 충북하고도 보면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도로가 열리고요. 오송 이런 도로들이 확장되고요. 대전대덕 이런 지역과의 도로도 커지고요. 그래서 주변과 거리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것이 주변과의 시너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충북이라든지 주변에 도로망 건설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부산에서 볼 때는 먼 이야기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시장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원동> 그렇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은 세종시에 건립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는 한 2조원 정도거든요. 오히려 보면 거기에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 지겠죠. 보통 보면 이공계 연구원의 연구비가 1인당 2억 내지 3억 정도 쓰거든요. 3천 명 정도의 큰 연구원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비만 해도 1조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조가 다 세종시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적인 정부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가 되거든요.

◇ 김현정 앵커> 재원은 골고루 나눠줄 거라는 말씀이세요?

◆ 조원동>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인적네트워크, 협력네트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만 꼭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변지역과 공존하는, 상생하는 그런 모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토지를 준다든지 원형지 개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원동>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원형지라는 것은 그만큼 넓은 땅이 있을 때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변에 있는 기존도시에서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이런 원형지 모델을 처음 시도하는 만큼 앞으로 가능한 데에 있어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능한 곳에서는 원형지 개발권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업들이 다 지어놓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빠져나갈지 않을까, 이런 우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조원동>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의 미래에 먹거리 사업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언론에 나와서 ‘삼성이 지금도 신수종 사업을 개척하지 않으면 10년 전 구멍가게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성은 굉장히 대비해왔던 사업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삼성 외에도 돌아가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니 정책을 좀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원동>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사업 이야기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됩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미래에 먹거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왕 발표됐으면 빠를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업들은 빨리 금년 내 착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나면 3년 내지 5년간에 다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회사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믿으신다고 하면 이번에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원형지 개발 허용을 하면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칠 때에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신다고요?

◆ 조원동> 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