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서울 예산이면 건강보험 도입
- 장애인 보행자가 더 불편해진 서울
- 좌충우돌 대북정책 천안함실패 초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자유선진당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도 한명숙도 아니다, 차기 시장은 제3의 깨끗한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유선진당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전략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투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인지도 많이 올리셨습니까?

◆ 지상욱> 거리 유세를 다녀보면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걸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TV토론이라든지 인터뷰 덕분에 유권자들께서 많이 알아봐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부인 심은하 씨 내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보통은 연예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는 편인데 지금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혹시 부인께서 출마를 달갑게 생각지 않은 건 아니신지요? (웃음)

◆ 지상욱> (웃음)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의 가장 최고의 후원자고요. 지금도 가장 뒤에서 많이 지켜봐주고 성원해 주는 일등 참모이기도 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보통은 부인들이 정치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 지상욱> 힘든 길이니까요.

◇ 이종훈> 네, 하루하루가 참 아쉬울 시기인데요. 남은 기간의 선거전략, 목표는?

◆ 지상욱> 일단 지금 바닥에서 표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세대와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선거운동에 집중할 것이고요. 유권자분들과 일대일 눈맞춤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 이종훈> 타깃 집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지상욱> 젊은 층하고 서민층들이 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서민층 분들은 정치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혐오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바꾸자,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참 재미난 건 운동 다녀보면 타당 운동원들조차 저에게 지지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치의 자화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재미난 현상입니다.

◇ 이종훈> 전체적인 자유선진당 선거 판세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 지상욱> 자유선진당은 어차피 충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풍이 불고 있지만 충청인의 최대관심사는 세종시입니다. 자유선진당의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정당으로 충청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충청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국정당화 하자는 게 저희들 목표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수도권에서의 목표, 이런 것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 지상욱> 수도권에서는 일단 저희가 아무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이번에는 단 몇 분이라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 이종훈> 의미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겠네요?

◆ 지상욱> 구청장도 있으시고, 시의원, 구의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정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상욱 후보께서 내세우는 대표공약은 뭔지요?

◆ 지상욱> 일단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첫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건강보험’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이제는 지자체도 책임을 지자, 이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 이종훈> ‘서울시건강보험’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다가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지상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감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치료 외의 중질환, 암이라든지 치매 치료나 수술에 대해서는 별로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세계 1위고, 또 성인 사망률의 90%가 질병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 중질환이 걸려서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에도 빠지지만 치료, 수술비 부담으로 심지어는 파산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는 우리 건강보험에다가 한 1%정도 더 올려서 저희가 받고, 서울시에서 1조 5천 억 정도 지원을 하면 90%정도까지는 중질환에 대한 치료까지, 수술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 설계와 운용을 잘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 지상욱> 1조 5천 억이면... 지금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있었던 ‘디자인 서울’에 들어갔던 불요불급한 예산이 한 2조 4천 억 정도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건강이죠. 건강부터 해결하고 디자인, 화려한 겉멋을 칠하는 것은 좀 차후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지상욱 후보께서는 건설공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지상욱>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지상욱>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특히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서울’의 의미를 굉장히 평가를 낮게 하거든요. “서울의 아름다움을 오염시켰다, 좀 기괴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부한 토목, 건축공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디자인 서울’은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기능이 무시됐다,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길을 가다 어떤 인도를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인도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바로 옆에 약시장애인들, 소위 말하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점자블록을 깔아놨거든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또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점자블록도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깔려있는 보도블록과 같은 색깔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은 약시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색깔인데, 이런 게 배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식의 ‘디자인 서울’은 예산낭비이고 개인의 치적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종훈> 전시행정적인 부분을 비판하시는 거네요?

◆ 지상욱> 네, 지금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그 쪽을 전공하셨다니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요즈음에 청계천 관련해서 희귀어종 인위적으로 풀어나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지상욱> 이거 문제가 많죠. 요새 언론기사를 보니까 청계천에 서식한 물고기 중에 섬진강에서 사는 ‘갈겨니’라는 물고기가 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공적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대형인공어항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공해서가 아니라 한강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나오는 또 주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하고 화학폐수가 중량천으로 있는 폐기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청계천 주변은 우리나라 인구밀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올 때 빗물에 씻겨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유지비를 100억 정도 씁니다. 또 물이 썩어가고 있고요, 약품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밤에는 인부들 동원해서 바닥을 닦는, 이런 웃긴 일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 이종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 지상욱> 신문에 다 보도가 된 거고요. 환경단체에서 이의가 있는 얘기입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지 후보에 대해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지상욱> 저는 사회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중인데요. 이번 서울시장 출마한 것도 그런 걸 제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출마한, 그런 게 많고요.

◇ 이종훈> 하지만 정치 신인으로 처음 서울시장 출마는 너무 욕심내신 것 아닌 가요?

◆ 지상욱> 글쎄요, 일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번 5월 6일 영국에서 총선으로 당선된 데이비드 카메론 보수당 당수가 20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또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 당수도 43세의 젊은 정치신인인데요. 선거에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 세상은 강하고 추진력을 가진 젊고 똑똑한 정치인으로 바꾸는, 그런 대세가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요, 천안함 북풍 논란이 거세지면서 선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이 사실은 힘을 많이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지상욱>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 천안함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좌충우돌,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빚어낸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 2년간 보면 처음에는 대북정책을 무시했다가 그다음엔 정상회담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자위권 발동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칙과 철학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의 반열에 올라서 통일미래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용주의 대북정책 실패를 대통령은 한 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과가 없기 때문에 대국민 호소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이종훈> 사과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지상욱>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 이종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