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이 일어났던 2년 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때 아닌 광우병 촛불 2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광우병 위험은 과장됐고, 광우병 위험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모두 꼬리를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은 과연 과장됐던 것일까요. 당시 광우병 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분,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 이종훈> 어제 한 신문보도를 보니까 ‘교수님께서 “정부행태를 지적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험성을 강조했던 2년 전 하고는 의견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겁니까, 그 사이에?

◆ 우희종> 아닙니다. 제 의견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2년 전 촛불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측 주장이 하나 둘씩 엉터리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희종> 네.

◇ 이종훈>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곡이 좀 있었다는 뜻입니까?

◆ 우희종> 네. 제가 말한 의도나 맥락과는 정반대로 부분발췌를 하고, 짜깁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신 분이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성실하게 대답해줬는데, 아주 멋진 창작물이 나왔습니다.

◇ 이종훈> 아무래도 교수님도 무척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항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우희종> 원래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말 바꾸는 신문이라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항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기자에게 그렇게 발췌해서 반대로 쓴 것을 항의하니까 본인도 난감하다는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항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종훈>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길래 이렇게 다른 인터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전체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 우희종> 촛불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사실 일반인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그리고 과거 촛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정된 상황은 우리 모두 2년 전 촛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다, 2년 전 촛불로 저항했기 때문에 정부의 졸속협상이 재논의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요지는 현시점은 촛불의 공로로써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종훈> 현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조금 왜곡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우희종> 재논의가 됐다는 점을 마치 떼고 이야기한 거죠.

◇ 이종훈>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우희종>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논의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언제고 정부가 당시 초기에 맺었던 수입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국제적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어떤 변화라든지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죠.

◇ 이종훈> 그 당시를 되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 괴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혼란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당시 기억 좀 나십니까?

◆ 우희종> 네. 사실 그 당시 일반인들 사이의 괴담은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근거는 있지만 과장된 형태였고, 반면에 정부 측 괴담은 근거 자체가 없는 날조 수준의 괴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우려했던 화장품이나 라면수프 이야기요.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도 재료에 SRM이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적으로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또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조만간 사라질 병이라고 한다든지, 이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죠.

◇ 이종훈> 인터뷰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 우희종> 네, 네. 당연히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최근 대만에 있었던 촛불사태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을 하기 위해서 쇠고기 수입을 굉장히 양보했습니다. 한국 같은 조건으로... 그러자 대만에서도 당연히 한국에서처럼 항의데모가 연일 지속됐었고, 다행히 그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대만 여당이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는 미국과 맺었던 수입 조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수입조건을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이 특히 중요한 것은 2년 전에 국내 정당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한국의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한국도 즉시 미국과 재협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죠.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2년 전 국민의 뜻을 명박산성을 기억한다면 저는 역시 한국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나 앞으로의 선거에서 대만에서처럼 표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 이종훈> 어찌됐건 2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안전성,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 우희종> 어쨌든 촛불 덕택으로 재논의가 돼서 현재 수입 조건은 초기 조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수입되는 SRM부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재논의 때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바뀌면 언제고 초기조건으로 간다라는 단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졸속협상조건이 곧 언제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조건은 현재로 국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또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거고, 촛불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당시 문제가 됐던 검역시스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검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우희종> 사실 현실적으로 큰 그게 없죠. 더욱이 그때는 창자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당시 미국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현재도 미비한 부분, 특히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우희종> 현재의 어쨌든 수입 조건과 창자나 이런 것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일단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미국 자체 내에서도 쇠고기에 대해 리콜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년 전에 그러한 검역에 대한 검사권리, 이런 걸 모두 미국에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재논의 된 수입 조건하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 측의 어떠한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종훈>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통상조건 관련해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해오셨는데요. 앞으로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꼭 관철시켜야 할 거, 어떤 것들로 보십니까?

◆ 우희종> 그것은 국제적으로 과학기준이라고 명시되어서 여러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최소한 EU의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EU는 다양한 회원국에 여러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이것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년 전에 주장했던 OI의 통상조건은 필요조건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더 잘 검역조건을 정해라는 거였기 때문에 충분조건을 만들어야죠. 이번에는 과학적으로요.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