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관, 2006년 이전 자료로 평가
- 최신자료 반영 위해 노력할 것
- 4대강 공사장 오니층 철저 조사 방침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환경부 이병욱 차관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OECD 30개 나라 중에 꼴찌, 전 세계 163개국 중에서도 94위에 머물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일일까요? 환경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욱 차관 연결해보죠.

김현정 앵커> 너무 하위권이라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관님도 놀라셨죠?

◆ 이병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이병욱> 시험성적표를 잘못 받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적을 매기는 방법이나 출제방법이 워낙 저희 상식에 어긋나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상식에 어긋난 출제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이병욱>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시험문제가 어떻다든가 시험 치는 방법, 채점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의 구성 같은 것도 지난번 2008년하고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자료가 특히 문제인데 2000~2006년까지 자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또 그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는 데 전문가 검토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믿기 어려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 자료는 그들이 어디에서 구한 건가요?

◆ 이병욱> 각종 국제기구나 무슨 사설연구소나 이런 데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좀 저개발국가 중에 15개국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인데, 통계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죠. 그러다보니까 가능한 통계를 찾다보니까 2000년부터 쓰고 2005년부터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 이병욱> 우리나라 자료는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 같은 수준에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나라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환경성과지수라는 게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2년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세계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또 이번에도 다보스 포럼이 열리기 전에 이미 예정된 조사였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미리 신경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조사결과가 다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뒷북치는 느낌도 드는데요?

◆ 이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2008년 때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대질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해당국가에 대해서 문의도 하지 않고 설명할 기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연구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OECD에서 발췌한 대기오염 같은 게 문제인데요. 2006년, 2007년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SOx(황산화물), NOx(질소화물), VOC(휘발성 유기화물)에서 27위, 21위, 19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네덜란드 무슨 연구소를 근거로 해서 나온 자료를 우리나라가 30개 중에 26위, 30위, 29위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물위생항목이 WHO에 따르면 1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65위로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리 환경부가 신경 써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환경성과지수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신경 쓰는 평가였다면, 환경부가 좀 더 나서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 이병욱> 저희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그쪽에 전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접촉하려고 해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믿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에 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죠. 4대강 보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는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대거 발생을 해서 부유물질 농도가 예년의 20배나 증가했다, 또 한 가지는 강바닥을 파다보니까 오염된 퇴적층인 오니층이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오니층, 중금속들이 흘러들어가서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주민들 불안이 큽니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 이병욱> 네,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하는 공사는 공사를 위한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구간을 막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막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아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오염물질은 별도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게 잘 안 막혀져가지고 자꾸 새나간다 그래요?

◆ 이병욱>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오염수준은...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현재 12개 중에 10개 정도는 큰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정화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사기간 내내 흘러가는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병욱>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차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공사 중에는 계속 흘러나가니까요. 부유물질들이?

◆ 이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물막이를 하게 되면 공사구간의 물은 거기서 막혀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그 후에는 물길이 분리가 되거든요. 일반물길하고 공사물길.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에선 오니가 퇴적됐다고 해서, 육안으로 봐서 조금 검은 색깔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오니가 퇴적된 게 만약 문제 있다면 정화를 하면 되고, 또 현재 평가를 해보면 조금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니층이 얼마나 심각한 중금속에 오염됐는가를 지금 분석하고 계신다고요?

◆ 이병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지금도 계속 강바닥을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2∼3미터 두께의 오니층이 광범위하게 묻혀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더라고요?

◆ 이병욱> 바로 그 점이 우리 4대강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퇴적층이 워낙 아래에 있어서 과거에 퇴적된 걸로 보인다, 따라서 그 위에 새 흙들이 다 덮였기 때문에 그냥 뒀으면 깨끗할 것을 파내는 바람에 지금 중금속들이 다 강에 떠다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병욱>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둬서 될 일은 아니죠. 어차피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이 오니층이 지금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텐데요. 빨리 빨리 말입니까?

◆ 이병욱> 네, 그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야당 의원 2명이 이것들 채취해서 조사하겠다고 접근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못 가게 제재를 했다고 그래요?

◆ 이병욱> 그건 사실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안전모라든가 장비를 착용하라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일부 보신 분들이 폭행까지 일부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장비착용을 잘 안 해서?

◆ 이병욱> 네, 그걸 하고 가랬더니 막무가내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좀 제재를 일부 했던 모양이에요.

◇ 김현정 앵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주시는 거죠, 수자원 공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 이병욱> 당연합니다.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낙동강이 평범한 하천이 아니라 사실 1,300만 명이 먹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이나 일말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욱>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