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묘한 안보문제와 직결
- 인양 이후에 원인 밝히자
- ‘대마도반환 결의안’ 반드시 처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한다는 소식은 이미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강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에게 반환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낸 겁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인데요. 이 문제와 함께 천안함 문제까지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 엄포용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에 결의안까지 내신 거군요?

◆ 허태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의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허태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마도는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 땅인 이상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해 달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 김현정 앵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 허태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나 논거보다도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와 논거들이 지금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허태열> 김종서 씨가 저술한 고려사에서도 그렇고, 또 세종실록에서도 그렇고, 또 세종 때는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동국여지승람, 또 김정호 선생이 그린 대동여지도, 또 영조 때 만든 해동지도, 또 순조 때, 1822년에 편찬된 경상도읍지, 이 모든 자료에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다가 언제 일본으로 이게 편입이 된 건가요?

◆ 허태열> 임진왜란 때까지는 대마도를 다스린 군주나 또 대마도민들이 한국의 속령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23년에 대마도의 역사서인 ‘대주편년략’에서 보면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이다’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 부하가 조선 전체를 그린 그림에도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임진왜란 때까지도 대마도는 한국 땅이었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점차 일본으로 기울어지다가 명치유신과 더불어 대마도가 일본국에 국토인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 김현정 앵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데...

◆ 허태열>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거기엔 인종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대마도 사는 사람들의 혈통이나 한국인의 혈통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마도 사람의 혈통과 일본 본토의 일본인 혈통이 오히려 더 다르고 우리하고 더 가깝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이게 만약 국회에서 4월에 통과가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허태열> 물론 통과되기까지는 각 정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촉구 결의안이 결정 난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대마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의 대마도의 영토주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국토간의, 나라간의 경계는 항상 가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역사의 변환점에 있어서 국경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이 받아들일까, 이것이 좀 실효성이 있는 결의안인가, 좀 공허한 외침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 허태열> 일본은 당연히 항의하고, 반대하고... 우리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영토간의 분쟁은 그런 법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마찰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허태열> 영토에 관한 주장을 공연히 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역사작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나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프랑스간의 국토분쟁에 알자스로렌이라는 마지막수업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갔다가 블란서에 갔다가 수차 반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독불간에 어려운 관계에 빠져있고 그러는데... 국토라는 것은 언제든지 경계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일본이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가지고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 허태열> 그러니까 그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또 역사적 자료로 너무나 명확한 한국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마도를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맞대응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허태열> 그런 저차원의 맞대응이 아니고요. 당장은 그런 맞대응이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대마도는 한국 땅이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100년, 20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주장을 해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단순히 독도 맞대응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허태열> 뭐, 맞대응도 일부는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결의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한 것처럼 우리 역사 교과서에다가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기술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허태열>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선은 그런 것보다도 국회에서... 왜냐하면 정부는 대마도가, 독도가 외교의 전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문제도 있고, 안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고, 또 정부 나름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고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부터 이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한국이 대마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대단히 소중하다... 정부하고 국회는 이원적인,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 김현정 앵커> 지금 독도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조용한 외교가 맞느냐, 아니냐, 강한 대응이 맞느냐, 강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허 최고위원은 그것도 이원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 허태열> 네, 정부는 정부대로 할 몫이 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할 몫이 따로 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에 대마도 문제를 기술한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고, 우선 국회부터 개인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인 제헌국회에서 대마도 영토 반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간 60년의 세월동안에 정부도 잠을 자고 있었고, 국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국민들의 대마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흐려져서 무관심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마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한껏 고양하고 언젠가는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마도반환촉구결의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도 여당 최고위원이신데 잠깐 안 여쭙고 갈 수가 없네요. 정부와 군이 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수습해나가는 과정, 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태열> 피부적으로 그런 국민의 느낌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사안을 좀 들여다보면 문제는 천안함을 빨리 인양하면 모든 것이 빨리 신속하게 규명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기상이 악화되고, 또 바다 밑이 기류가 너무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양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인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도 억측에 불과할 뿐이지 정확한 사고규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원인 찾는 것도 원인 찾는 거지만 그 전에 구조하는 과정, 구조작업 신속하게 안 되고 늑장대응하고 청와대에 보고도 28분이나 있다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 허태열> 그렇게 미세한 절차나 시간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 안에서도 어떤 대응책, 추후에 따질 일이긴 합니다만 책임 소재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허태열> 네, 나중에 원인규명이 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지도록 해야죠. 다만 이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자칫하면 전쟁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다소 힘드시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더 소중하다, 우선 천안함 인양 없이는 어떤 것도 억측에 불과할 뿐이지 정확한 사고규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배도 끌어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누가 옳다 그르다,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조급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미묘한 안보문제와 직결되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안함을 인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나서 과학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태열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