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전반 위기 ‘소문난 악재’일 뿐
- 위기감 과장할 필요 없어
- 일부 위기건설사, 스스로 부실 책임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시공능력 50위의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신용평가 D등급을 받고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쓰러질 위기에 처한 회사가 최소한 서너 개는 더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금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전반적인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로 마무리가 될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제전문가죠, 이한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건설사 힘들다는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점차 현실화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한구>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위기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벌써 한 1∼2년 된 얘기잖아요. 주택사업 비중이 높거나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한 회사들 중심으로 소문은 많이 났는데, 그것이 특별히 근래에 와서 사정이 악화됐다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문난 악재예요. 소문난 악재인데, 경기회복국면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 정상화되고 하면 자연히 그동안에 부실정리를 못했던 기업들은 건설업체뿐 아니고 다른 업종도 다소 위험에 처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성원건설처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위험한 건설사를 몇 개나 꼽아볼 수 있을까요?

◆ 이한구> 그것은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계속 그동안에 예의관찰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번지도록 상황이 되어있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많이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5월 위기설이나 이런 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4월에 채권은행들이 정기심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건설업체들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달 중에는 미래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물량이 대량 쏟아지고, 지금 미분양아파트 속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들이 겹치면서 5월에 한번 대규모로 휘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에요?

◆ 이한구> 그게 6월, 5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것, 기한연장 했던 것들이 또 만기도래하고 이러니까 걱정을 더 많이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준비 안 된 데는 몇 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업계전반으로 봐서는 오히려 차별화해서 건실한 것이 두드러지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건전한가 아닌가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대기업 건설사들도 좀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한구>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그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전부터 주택사업을 지나치게 벌리거나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나치게 심하게 했던, 그런 데가 지금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앵커> 성원건설이 시공능력 50위면 굉장히 중견, 튼튼했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사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회사가 한 두 개 정도 쓰러져도 하청업체들, 거기에 분양받은 서민들, 다 줄줄이 타격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되진 않나, 좀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어차피 경제위기가 지난번에 갑자기 닥쳐왔을 때 온 나라가 걱정을 했었잖아요. 갑자기 그런 큰 위기가 닥쳐올 때는 정부가 긴급구제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만 이게 정상화되는 단계에서는 저기 바닥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펴다가는 나라 경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리게 되거나, 또는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멀쩡한 기업들이 그걸 다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 그런 정책은 오래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국민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준비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회사는 차라리 이 기회에 부실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한구> 이 기회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주고 혜택을 어느 정도 줬잖아요. 그런데도 적응을 못 했으면 그것은 오너 문제일 수도 있고, 종업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거래처와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들을 더 튼튼하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 김현정 앵커> 정부가 나서서 금융지원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

◆ 이한구>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경제운영을 못 합니다. 결국은 다 보면 인플레로 전가가 되거나 금리인상이 결국 일어나서 멀쩡한 기업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앵커> 그러다가 부도가 나면 하청업체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 이한구> 그러니까 몇 개 업체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력이 약하면 죽는 거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살려놓을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공천 얘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리문제에 대해서 전방위 사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 밝히셨고, 정병국 사무총장도 “비리전력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오늘 CBS 단독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전력자를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당규 3조 2항을 조용히 완화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 이한구> (웃음)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완화를 했대요?

◇ 김현정 앵커> 비리전력이 있더라도 판결이 이미 끝났던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사면복권이 된 사람은 구제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만 공천배제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금고 이하여도 다 배제가 됐던 것을 말입니다.

◆ 이한구> 글쎄요, 그건 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 거라서...

◇ 김현정 앵커> 이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 이한구> 당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는데, 특히 비리 같은 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천해도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공천이 잘 안 될 겁니다. 돼봤자 당선되기도 힘들고요. 규정을 언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이한구 의원도 모르시게, 중진 의원도 모르고 계시는 일인가요? (웃음)

◆ 이한구> 다 알 수는 없으니까...

◇ 김현정 앵커> 세종시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 슬그머니 바뀌었다는 것이 뒤늦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에만 공천배제한다, 그 아래는 괜찮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사면복권 받은 사람은 다 괜찮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 보시기에는 그것은 자동으로 공천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규 바뀐 것은 문제없다고 보시고요?

◆ 이한구> 아니, 그러니까 하필 이럴 때 바꿔놓은 것이 한나라당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차피 그런 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해줘도 다른 분야에서 특별히 뭘 경쟁력을 갖지 않는 한은 국민들이 잘 선택을 안 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 모르게 진행된 건 어필을 좀 하셔야겠어요?

◆ 이한구> 그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밟았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꿔버렸으면...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