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민투표 사안 못돼
- 국민투표 통과돼도 입법권은 국회에
- 당정 관계없이 무상급식 공약 지킬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 시행이죠.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초중등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특히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했던 분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연결 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당정회의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원희룡> 초·중·고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한 3조 1,2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소외계층에 대한 다른 교육지원들을 늘리겠다, 그렇게 어제 결론을 냈더라고요.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건 충분히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끌고 있는 경기도 과천, 성남,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재원확보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활로 확보 차원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를 봤을 때 우선순위가 무상급식에 재원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까지 반대할 순 없겠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당정회의에서 어제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각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내걸긴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 원희룡> 공식 당론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취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랄까,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당론을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전체적으로 실시하긴 어렵다는 데 원 의원님도 동의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무리더라도 다른 재원 아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 원희룡>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하는 데도 있고, 거꾸로 가족의 중요성 때문에 도시락 싸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획일적으로 무상급식은 무조건 옳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3%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밝혀야 급식비 지원이 나가는데...

◇ 김현정 앵커> 말하자면 손을 들어야지만 밥 주는 거잖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 원희룡>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어린 동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주는 게 맞겠다, 그게 의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학습준비물, 급식, 이게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왜 돈 있는 아이들까지 공짜로 주자는 거냐, 이게 또 선별적인 복지론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도 모두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의무교육의 내용 중의 하나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준비물까지도 의무교육의 내용으로 보고 해주는 게 지금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적어도 초등학교는 다른 것 제쳐두고서라도 무상급식 실시하자, 전면 실시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원희룡> 그렇습니다. 서울시 경우는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짜심리 키워주는 거 아니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무상급식은 논쟁의 대상도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 원희룡>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돈 있으면 사먹어라”, “돈 없으니까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활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린 동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세종시 관련된 이야기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국민투표를 얘기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다시 불씨를 거둬들이는 모양새인데요. 이 발언이 이동관 홍보수석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또 며칠 후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을 또 이 수석이 했다고 해서 지금 친박계에서는 아예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원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원희룡> 특정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국민투표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요. 설사 국민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설사 수정안에 국민들이 찬성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국민투표로 해서 의견을, 여론을 확인해서 국회에다 강제할 수 있다, 이런 게 민주주의 헌법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국민투표를 하면 정치적으로는 ‘아,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국민들이 지지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대신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런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군요?

◆ 원희룡> 그렇죠.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를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전권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이게 과연 국민투표 사안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야당이 무조건 헌법소원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설사 국민투표를 부쳐서 통과가 된다 한들 국회에서 법을 대신 만들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투표에 대해서 아마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는 이해는 되지만 막상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나경원 의원은 “국민투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 원희룡> 지금도 서울, 과천, 이렇게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엔에서 우리가 탈퇴할 거냐, 핵확산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백두산이 우리 영토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같으면 그건 국회의원이 법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라,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가 있는 건데.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다가 다음 주면 정부에서 법을 국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입법할 사안에 대해서 그게 국민투표가 되는지,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서 설사 통과를 시켰다하더라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앵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