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도 초반 비해 9배 이상 증가
- 교육비리 자성 스승의날 기념식 취소
- 교장공모제, 오히려 ‘비리와 부작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며칠 후면 스승의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리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도 가슴에 달아드리고, 스승의 노래도 부르고 했던 기억들 많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 기념식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 스승의 날이 생긴 이후 29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올해 기념식을 거르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 김동석>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문직의 인사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 정국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우리 제자들이 불러주는 스승의 노래를 마주서서 듣겠느냐, 이런 어떤 부끄러움과 또 큰 자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여론수렴 과정 없는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함에 따라서 지금 교심이 83%가 사기저하, 교단동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 마음을 좀 담았고요. 또 최근 교원단체명단공개에 따라서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종훈>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의 의지도 표출하는 의미도 있고요?

◆ 김동석> 네, 네.

◇ 이종훈> 촌지 논란 때문에 그동안 학교별로 스승의 날에 재량휴업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석> 2006년도에도 저희들 교총이 주도해서 이 촌지 부분을 진짜 우리 교육계가 크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중에 어떤 사적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교정윤리헌장도 제정을 했는데요. 아직도 일부에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저희들과 함께 교단에 설 수 없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하지만 기념식까지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교사 분들 특히 실망이 크시겠어요?

◆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 중앙 차원의 기념식은 갖지 않지만, 이번 토요일에 학생들 하고 학교에서 조용히 제자들이 달아주는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요, 우리 교육과 제자 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욱 새기는 계기로 조용히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학원선생님보다는 학교선생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행사를 취소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동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리정국 하에서 국민적인 우려나 비판이 대단히 크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올해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저희들 더욱더 자정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좀 더 국민과 우리 제자들에게 떳떳하게 ‘이렇게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또 당당히 앞에 나서서 제자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는,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종훈> 교권추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의미를 기리는 날을 더욱더 챙겼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석> 교권은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학생, 학부모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교권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당하고 떳떳할 때 그런 부분을 사회도 인정해 주고, 스승 공경 풍토도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관련해서 교총이 최근에 선생님들의 교권추락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던데요. 실태가 지금 어떻던가요?

◆ 김동석> 매년 교권침해사건 부분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총 239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가 전체 발생건수의 50%에 달하고 있고요.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직원간 갈등, 신분 피해, 명예훼손 피해,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동석>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 중 학급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의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서 여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서 휴대폰을 압수를 했더니 일어나서 의자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생,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이런 부당행위가 전체 사건의 45.6%, 10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12건이었던 부분이 9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 기념식 취소한 이유 중 하나가 교장공모제 확대실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동석> 교장공모제라는 단지 하나의 정책 사항 때문에 더 중요한 스승의 날 기념식을 포기하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제 저희 교총이 스승의 날 기념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공동체 인식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공동체들이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육 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이 여론수렴 과정 없이 현장접근성이 떨어지는 정책의 남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교장공모제 대폭확대라는 것은 비리대책과 좀 상관도수도 떨어지고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끼워넣기 식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학교현장의 분위기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 결국 부패 고리 끊자는 취지로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석> 교장공모제가 되면 그렇게 좋게 우리 학교가 바뀔 것이다, 라는 긍정적 기대를 교과부는 홍보하고 있는데요. 공모학교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태를 방문조사 해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공무과정상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이런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공모교장이 되지 않았다고 학부모들이 보름간 학생들을 등교 거부시키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또 문제점이나 선거장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부분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