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사실무근’ 한일 양국 확인한 문제
- ‘독도 분쟁지역화’ 우리에게 도움 안 돼
- 속기록 공개 부적절, 노림수 조심해야
- ‘野 정략적 고려’ 개입 의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요미우리 신문 간의 진실공방 파문이 상당한데요.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죠. 정옥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일본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로 실어야겠다고 말을 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그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이 된 건데요. 정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일본 정부도 당시에 한일정상회담 때는 일본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었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매파 우익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우리보다 우리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또 일본 정부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양국 정부, 특히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일본 우파의 책동이다, 우파 신문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 정옥임> 우파신문의 책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요미우리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독도문제라는 것이 한일 간의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내 우익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든지 지식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속된 표현을 쓰면 장난을 칠 수 있죠. 요미우리 신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못 전달 된 부분을 아사히 신문이 확인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내용이 과연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요미우리라면 일본의 유력지 아니겠습니까? 요미우리라는 일본의 유력지가 1면 톱기사로 쓰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가, 오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오보 아닌가요?

◆ 정옥임> 그래서 그 오보라는 것 때문에 국민 소송단이 구성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일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문제화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일본은 자꾸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소위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화 돼가지고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증거를 들이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말이죠?

◆ 정옥임> 네. 그래서 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가 언론사 아닙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들끓고 있지만 그들은 상당히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땅인 독도를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다는 자체가 적절하겠느냐 문제가 또 나옵니다. 독도문제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극해도 우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자료를 모으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미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맞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기다려 달라. 지금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옥임>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확인했고 일본 정부가 확인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가정법적으로 질문하시면 지금 대답할 수가 없고 대답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 그걸 가지고 항의하지 않느냐고 해서 국민 소송단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1800여명 정도가 소송단에 참여하고 있죠.

◆ 정옥임> 많은 네티즌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국민 소송단의 변호인으로 민주당의 부대변인하시는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운영자분들이 안티 운영자 세 분이 안티 이명박 카페 운영진이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고 우리 영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일본 정부도 확인한 이 문제를 일본 사람들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소하는 심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요미우리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법정에 제출한 서면에까지 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면 우리 청와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 했을 거라고 우리 국민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바로 국민 소송단이라는 게 요미우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이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제기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제기가 됐고 어떤 식의 대화오고 갔는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아사히 신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대통령께서 홋카이도 G8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아사히가 보도하기를 ‘다케시마 문제를 기술하지 않도록 수상과 직접 담판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 정옥임> 아니요. 시기가 나쁘다,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이 없이 아사히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일본 정부에서 요미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뉴스로 릴리스가 되거나 정보를 주는 쪽에서 기자가 받아서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쓰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추정해봅니다만 과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됐는가, 왜냐하면 한일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의제가 너무 많습니다. 독도를 과연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언급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거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쿠다 총리의 문제 제기에 강력히 반발하셔서 회의록이 공개된다하더라도 그것자체도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요미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한일정상회담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웃음소리까지 들어간 속기록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공개해버리면 의혹이 확실히 풀리고 더 이상 요미우리든 아사히든 우리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공개하면 안 됩니까?

◆ 정옥임> 일본에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고 가장 민감한 독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이미 국내 정치적인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질러놓고 조용히 팔짱끼고 우리를 쳐다보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공개하라고 해서 계속 일본 수에 말려드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후쿠다 총리가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다면 아마 아사히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담판을 짓고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볼 때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도 대응해야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우리가 그런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속기록을 공개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정옥임> 아니오. 공개 하고 안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다, 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그렇게 공개하는 예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외교 관례상 없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차라리 공개해버리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 정옥임> 소송단 분들, 대변인이 거기 관여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드렸고요. 독도문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곤혹을 치루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는 국방부가 일본 방위백서 번역하면서 또 다케시마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독도라는 문제가 가지는 폭발성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요. 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속된 표현으로 장난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장기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또 당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대승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은 천만의 하나라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은 요미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오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무시하고 갔다가 나중에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이 이 발언 근거로 해서 문제 삼으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고 확실히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정옥임> 바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와 우리 대통령께서 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인터뷰를 하신 이종걸 의원님의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 한 걱정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장,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또는 일본의 언론이 자꾸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명박 정부가 허술한 게 아니냐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미국의 국립지리원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의 잘못된 교과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전부 수정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라든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외교 사안이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님 뿐 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 정옥임> 글쎄요. 야당 부대변인님께서 국민 소송단 변호인으로 들어가셨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정치라는 것은 결과로서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때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사실 작년에 문제 나왔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독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략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댓글이 6~7만 개가 달린 달리는 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털고 해결하고 가는 게 나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일본의 반응을 무시하고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 정옥임> 네. 그 예로 센코쿠 섬은 중국을 상대로 영토분쟁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대만인들과 합세해서 상륙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해안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몰아냈거든요. 몰아내고도 뉴스에 한 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고 정략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