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민투표는 ‘국민협박’
- 세종시는 ‘국가안위’ 아닌 ‘여당안위’
- 국면전환카드로 꺼낸 개헌 반대
- 6자회담, 빠르면 3-4월 재개될 것
- 당정청 ‘엇박자’ 남북정상회담 미지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번 주말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자회담이 타결 직전까지 온 걸까요? 대북전문가인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함께 6자회담 전망, 또 요즈음 정국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계관 부상이 이번 주말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의제 조율 같은 것은 끝내놓고 가지 않습니까?

◆ 박지원> 대개 그렇게 하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합의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6자회담이 거의 성사직전 아니냐, 라고만 보는 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 간다고 하니까 미국 말에, ‘Soon or Later’ 조만간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북한 김계관 부상이 방금 말씀한대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형식은 ‘학술세미나에 참석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자회담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 미국은 테러문제나 아이티 지진문제로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춤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왕자루이 부장이 평양을 순방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또 김계관 부상도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또한 북미 간의 6자회담 재개와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논의의 우선순위를 놓고 북미 간의 의견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이지만 이밖에 평화협정과 북미외교관계수립, 경제, 에너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북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진전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조만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조차 “3-4월 중에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우리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 박지원> 북미 간의 대화가 급진전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등 이런 자세가 있으면 남북정상회담도 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기만 피우고, 또 청와대 비서들은 불 꺼버리고, 장관들은 엇박자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그렇게 착실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북한과 관련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쭸는데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세종시 얘기를 한창 하다가 최근에는 개헌 논란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개헌 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신 겁니까?

◆ 박지원> 물론 민주당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이명박 정부 1년차에 했었어야지 지금은 약간 늦었습니다. 실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략적인 개헌카드를 꺼냈다, 또 쟁점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은 민생경제를 챙길 때이다, 이런 것이 국민생각인데. 그렇게 개헌문제를 불쑥 꺼내서 지금 세종시, 4대강, 이런 문제의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전환하는 데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보다 금메달 더 많이 따실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4대강 등 여론 안 좋은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네, 저는 작년도부터 틀림없이 정부가 지방행정구역개편, 국회의원선거구제개편, 개헌, 이런 국민전환용 카드를 꺼낼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세종시 문제가 소위 한나라당이 깨질 정도로 싸우고 있고, 국민들도 분열돼있고, 야당이 전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안문제를 빨리 빨리 매듭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또 여기다가 덮어서 행정구역개편, 국회의원 선거구제개편, 개헌, 이런다고 하면, 이건 진전성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개헌 얘기는 계속 나오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의 민주당인 여당도 찬성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개헌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물론 개헌을 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선거 후에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국면전환용으로 불쑥 던졌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쑥 집어넣었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닥친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헌은 차차 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말입니다. 세종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투표를 차라리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국민투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글쎄 뭐 청와대에서 “중대결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랬습니다. “이거 국민을 협박하는 거냐, 지금 무슨 5공 유신 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니 진짜 국민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나가셔야지 이렇게 국민이 바라지 않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중대결단 했다가 그것이 국민투표다,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투표는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정두언 의원은 헌법상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 박지원> 그게 왜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한나라당 안위에 관한 문제죠. 한나라당 친이, 친박이 싸우니까 두 나라 당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국가안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세종시 문제가 국가안위입니까? 한나라당 안위를 국가안위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국민 협박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국가안위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해석이 정반대이신데요?

◆ 박지원> 국가안위로 따지자면 4대강 사업이 국가안위입니다. 국토를 절단 내고, 환경을 파괴하고,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게 문제지...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정말 국민투표 하려면 4대강 같은 걸 국민투표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 박지원> 아니, 글쎄,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내야지, 세종시는 이미 법적으로나 모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려면 국회에서 당당하게 내서 해결을 해야지 자기들 한나라당이 두 나라 당 될 것 같으니까 국민투표를 부칠 게 아니라 한나라당 당원 투표를 해야죠.

◇ 김현정 앵커> 만약 대통령이 국민투표 결심해서 부치자면, 부칠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지원> 그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습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 자체를 또 국민투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투표를 옛말로 ‘조자룡 헌 칼 쓰듯’ 불쑥불쑥 꺼내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찬성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던데, 이 분도 판단을 잘못하신 걸까요?

◆ 박지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자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 가지고 지금 한 말씀씩 하는데...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