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안정 거래활성 동시실현 어려워
- 특정계층 '불리상황' 조정책은 필요
- 청정회, DJ와 盧 철학 지지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이용섭 의원 (前 건설교통부 장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특히 대출규제완화가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책은 과연 없는 건지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용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최근 부동산 거래 상황이 거의 실종됐다, 대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 이용섭> 저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올해 4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거래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간 오르는 수준에 비교하면 그 하락수준은 매우 미미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수도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 가격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인내해야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섭>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정부가 방관할 수는 없죠.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또 내려가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특정 경제주체가 극히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런 조정하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이종훈> 연착륙 대책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시네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 값 안정하고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가능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이용섭> 경제정책은 많은 경우에 상충관계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가 통하지 않는 것이 경제정책분야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집 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무리수를 두거나 너무 부산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당연히 진작 했어야죠. 만약 지금까지 방치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집 값 안정과 거래활성화의 동시 실현 정책은 매우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면 집 값 안정과 거래활성화 쪽,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해야 하느냐, 저는 우선순위는 집값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간의 노력으로 달성한 집값안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정부의 대책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집값을 인상시킨 다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이런 묘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시네요?

◆ 이용섭>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나 국민들의 시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품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고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고요. 기업이나 국민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투기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이종훈>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좀 추가적인 연착륙 대책, 특히 서민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쪽에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이용섭> 우선 저는 우선 거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래를 늘리려면 거래를 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5%였습니다만 2%로 지금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저는 취득세 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양도 소득세는 거래 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세다, 이렇게 인식하지만 이것은 소득세입니다. 양도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하게 되면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방송에서 계속 나옵니다만 LTV하고 DTI, 주택담보 인증 비율과 총 부채 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건전성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계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완화는 반대입니다. 우선 우리 가계대출규모가 740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65%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금융기관이 부실화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계에 추가 이자부담이 1조 2천 5백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가계로 하여금 더 부채를 늘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 앞으로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건데 이 부동산 빚을 내서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고 업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조정,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연착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것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비율, DTI를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이종훈> 분양가 상환제 폐지 개정안도 이번 정부 발표 안에 담길 거라고 이야기가 되던데 이 부분도 우려를 많이 하시나요?

◆ 이용섭> 분양가 상환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분양 아파트가 5월 말 현재로 11만호나 되거든요. 수도권이 2만 8천호, 지방이 8만 2천호가 있는데 이게 왜 미분양이 됐습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 안 되고 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건설업계 도덕성이 확보됐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용섭 의원께서는 청정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청정회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던데요.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용섭> 청정회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대전 유성에서 워크샵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해서 특별히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역할을 해보자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철학과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원칙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특정후보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이종훈> 청정회 회원이 백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렇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과 정책에 부합된 후보,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친노계 의원들이라던지 전직 장관을 지낸 정세균 대표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한 명의 후보를 지지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 이용섭>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인지 단일지도체제로 갈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대표나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그분들이 누구냐를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혁신의 기업 균형 발전, 이런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서 2012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측면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지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우리 청정회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역 자치 단체장이 두 분이 됐고 기초 자치 단체장도 8분이 지방에 단체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 이종훈> 이용섭 의원께서도 지도부 일원 아닙니까?

◆ 이용섭> 저는 지도부 일원까지는 아니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 이종훈>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 쇄신 요구하는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저는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21세기에 저만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정치나 정당은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쇄신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쇄신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쇄신에 대해서는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종훈> 쇄신운동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용섭> 네. 저는 조금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다만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친노계 이번에 부활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난 참여정부에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쇄신에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참여정부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역사적인 면에서는 국가 발전 측면에서 보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보냈다든지 그리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이루었다든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추진했다든지, 참여정부의 특성은 그거예요. 오늘 일 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목전의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540만 표라는 큰 차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다만 국가발전사적으로는 큰 기여를 했고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더욱 계승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보자는 측면이죠.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