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판결로 한명숙 지지층 결집
- '부실' 별건수사 ‘무리’
- 오세훈 지지도 ‘매우 허약’
- 시민예산참여제, 여성 부시장 할당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지난 금요일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한 상태였는데요. 언론은 일제히 이번 무죄판결이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 전 총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 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쨌든 선거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무죄판결 받은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공판까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원희룡>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날 것이냐 무죄로 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엇갈린 가운데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심이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명숙 전 총리가 탄압받는 모습이 부각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 한명숙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고 중간층도 한명숙 전 총리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왜냐하면 재판과정에서 골프 빌리지를 이용했다든지 해서 법관은 다른 차원에서 과연 처신이나 도덕성이 합당 했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됐고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을 맡아서 어떠한 능력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국민들에게 평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결집도가 높을 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선거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세요.

◆ 원희룡> 네.

◇ 김현정 앵커> 무죄 판결이 난 직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오세훈 시장을 처음으로 누르고 한 전 총리가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만큼 강력한 판결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 원희룡>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강력한 인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답하느냐, 아니면 그냥 후보들에 대한 여론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 무죄판결의 효과는 이번 주에 추가 여론조사들을 봐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 의원도 검사출신이라서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원희룡>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철저히 준비가 됐으니까 기소했겠지 설마 부실하게 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재판과정 그리고 선고를 지켜보니까 상당부분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했고 그래서 상당히 부실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원희룡> 그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판부가 핵심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시켰다. 결론 미리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을 끼워 맞췄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공개 자료도 내고 그랬거든요.

◆ 원희룡> 글쎄요. 공개 된 총리공관에서 짧은 시간에 아주 어려운 정황을 뚫어야만 검찰주장이 증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의 재판태도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치고요. 검찰 수사 자체가 허점도 많고 매우 부실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이 곽영욱 씨 건 말고도 건설사로부터 한 전 총리가 로비 받았다는 건을 하나 더 잡고 수사를 시작한 상태인데요. 별건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부분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 원희룡> 혐의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고 하루 전 날,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한 점, 그리고 이 내용자체가 사실은 직접 전달됐는지, 전달된 정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곽영욱 씨 진술처럼 번복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검찰의 의도나 수사의 충실성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바로 직전에 곽영욱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고 검찰이 신뢰받기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이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는 셈이 될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오히려 한 전 총리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 원희룡>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인상이 지금처럼 부각이 되면 오히려 한명숙 후보를 도와준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업무적인 울타리에 자꾸 빠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국민들의 눈높이, 시각은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하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주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과 후보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경선 끝까지 뛰겠다고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일축하신 거죠?

◆ 원희룡> 지금 아마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뛰는 걸 전제로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든 저든 지금 현직 시장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임기 내내 알려졌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앵커> 오세훈 현 시장 말씀이세요.

◆ 원희룡> 네. 현직 프리미엄, 현직 기득권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도 지금 앞으로 계속 비판을 받아야 될 테고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에서도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펼쳤던 시정이 전시행정이라 할까요. 시민들이 실제로 아파하는 곳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시장 자신의 업적을 빛내는 쪽, 주로 외형을 꾸미는 데에 있다보니까 이런 시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도 출마했고 나경원 의원도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시장은 안 된다, 라는 보다 큰 대의 명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려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세훈 시장은 만약 한 전 총리와 겨룬다고 했을 때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 원희룡> 한명숙 전 총리와 비춰봤을 때도 매우 허약하고요. 왜냐하면 현재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이것이 내려가는 지지도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지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는 지금이 최 정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 원희룡>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합할 만큼 결합되어있고, 결집될 만큼 결집될 만큼 돼있고요. 인지도랄까 현직시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지도와 현직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다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무죄판결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한 달 반을 더 가야 되는데 매우 허약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서울시정이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비판들, 아직 제대로 토론의 장도 안 만들어졌는데 과연 지금의 오세훈 식 서울시정이 앞으로 4년 간 계속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닌가, 또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갔을 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원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하셨잖아요. 보니까 지금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원희룡> 네, 이명박 시장 때 줄여놓은 부채가 지금 대폭 늘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들의 내용, 이를테면 반포대교 분수 96억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상징인 크리스탈 해치상을 만드는데 27억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의 문제도 있었고 등등 서울시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쓴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시민예산참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편성과정 자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시민대표를 뽑아서 공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 원희룡> 방법은 앞으로 공론 과정을 통해서 여론도 듣고 하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되어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부시장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원희룡> 무엇보다도 어떤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을 위해서 베푸는 정책보다는 그 집단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스스로 정책도 반영하고 스스로 참여 자체를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 고위직인 부시장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