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의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체휴일제인데요. 지금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을 했고, 또 ‘제대로 하려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전면 주5일 수업을 함께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의 이성태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설문조사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조사 결과도 ‘주5일제 수업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럴까요?

◆ 이성태> 주5일제 수업을 하면 대체공휴일제도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는 아직 수치화된 자료는 없는데요. 그래도 대체공휴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과 같은 이런 부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대체공휴일에 따른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여행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자녀들의 학교일정인데요. 대학진학이 학생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경향이 최근 들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간의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가족여행 활성화나 가족문화형성이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주5일 수업제를 해야지만 진정한 대체휴일제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벌이하는 가정, 특히 주말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서민층 부모들의 경우에는 주5일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은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가 쉬면 아이들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 이성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휴일 연구를 하면서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문제인데요. 부모가 모두 직장에 출근을 하고 나면 아이들만 집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녀관리 문제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일 때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도 동시에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성태> 네, 그래서 이미 정책 시행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아이디어들 나오고 있습니까?

◆ 이성태> 현재 같이 ‘방과후 학교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런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따로 어떤 기관에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교과부 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교과부 입장은 어떤가요?

◆ 이성태> 학교수업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교과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을 하기 전에 학생들 수업시수, 이런 것도 조정이 중요하지만, 맞벌이부부 자녀의 토요일 보육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과부도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교과부도 고민 중이군요?

◆ 이성태> 네, 그래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전체 직장에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2011년 이후에, 그때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추자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가 되든 안 되든, 대체휴일제는 따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이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대체휴일제는 올해 안에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논란은 상당히 오래 끌어왔는데...

◆ 이성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 김현정 앵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논의되어 가는 분위기가? (웃음)

◆ 이성태> 지금 여야 국회의원 일곱 분께서 입법발의를 하신 상태고요. 또 정운찬 국무총리께서도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신 만큼 이미 국가적으로도 분위기는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도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찬반논란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분위기로 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4월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이성태> 의원 입법 발의안을 보면 즉각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재계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건데... 기업경쟁력 약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셨어요?

◆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책을 어차피 추진할 때는 비용편입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기업 측에서 말한, 그런 인건비 추가 부담,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입부분에 대해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보면 현재 관광, 만약에 국민들이 대체휴일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때 나오는 경제파급효과가 최소 3조8천억 원에서 최대 11조6천억 원까지 나오고요.

◇ 김현정 앵커> 오히려 경제효과가 좋아진다는 말씀이세요?

◆ 이성태> 네. 일자리 창출효과도 최소 4만 5천 명에서 최대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파급효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해외선진국에서 휴일정책을 통해서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문자들 들어오는데 ‘중2 고2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사실 토요일 공부 거의 안 한다’며 찬성한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 다른 청취자님은 ‘그러다보면 또 다른 과외, 주말과외가 시작됩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분도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