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인 성장 추구 ‘성장 터부시 안돼’
-중소기업 성장 통한 ‘고용 프렌들리’
-7개 분야 정책 대안 매주 발표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정책연구원장)

작년 5월 민주당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뉴민주당 플랜, 여러분 기억 하십니까? 그 당시에 발표되자마자 추미애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나라당 이중대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당내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 논란이 한창일 무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공론화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김효석 원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 김효석> 기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꾸준하게 진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 김효석> 뉴민주당 플랜이 두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선언이라고 하는 총론부분이 있고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 5월에 내놨던 건 총론 쪽만 내놨던 겁니다. 선언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걸 내놓고 당내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돼가는 과정이었고, 시도에서 당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5월 24일부터 인천부터 순회하도록 일정이 되어있었는데 23일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는 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됐고 곧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언론악법, 4대강,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투쟁과정에도 꾸준히 수차례 각 분야별로 100인 이상의 전문가를 제가 만나서 토론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뉴민주당 7개 분야의 정책을 준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걸 오늘부터 발표하시는 거예요?

◆ 김효석> 네. 오늘은 교육입니다. 매주 한 분야 씩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작년에는 방향만 발표를 한 상태였는데 물밑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 김효석> 총론만 이야기 해놓으니까 추미애 의원이 한 이중대니하는 발언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였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일부 급진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뉴민주당 선언이 우 클릭 아니냐,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 한나라당 이중대가 아니냐, 비판적인 견해를 가졌던 배경에는 우리가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발전전략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넣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분배보다 성장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 부분이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었거든요.

◆ 김효석> 그렇지요. 포용적인 성장과 기회의 복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진보정당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분배를 이야기해야지’ 이것자체가 대단히 낡은 사고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 보수진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합리화에 빠지는 거고 우리가 성장친화형 정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만 우리가 성장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법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이 시장만능, 성장만능주의에 있다면 우리는 포용적인 성장,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절대다수의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 쪽에서 찾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든 강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성장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성장은 성장이지만 가는 길이 다른 성장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효석> 가는 길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했다고 한나라당의 이중대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성장을 터부시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놓으면 정말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당시 비판하던 분들 가운데는 ‘기회의 균등을 외면한 성장 아니냐, 일단 성장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한나라당과 색깔이 비슷해 보이고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효석>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 두 가지를 넣는데 우리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더 많은 기회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성장을 터부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성장 후 분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파이를 키워놓자는 말씀이세요?

◆ 김효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되게 되면 성장효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와는 다른 논리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되겠지만 그건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 곧 기회의 확대, 복지확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업에 의해 성장해왔고 이명박 정부도 기업 프랜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기업 프랜들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 프랜들리, 고용 프랜들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보고, 원천인데 구체적인 정책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총론은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내다보자, 일자리에 관한 정책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분야별로 쭉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런 큰 방향에 있어서는 지난해 발표했던 총론과 비슷한 거고 이번에 차근차근 나오는 정책들을 들으면 오해했던 부분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효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발표하는 첫 번째 분야가 되는데 교육 분야를 발표하시네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효석> 교육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의 3대 가치는 무엇이냐, 기회와 정의와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겠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저희들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가졌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용이 개천에서 나지 않고 강남에서 용이 나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 돈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학원도 다니고요. 지금 법조만 해도 4대 외고, 대원외고에서 대부분 들어와 버리잖아요. 기회가 갈수록 편중이 되고 독점이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라의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국가존립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방향 중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사람에 대한 투자요?

◆ 김효석> 4대강에 투자, 다른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어렵다, 첫 번째 중요한 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정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브랜드 7가지만 우선 국민들에게 내놓고 설명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관악구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세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한달수입의 절반을 교육비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에 갈 아이를 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돈을 꿔주는 거죠. 금리가 대단히 높고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돈을 꿔달라고 했느냐’ 이것이 대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발표할 정책들 중에 가장 솔깃한 것 하나만 제시해 주신다면요?

◆ 김효석> 대학의 경우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석>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이것만 꿔주지 말고 대학에 지원을 바꾸면 전체 학생의 절반정도에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 4대강 등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김효석> 그것 말고라도 이번 대학 등록금의 최고 상한제도를 내놓았잖아요. 거기에 3조정도가 대손이 생깁니다. 돈을 떼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못 갚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떼게 된 3조가 전부 재정에 들어가는데 그 돈을 대학생 빌려주는 것에 쓰지 말고 그 돈을 대학에 지원을 해 주면 전체 대학생의 절반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이 당장 가능합니다. 등록금 깎아주도록 해야지 빌려주기 시작하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도 바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등록금 여야 합의에서 통과될 때 김효석 의원은 반대표 던지셨더라고요?

◆ 김효석> 유일하게 빨간표를 던졌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군요.

◆ 김효석>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언제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했느냐, 깎아달라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정책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지 잘못 맞춰진 겁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반대를 안했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등록금에 고통 받는 학부모들에게 우선이라도 돈을 꿔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실천은 못하지만 차선책으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당론을 반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불을 눌렀던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 정책부터 시작해서 7개 분야의 뉴민주당 플랜이 발표 됩니다.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