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출방식’ 여야논란 중
-김문수 지사,지자체 호화청사 부추겨
-경기지사 출마, 野 단일화하면 승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종걸 의원 (국회 교과위원장)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같이 선출합니다. 교육감은 잘 아실테고요. 교육의원이란 것은 교육 관련된 예산과 조례를 심사하는, 각 시도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당추천비례대표제, 정당에게 투표하면 그 정당이 알아서 교육의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종걸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예정대로라면 오늘 본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 이종걸> 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모였습니다. 황우여 의원, 김영진 의원, 임해규 간사, 안민석 간사 이렇게 5명이 모였는데요. 일단 합의 처리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좁히는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결론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나라당 민주당 각자 원내대표와 회의하고 교과의원들과 모여서 각자회의를 한 후에 11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는 겁니까?

◆ 이종걸> 가능한 선들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여러 가지 안의 조합이 들어있는 것이라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원내대표 중 결단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일단은 아직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오늘 본 회의 처리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이종걸>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본 회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교육의원이 무엇이기에 직선제냐 정당추천제냐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민주당은 교육의원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종걸> 교육의원은 교육지방자치의 중심축이라고 봅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두 개를 교육의원이 되고 교육직 광역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교육의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 이종걸> 바뀌었습니다. 교육지방자치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이것들이 교육위원회에도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례대표제, 한나라당 입장대로 하게 되면 정당이 명부식으로 추천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돼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 큰 손상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의원 비례대표 뽑듯이 교육의원도 뽑자는 게 한나라당 주장인 건가요?

◆ 이종걸> 한나라당은 가정적 현실론입니다. 너무 넓은 지역에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선제를 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당선무효가 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말입니다. 엄청난 국가비용이 필요로 한다, 이런 것으로 비례대표라는 간편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불투명한 경우에는 원칙이다, 그리고 현실론은 상당히 가정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재보선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치르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손실이 아닌가요?

◆ 이종걸> 그럴 수 있지만 우선 원칙은 지방자치교육의 정치중립인데 그것이 훼손되면 시작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양대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에서도 각자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또 각자 선거에 임하는 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우선 당선무효부터 걱정하게 되면, 그래서 원칙을 해하게 되면 저희가 내용 있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주요 시안이 어그러진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될 수 있다, 직선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도 정당추천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다가 입장을 바꾸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이종걸> 소위에 참가한 몇 분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소위 의결이 밤에 나면서 제가 전체회의 주재할 때 소위 의결대로 했다면 일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날치기 했다고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도 생겼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저는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분명히 양당의 뜻을 서로 모아가지고 합의를 하도록.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날치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국민적 합의라든지 관심을 끌어내서 교육자치가 이 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의원 투표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중입니다. 오늘 어떻게 진전되는지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어제 이런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경기도는 비리백화점이다, 호화청사 문제를 지적하신 거더라고요.

◆ 이종걸> 예. 지금 한나라당 권력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한나라당 지방 독점 권력이 사실 경기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또 후속 건립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100층짜리 짓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14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헐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모아보니까 무상급식 20년 할 수 있는 비용들 입니다. 경기도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당 독점독주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용도로 다 쓸 것이고, 임대를 주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던데요?

◆ 이종걸> 약 2조 2천억정도 들어가는 큰 규모인데 안양시가 7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100% 성공했을 때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정도입니다. 시청사 앞에 41층짜리 큰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분양이 안 되고 비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층짜리 건물을 일부는 시청사로 쓰고 일부는 민자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형태가 호화롭게 되겠죠. 지금 안양에 일자리라든지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폭언중심형, 호화찬란형 시청사의 건립은 정말 국민들 민심을 잘 모르는 시장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은 독점적 권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이런 곳들 청사가 문제가 되고 있죠.

◆ 이종걸>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있고요. 뇌물수수나 수사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산, 파주, 안성, 군포요. 죽 나열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지사 문제라고 연결시키는 건 과한 것 아닌가요?

◆ 이종걸> 범죄행위와 공범은 아니겠지만 신청사 건립 행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김문수 지사가 찬성한다, 동의한다, 나도 같이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폭언형, 건축형 이런 분위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김현정 앵커> 김문수 지사가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이종걸> 100층짜리에도 뜻을 함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지사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 이종걸> 아직까지 야권이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꿔서 단체장을 바꿔야 되느냐 계속 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를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야권 단일화가 되면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는 지사를 심판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종걸 의원하면 정동영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정동영 의원 복당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설 전에 복당을 하시는 겁니까?

◆ 이종걸> 현재 복당이 안 된 채 복당문제가 하나의 당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이 한 사람에게 독점돼있는 당도 아니고요. 제 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에게 그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이고요.

◇ 김현정 앵커>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좌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가장 결과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게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압박 분위기,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이 전달이 돼서 사실 이미 당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쪽에 통합과 연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당내에서의 단일대오를 만드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회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당무회의에서 그것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는 곧 가능하다, 이미 그것은 넘어간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설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이종걸> 곧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