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 경찰 문건, 정권차원의 관권선거 의혹
- 교육심판 두려워 이념대결로 몰고가
- "도청도 당하는 느낌이다"
- 교육부패 밀실행정 반드시 고칠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서울시경찰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하나 나왔죠. ‘우파교육감이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승리할지 전문가들에게 알아봐라, 좌파교육감의 경우는 전교조와 민노총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경찰청에서 왜 이런 문건을 작성 했을까요?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건에서 감시의 대상으로 지목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정보수집문건, 직접 보신 건가요?

◆ 곽노현> 네.

◇ 김현정 앵커> 보고는 어떠셨어요?

◆ 곽노현> 제 뒷조사 하라는 문건인데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섬뜩하셨습니까?

◆ 곽노현> 네, 또 참담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처럼 관권선거 하라고 경찰이 지시를 하는지, 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군부독재시대로 모든 것을 돌려놓고 있구나,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애써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경찰력 내지는 정보경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참담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경찰이 이런 정보수집 명령을 내렸을까, 그 배경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곽노현>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의식이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정치공작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건데요. 정치공작 차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핵심이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정택 부패교육행정, 또 MB식의 무한 경쟁교육, 또 부자특권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려우니까 다시 선거쟁점을 케케묵은 이념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 측의 실패를 엉뚱한 문제로 호도하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말씀 듣기로는 정부가 좌파, 진보진영에서 당선이 될까봐 불안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런 문건을 만듭니까?

◆ 곽노현> 이것이 서울지방경찰청이 만든 문건인 줄 알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위에서 내려왔다, 경찰청에서 전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정보기관,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가지고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드러났을 뿐이고요.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육감 선거마저도...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정보수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시는 건가요? 그중의 하나를 지금 잡은 것뿐이다?

◆ 곽노현> 그렇죠. 제가 국정원 전문가였는데요. 국정원이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는 거고요. 거의 똑같은 선에서 불법사찰과 부당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혹시 그 부분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청 외에 다른?

◆ 곽노현> 전화 거는 모든 것들이 여간, 뭐라 그럴까요, 도청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곽노현>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언제나 납니다.

◇ 김현정 앵커>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요?

◆ 곽노현> 예전엔 안 그랬는데...

◇ 김현정 앵커> 교육감 후보로 나선 다음부터는 전화에서 ‘뚝뚝’... 그게 도청의 증거가 될까요?

◆ 곽노현> 저희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화번호를 바꿔도?

◆ 곽노현> 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곽노현> 그렇게 해보죠. 기가 막힙니다. (웃음) 그냥 저희는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만. 도무지 정말 염치라고는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치사하다, 남의 뒤를 캐고 엿듣고, 이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새로운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측 답변을 제가 반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행하는 동향파악이다, 공식적으로 지시가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실무자 개인이 개인생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곽노현> 네, 이게 통상적으로 비판세력의 동향을 경찰이 나서서 파악하는 거라면, 그것도 이른바 편 가르기 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교육 분야에서 진보교육감은 뒤를 캐고 보수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식으로 편파적인, 속이 빤한 그런 동향 파악을 하는 게 경찰의 업무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만약 그런 방식의 정보수집이 통상적인 동향 파악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실무자 개인이 작성한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 언제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재량권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고요. 만약 그런 현상들이 경찰에서 방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직으로서의 경찰이 큰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얘기들은 도대체 공식문건으로 인트라넷을 통해서 내려간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실무자가 공식 지시 없이 지금 같은 시대에 인트라넷에 버젓이 그런 편파적인, 누가 봐도 명백한 관권선거를 위한 문건을 올려놓겠어요?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 곽노현> 지난번에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 방문 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에요. 1시간 20분 동안 문전박대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도대체 당사자가 와서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데 해명하라고, 변명할 기회라도 한번 들어보자, 사연이 뭔지라도 들어보자고 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곤 나오지 않고 말이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아무 얘기 못 듣고 그냥 오신 겁니까?

◆ 곽노현> 그냥 정보과의 한 분이 내려와서 윗선에서 올라온 거니까 우리가 왜 하냐고 경찰청에 가라고 거기서도 그러더군요. (웃음)

◇ 김현정 앵커> 어떻게 조직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은 좀 안 되시고요?

◆ 곽노현> 저희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한 번 모여서 경찰청장 공식으로 방문하고 엄중하게 항의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약속 받고, 사과 받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여러 가지 행동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 혹은 고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 곽노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패 꽉 잡아야 됩니다. MB정부의 교육행정 또는 서울시교육행정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교육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요. 부패의 곰팡이 왜 번식합니까? 밀실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햇볕을 비추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교육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교육행정, 깨끗한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20% 중심의 교육, 달리 말하면 80%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 잘못된 교육시스템, 국영수 성적 하나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학교시스템 바꿔내야 됩니다. 성적보다 적성으로 평생 경쟁력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