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중립위반 처벌은 당연
- 정권심판론 약화 與 수도권 강세
- 천안함 軍 문책, 일처리가 우선
- 남북 냉각, 큰 틀은 화해협력 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북풍을 조장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남경필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요즘 지원 유세 다니느라 바쁘시죠?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수도권 세 곳 모두 한나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승리를 낙관하고 계시죠?

◆ 남경필> 아직까지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인심을 무겁게 받들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선거가 과거의 지방선거와 달리 정권심판론으로 급격하게 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후보들 세 분이 이미 현역 단체장을 지냈기 때문에 후보자 자질에 대한 비교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선전을 기대해볼만한 그런 선거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이 별로 격차가 없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후보개개인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남경필> 그것 플러스, 정권심판의 성격이 많이 희석됐다, 그런 면이 함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천안함 사고에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영향도 한나라당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남경필>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천안함 사태는 정권심판론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선거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내부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북풍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문건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우리 대변인 이야기대로 천안함 사태를 국가안보이슈로 규정을 해서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그런 정도의 문건이었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별로 네거티브 전략은 무기로 치자면 재래식 무기인데 별로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많이 지고 있구나, 초조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별로 선거전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 시기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직전에 사실은 충분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가스터빈실도 발견된 시점에서 너무 빨리 발표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 남경필> 만약 가스터빈실이 발견이 안 됐다면 발견 안 된 채로 중간결과를 발표했겠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데 발표를 예를 들면 7월이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번 주 한중정상회담, 제주도 한중일정상회담 등도 있거든요. 이것도 선거용이니까 나중에 하자고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할 일은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북풍 DNA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시 설득력이 없다, 너무 구식이다, KAL기 폭파가 누구의 소행인지, 천안함 공격이 누구 소행인지, 눈을 감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북한에서 발생시켰던 북풍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남북정상회담시기를 발표해서 이용하려 했던 것, 민주당이 했다가 실패했었거든요. 북풍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말 테러를 일으키고 공격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북풍은 영향이 있겠지만 남한발 북풍은 이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오히려 반대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천안함 관련 책임자 문책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오 권익위원장도 잠시 언급을 했고요. 책임자 문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언제,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남경필> 일단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셨어요. 잘못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수준은 대통령께서 당연히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언제 문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검증하는 과정, 그러면서 안보상의 허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이러한 결론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문책의 정도와 대상자, 시기 등이 정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책 대상들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문책 대상들이 어디까지라고 아직 볼 수는 없겠고요. 조사과정이 국제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정부의 책임자들만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책이 먼저냐, 사태 파악과 사후 일처리가 먼저냐를 놓고 보자면 일단 일처리를 하고 안정시킨 이후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번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도전하실 계획이시죠?

◆ 남경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이종훈> 그만큼 외교통일문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천안함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명박 정부의 2년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경필> 저는 계속해서 유연한 대북대응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천안함 사태를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북한이 명백하게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 특히 세습을 위한 내부 단속용,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북한의 정치적인 것들이 총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북한의 과거에도 이런 행동들이 있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안 교전이 있었고요. 이것은 북한이 상습적으로 권력교체기라든지 이런 때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햇볕정책 폐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남경필> 당분간 대립적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자위권적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재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1988년 7. 7선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었는데요. 그때부터 22년간 지속된 남북교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무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정한 냉각기를 거치고 나서 북측의 사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해서 남북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중기적으로는 6자 회담을 통한 새로운 국면 전환이 올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남북의 화해협력, 또 북한의 개혁개방, 이런 것들은 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의 방향은 화해협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종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지금은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분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통합일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거는 선거고 정치적 견해는 견해이지만 최소한의 사실에 대한 합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자세가 지금 필요하죠.

◇ 이종훈> 조금 전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 남경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 이종훈> 하지만 지금 실제로 북측의 반응들을 보게 되면 개성공단도 거의 폐쇄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복원하는 게 나중에 가능할까요?

◆ 남경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으셨고요. 또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끈들을 유지하려는 노력, 개성공단도 북한이 저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려는 자세, 이런 것들을 유지해가면서 국면의 전환이 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국면 전환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남경필> 6자 회담 재개가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북측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이종훈>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정들은 진행이 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 남경필> 시간이 늦어지겠죠.

◇ 이종훈> 이번엔 전교조 관련한 내용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노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들 무더기 파면 해임 사태, 그것도 일요일에 일어났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남경필> 한나라당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 해임이 과연 수준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헌법에 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고 정당가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개정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한나라당에 후원한 교사 명단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 그 주장은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해서 파면 해임한 것, 이런 것들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저는 일면 납득이 됩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죠.

◆ 남경필> 지금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국민들 모두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안보위기를 우리의 똘똘 뭉친 국론으로 돌파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