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6만→1억원 순직보상 상향 추진
-순직 예우 및 서훈 기준도 개선해야
-세종시 당론 변경 4월에 마쳐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전사냐 순직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이 장례를 미루고 기다리겠다는 발표를 어제 했죠. 어제 함미부분인양작업이 이루어지고 실종자들도 나오면서 이제 장례절차, 예우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인데요. 일반 사병의 순직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제안이 한나라당에서 나왔습니다. 진수희 의원의 제안인데요.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인양 작업 어떻게 보셨어요?

◆ 진수희> 글쎄요.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같은 심정이었을 테고요. 온 국민이 장병들의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긴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께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수색과 인양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고비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연한 모습에 국민들이 장병 못지않게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시 사망이냐 평시 순직이냐에 따라서 보상하는 문제, 예우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봐야 할 것인가, 시신으로 돌아온 장병들을 전사자로 봐야 할 것이냐, 평시 순직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수희> 그것은 다음 주말 경 예상이 되는 함수까지 인양을 해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규명이 되면 분명해질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보상이나 예우나 이런 게 말씀하셨듯이 순직으로 처리되느냐 전사자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직 처리 할 경우는 일반 사병의 경우 일시금 3,656만원에 매 월 연금이 약 95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전사처리가 될 경우는 간부와 사병 구분 없이 현행법으로는 모두 사망보상금 2억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사망보상금만 간부와 사병 차이 없이 지급이 되는데 그 이외에 퇴직수당이라든지 연금 같은 것은 순직처리 할 때와 같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3천 6백만 원과 2억원의 차이, 일괄 보상금에서 차이가 크군요. 원인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북한과의 연관이 입증되어야만 전사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진수희> 적의 공격이 원인으로 될 때는, 제가 군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군 장병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보상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 김현정 앵커> 천안함 사태를 떠나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 진수희>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공무원의 경우는 위험직무순직기준이 있는데 사실 군인들의 경우에는 직무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직업군인과 일반사병 모두에게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직 처리 할 경우에 일반사병에게 주는 사망보상금 3.656만원 이 수준은 민간보상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 진수희> 국방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주호 준위 포상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앵커> UDT 한주호 준위요.

◆ 진수희> 네. 무공훈장 수여기준이 현행 상훈법에 비추어보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대통령의 의지, 또 사회 전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훈장 수여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시가 아닌 평시 순직이더라도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진수희> 보상금을 대폭 올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징병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원해서 가는 게 아닌 사람도 있고요.

◆ 진수희> 그렇죠. 징병제도 하에서 우리 젊은이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예우를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특별법에 입법조치를 취해서라도 사병에 대한 예우나 보상은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천안함, 전시로 규정이 될 것인지 평시 순직 될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평시순직이 된다하더라도 이 법안이 빨리 처리되면 일반 사병들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진수희> 네. 그러기를 희망하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 진수희>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고요. 마침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처리되더라도 결국 이 법은 소급적용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으로는 올해 초 정도로 소급해서 이번에 희생당한 장병들이라든지 유가족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청취자 분은 ‘시신이 발견 된 상황을 보니 갑작스럽게 당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전시상황을 가장한 훈련 중이었으니까 전사로 보는 게 마땅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지금 휴전 중인 상황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으니까 전사처리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 진수희> 압도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로 저도 짐작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반면에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다 영웅 취급해서 전례를 만드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 주신 청취자 분도 계시고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 진수희>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이번 상황 보면서 군의 지휘체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합참의장이 사고가 나고 49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고요. 국방부 장관은 52분이 지나서 천안함 침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이 사실을 더 늦게 알았다는 것,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진수희> 어제 보니까 위기 시 대응하는 매뉴얼도 사고 직후에 오히려 급조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 해보면 사실은 국가위기관리의 아주 최우선 적인 위치이자 중심에 놓여있어야 할 군 조직도, 무엇보다 기강이라든지 지휘체제가 생명인 군 조직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될 이런 분들이 사태수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책임자 문책 이런 부분은 함수까지 무사히 인양이 되고 또 아직 찾지 못한 실종 장병이 또 함수에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색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 다음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확실하게 묻고 군 기강이나 이런 것이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 물을 것은 묻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진수희>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안심하게 되고요.

◇ 김현정 앵커> 어제 이 소식을 전하고 놀란 청취자들이 많으세요.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이 갑작스럽게 침몰한 상황인데 이것이 북한과의 무력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황인데 만약 전쟁이 나도 한 시간 후에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알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취자 의견들이 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 진수희>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걱정들이시죠.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위기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휘체계가 엉성한가, 허술한가, 이런 걱정들 하신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해군 헬기가 한 대 추락을 했고 지난달에는 육군 헬기가 추락했고요. 이거 군 기강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수희>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번에 이런 작고 큰 사고들, 그리고 인명사고도 났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실 지난 번 서해교전이 있고 나서 해상에서는 우리 전략이 한수 위다, 그래서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서해 쪽에서는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공격해 오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북한 연루가 완전히 확인된 게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 서해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휴전선 155마일, 여기는 안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군도 군이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안보불감증이 있었던 것도 한 번은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되는 대목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국방 예산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국방 예산 삭감한 것도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군 기강도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상황 정리되고 나면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리고 예산 조정도 현실에 맞게 첨단화하면서, 군 숫자를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군 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 김현정 앵커>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제가 좀 다릅니다만 세종시 이야기, 당론 수정을 4월 안에 마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다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 어떤 걸까요?

◆ 진수희>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중진협의체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일단 정부법안이 와서 이미 숙성기간이 다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이제는 보통 다른 법안들도 정부의 중요한 법안이 넘어오면 당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늘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빨리 당론을 4월 중에 국회처리는 불가하더라도 당론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보니까 중진 협의체 논의를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친이 친박의 갈등도 여전한 상태라는 말씀이시고요?

◆ 진수희> 이 문제에 관한한 아직은 입장차이가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진협의체 내에서 보면 주류에서 참여한 분들, 또 중도에서 참여한 분들은 절충안도 내고 하셨다고 하던데 원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워낙 강경하셔서 아마 결론을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