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수정안, 강제당론 반대
- "박 前대표, 세종시 구체안 제시해야"
- 靑.政 제안, 토론조차 막아선 안 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정부가 이번 주 27일 경에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토론을 시작조차 못하는 극단적인 충돌 앞에서 불쌍한 국민만 볼모로 잡혀있다” 그동안 사실 원희룡 의원이 중립적인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다소 의외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아이티 다녀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 원희룡> 네.

◇ 김현정 앵커> 그 후에도 상황이 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 원희룡> 제가 갔을 때가 오히려 더 최악이었고요. 그 후로는 아마 치안도 확보되고, 원조 물자도 배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여진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모양이죠?

◆ 원희룡> 네, 워낙 처참하게 처음부터 부서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워낙 가난한 나라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도 방문할 예정을 잡아놓는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원희룡>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이 좀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 원희룡> 재난 현장에 동참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죠.

◇ 김현정 앵커> 아직 계획이 잡힌 건 아니지만 가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앵커> 다녀오시자마자 그런데 큰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 사실 원희룡 의원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쭐 때 마다 항상 ‘아직은 입장을 좀 유보하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내용을 보겠다’ 하셨어요. 어느 쪽에 한쪽에 딱 서 계셨던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수정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 원희룡>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당론을 정해서 그걸 국회에서 강제하겠다, 라는 것은 우선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의도 얻지 못하고 국론분열을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 그런 면에서 작전계획을 짜듯이 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포기를 해라, 라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제가 그동안 계속 유보를 했던 것은 정부안이 안 나온 상태였거든요. 정부안이 일단 나온 상태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 김현정 앵커> 토론을 해보자?

◆ 원희룡> 네,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토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의견을 안 바꾸면 국회에서 과반수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반대해서 무산시킬 힘을 지금 반대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조차 못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권리도 있는 것이고, 우선 저 자신부터만 해도 양쪽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 김현정 앵커>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죠.

◆ 원희룡> 첫 번째, 지금 원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행정부처가 간다, 일부 행정부처가 간다고 그랬을 때 행정비효율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있지만 약속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건지, 우선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 김현정 앵커> 비효율이 없다는 쪽 아니신가요, 원안고수 쪽의 분들은?

◆ 원희룡> 그러면 과연 없는지, 과연 진짜 없다는 주장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얘기가 좀 달라요. 과천, 용산, 이미 흩어져있는데 거기 간다고 무슨 비효율이냐, 이런 주장도 있고. 비효율이지만 신뢰가 더 큰 국익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좀 명확히 해 달라...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온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에서 오히려 행정부처만 빠진 거지 지금 수정안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이거 원안에 다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원래 원안에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는 배당된 부지 자체가 지금 수정안의 10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구체적인 이전대상들이 뭐 확정된 게 없었어요.

◇ 김현정 앵커> 고대나 카이스트는 확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닌가요?

◆ 원희룡> 정확한 얘기들을 들어봐야죠. 필요하면 거기 참고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원안보다 오히려 더 축소된 건데 이걸 포장해서,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만약 지금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지금 원형지 토지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세제혜택이라든지, 획기적인 혜택이 없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행정부처가 가는 것하고 기업 등등이 가는 것하고 기업들의 의사는 과연 어떤지, 그리고 어느 게 인구흡수나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만약 행정도 가고, 기업연구도 다 간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오히려 위축될 거라는 그 부작용이 혹시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이전에 좀 더 명확히 돼야 국민들도 알권리도 충족되고, 국민들의 판단 근거가 제공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원안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명쾌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양쪽을 비교하려고 비교표를 작성하다보면 이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 쓰고 있다는 느낌 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이 쟁점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달라, 그러면 정책적인 면에 대해선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이미 정책하고 정치하고 막 섞여있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지를 살리면서 최대한 절충을 해보자, 타협점을 찾아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박근혜 전 대표하고 토론하고 싶다고 한 게 이 부분이시군요?

◆ 원희룡> 박근혜 전 대표와 토론하자는 얘기도 굳이 아니고요. 여러 주장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해 달라, 그러면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좀 더 뭐라 할까요, 서로 더 이상 논란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해놓고 나머지 점을 가지고 좁혀놓고 얘기를 해야 서로 누가 옳고 그른지 타협점이 있는지 따져볼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친박 쪽에서는 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 고려해서 지금 수정론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 원희룡> 그동안 제가 공인으로서 해왔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가겠다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처라도 보내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안을 내놓았으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그래도 다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 김현정 앵커> 가겠다는 데가 없어서 행정부처가 가겠다고 한 건 아니고, 이념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처가 가겠다고...

◆ 원희룡> 핵심적으론 그거였죠.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되니까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쪽 인구유발효과들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정도시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해서 구상이 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수도권 표심 때문에 그렇다는 비판은 어디까지나 비판이고 오해라는 말씀?

◆ 원희룡> 의도를 가지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용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수정안 입법예고 되고 나면 20일 후에 법제처 심사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되고 그러면 국회로 바로 넘어옵니다. 4월에 처리하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운찬 총리의 최근 발언인데 원 의원께서는 처리 시기 어떻게 보시나요?

◆ 원희룡> 국민들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니까 빨리 되면 좋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뜻대로 됩니까?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만약에 ‘4월에 처리하겠다’라는 게 숫자로, 예를 들어서 반대파들을 밀어붙여가지고 힘으로 통과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 원희룡> 강제 당론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친박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에 상황을 보면 워낙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고수, 100% 원안고수, 이런 입장이세요?

◆ 원희룡>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토론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정 그래도 안 되면 다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토론이나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전부 쪼개질 일밖에 없죠. 저는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은, 물론 소신을 지키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표님의 소신이 옳다고 한다면 토론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이 옳고 그게 타당하다는 게 스스로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토론의 과정에 대한 신뢰,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출발점이지 그게 없이 이 입장 외에는 틀렸다고 해서 토론이 배제돼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현정 앵커> 지금 토론에 참석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 원희룡>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직 대통령과 정부가 나름대로 안이라고 내놨는데 토론조차 안 된다고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