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은 생태 살리기’ 충분 설명 계획
-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 세종시 수정안 4월 통과가 목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창조주의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의 지도부,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12일에 정부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지도부가 대통령의 역점사업에 반기를 드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요. 정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천주교를 잘 설득하라고 즉각적인 지시도 내린 상황인데요. 청와대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박형준 정무수석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명은 아니고 입장표명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성명 이전의 단계인데 우려를 표명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천주교 지도자들에게 4대강 살리기가 그야말로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설명, 설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형준> 네.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정치적 목적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성실하게 설득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주교 주교회의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 박형준>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나 특히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야당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이 문제가 논쟁이 돼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관련 부처나 청와대나 설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야당의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계신 거예요?

◆ 박형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 지도부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교회의 측이 내놓은 유인물을 보면 9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2009년 4월에 4대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을 개정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한두 달 안에 끝마치고,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졸속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을 이해를 못하거나 설득이 안돼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 박형준>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을 바꿔서 환경평가를 생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4대강에서 필요한 환경 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문화재 조사사업도 필요한 부분은 다했고요.

◇ 김현정 앵커> 너무 빨리 끝나서 졸속이라는 논란도 있긴 있었죠.

◆ 박형준> 빨리 했다, 늦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강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는 강이 없고요. 생태계 죽은 강이 없습니다. 80년대 한강 개발을 통해서 오늘의 한강이 있는 것이고 울산의 태화강은 완전히 죽은 강이 살아났죠. 포항의 형산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산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산강이 죽은 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태계 복원하자는 목적, 다시 말하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지 생태나 생명의 소중함을 저희가 모른다거나 또는 소홀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강을 살리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천주교에서는 죽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 박형준> 환경단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사실 60년대 70년대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인데 이것은 환경기술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최고수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4대강 살리기에서는 최고의 기술들이 다 투입이 돼서 습지라든지 강변도 예를 들어서 농지가 강변을 점유하고 있으면 농약에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지도 정리가 되고 또 그 안에 농지를 대신해서 숲과 습지와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4대강 살리기에 수량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13억 톤이 늘어나고요. 수량이 풍부해지니까 물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거의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시사철 맑고 푸른 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장마철에는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갈수기가 돼서 겨울에는 강이 마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철철 넘쳐흐르는 물을 만들고 그 물을 통해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앞에서 천주교가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 멈춰놓고 조정기간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 박형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다 시행이 되어있고요.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1층부터 100층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물일은 동시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100km의 사업을 10km씩 10개 업체가 하게 되면 공기가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기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물일은 위에서 공사됐는데 아래에서 안 됐다든지 거꾸로 됐다든지 하면 헛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밖에 없고요.

◇ 김현정 앵커> 일단 시작한 이상 중단해놓고 논의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박형준> 그리고 공기가 늦어질수록 예산이 폭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홍수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이 지나면 새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시간이 늦어지면 과거 고속전철도 공기가 늦어져서 책정했던 예산의 3배가 늘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4대강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기술수준은 훨씬 능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바티칸의 교황청까지도 4대강에 대해서 곧 우려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칫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건 아닐까요?

◆ 박형준> 작년에 UNEP에서 4대강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환경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런 소문은 들립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실히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지, 혹시 정진석 추기경을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데 어떻습니까?

◆ 박형준> 정진석 추기경님도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만나신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교님들이 이번에 입장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중이고요. 또 천주교 쪽에도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 신도들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도 저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도 반대가 계속되면 대통령께서 추기경까지 만나실 정도까지 적극적인 자세가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형준> 대통령께선 누구하고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 정부 초기부터 종교계와의 갈등이 자주 불거지는 모습, 불교계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 박형준> 그동안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취임초기에는 불교계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천주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종교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종교와 대결 구도가 되면 상당히 난감해지죠?

◆ 박형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요즘 고위직들의 말실수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공직자들 말조심해야 된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대통령도 우려를 하고 계시나요?

◆ 박형준> 아무래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두 달 넘게 남았는데 이미 정국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말실수도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이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에게 자극을 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성비하 발언, 흑인비하 발언, 좌파운운 발언,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공직자가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안까지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 박형준>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이야기들, 그것도 정확한 진위가 전달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러 명 모인자리에서 했으면 공개적인 것 같은데요.

◆ 박형준> 그것을 직접 듣고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하는 보도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정확치 않는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서로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공직자들이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쭤볼게 많네요. 세종시 이야기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4월 내 통과를 희망하고 계시겠죠?

◆ 박형준> 네.

◇ 김현정 앵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국회로 오면 부결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혔고요. 여당계 친박계 의원들도 여전히 반대고요. 그래서 일부 여당의원들은 차라리 6월까지 논의하고 지방선거 후에 결론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일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 다음의 상황은 국회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중진협의체가 구성되어있고 거기서 지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진협의체에서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을 당론화하는 절차가 남아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역동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무리한 예측을 하기 보다는 지금 중진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 후로까지 미룬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박형준> 네. 아직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