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에 의한 공포 광란 휩싸여
- ‘대국민사과’는 협상미숙에 대한 것 검찰
- 특검 공수처...檢권력 완화․견제 필요
- 이재오 박정희 생가 방문=과거 화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요즈음 여당에서는 공수처 부활 그리고 상설 특검 등 검찰개혁 방안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현안 관련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 촛불시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확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 진수희> 글쎄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만 뭔가 기록을 남기고 교훈으로 삼는 그런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 조금 결핍되어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2년 전에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데 가히 온 나라를 광란이나 동란으로 불릴 정도로 몰고 갔었고요.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정말 지금 와서 보면 거짓이고 허위였던 것이 진실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기억해보시면 갓난아이에서부터 여중여고생, 젊은 주부들에서 종교인이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허위에 의한 공포라든지 광란에 휩싸여있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불러 일으켰었던 측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대통령께 있었던 것 같고요.

◇ 이종훈> 과장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진수희> 단순한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죠. 과장보다는 저는 이것을 거짓이나 허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그 당시 대통령이 사과했었던 그 부분은 미국하고 FTA를 염두에 둔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좀 미숙했었던, 그래서 그렇게까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자 그런 의도가 아니실까요?

◇ 이종훈> 하지만 당시의 촛불시위로 인해서 잘못됐던 협상과정이나 이런 것이 부분 정정되거나 개선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진수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숙했었고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은 것만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걸로 다 없었던 일이 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치렀던 비용이 너무 컸다는 거죠.

◇ 이종훈> 청와대 주도로 검찰, 경찰개혁을 위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진수희> 그렇죠. 워낙에 대통령께서 그동안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 3대 비리 척결을 강조해오셨는데 사실은 이 비리척결의 선봉에 있어야 될 검찰이나 경찰이 비리문제에 휩싸여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될 검경에 대해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물론 최근에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것만으로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절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훈> 이번 태스크포스 참여하는 인사를 보니까 정부의 중요한 장관들이 다 포함되어있던데요. 일단 정부 외부의 인사 참여는 배제를 하는 건가요?

◆ 진수희>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TF 구성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외부인사도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 이종훈> 구체적인 방향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청와대에서는 상설 특검제에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당 내 몇 분들은 공수처 부활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진수희> 상설특검이다, 공수처다, 어느 하나를 특별하게 고집 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권력이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상태, 그러면서 견제 받지 않게 되는 경우는 이제 부패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 경험인데 꼭 검찰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경우를 보면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반면에 이것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여서요.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기소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우리하고 일본정도인데요. 일본은 그나마도 검찰 심사회라는 게 있어서 부분적인 견제장치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검찰이 기소독점하는 이런 것은 완화하면서 동시에 견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 이종훈> 이명박 대통령도 공수처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러면 상설 특검제 방안도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 진수희> 저는 어느 형태가 됐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면 특정한 제도나 기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아는 대통령은 이게 뭔가 기구를 증설하고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특별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든 상설 특검제든 제도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장단점은 있거든요. 한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다른 제도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TF가 구성이 되면 각 제도가 가지고 장단점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검찰에서는 공수처는 물론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반발 기류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검찰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진수희>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나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형편이 아닌가 싶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좀 기소권 독점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이런 제도나 조치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상황을 낙관하시는 거네요?

◆ 진수희> 아니 낙관이라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길게 봐서 검찰에게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비리나 그런 안 좋은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검찰도 부분이라고 봐요. 전체 우리 검사들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소수 검사들에 의해서 전체 검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도입이 되면 길게 봐서 저는 검찰에게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여당이 굉장히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논란만 무성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 진수희>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거듭되는 대통령의 의지를 사실 모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스폰서 검사사건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이럴 경우, 그러면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국민들한테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정치라는 게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서를 세심히 살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종훈> 스폰서 검사문제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계시죠?

◆ 진수희> 네.

◇ 이종훈>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 진수희> 네. 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내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것입니까?

◆ 진수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요.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의총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추인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김무성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쭙고 가죠. 당내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당내 분위기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 진수희> 취임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되셨고요. 기대도 상당히 하고 있고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현명관 제주지사, 결국 당에서 공천박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서 결정을 내렸다, 뒷북논란도 없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 뒷북논란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공천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거라 그렇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유달리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도 ‘뒤로 상당히 후퇴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진수희> 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유달리 많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공천 때는 늘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 검찰에 고발도 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공천을 두고는 이런 저런 잡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 이종훈> 특별히 한나라당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진수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당이 현역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 이종훈> 이재오 전 의원, 지금 국가권익위원장이신데 가까운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깜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 진수희> 언론에 알리고 가지 않아서 깜짝 방문처럼 보여 졌는데 제가 알기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고민해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결정해서 방문을 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표에게 화해제스처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오 위원장 본인이 그날 가서 기자들 질문에 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난 번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미국에 한 1년 가서 세계의 눈으로 한국을 보게 되고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에 있다가 좀 나가서 제 3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여의도 정치도 바라보고 하면서 또 막상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과거나 우리의 최근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좀 열어놓고 보게 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좀 더 장기적인 행보와 연관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진수희> 그렇죠. 이런 말씀은 제가 직접들은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민주화 투쟁으로 옥고를 치른 일종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갈 시점이다, 그런데 죽은 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내가 화해를 해도 하고, 과거도 안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