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간접 채무 합치면 1400조 원
- 숫자 줄이기 위해 공기업 부담 전가
- ‘토목사업 벌이면 경제성장’ 착각
- 유럽위기, 약속추진 여부가 변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유럽발 재정위기, 어제 국제통화기금과 긴급 EU재무장관회의에서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위기는 넘긴 걸까요? 한나라당 대표적 경제통 이한구 의원과 유럽발 위기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종훈> 어제 긴급회의를 통해서 대규모 기금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증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기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 국민이 바뀌느냐는 게 중요하고요. 개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조성을 약속대로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될 건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 위기극복 과정에서 각국에서 거품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이 추가적으로 또 어디에서 터질지 단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그런 데에 따라서 진정이 될 건지, 효과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다른 나라의 재정 위기도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그렇죠. 지금 곳곳에 숨어있는 거니까요.

◇ 이종훈> 이런 유럽발 재정 위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무역이나 금융측면에서 그리스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다만 이것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은 EU전반의 신용문제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잡고, 만일에 EU전반적으로 번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숨어져있는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영향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 이종훈> 단기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동안 꾸준히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해오셨고, 더불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갖고 정부 측에서는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 하고는 다른 기준을 우리는 채택하고 있어요, 국가부채 산정할 때... 우리는 적게 계산되도록 하기 때문에 범위를 적게 해놓고는 “거기보다 적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주장은 별로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다.

◇ 이종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이한구> 우리 쪽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저쪽에서의 기준은 주로 일반 정부의 총금융부채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일반 정부의 범주가 각국마다 정치제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도이고 일부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기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공기업들한테 우리가 정부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공기업 부채를 우리는 충분히 반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각종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출자, 출현 무슨 보조금 주는 것, 이게 작년만 해도 40조인가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기관들의 부실을, 건전성이 약화된 부분을 자꾸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이종훈>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선진국 기준, 다른 나라 기준으로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 이한구>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 할 때 재정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유럽기준하고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2007년도 말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700조 내지 1200조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 정부가 부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대연기금 부채 같은 것도 한국은행 통화증권 같은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7년도 말에 1400조가 넘는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당시 300조라고 했죠. 그리고 정부 공공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같은 것, 그런 것의 부채까지 합치면 정부통계로도 700조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대충 당시 GDP의 70% 수준이죠.

◇ 이종훈> 공기업 부채도 1400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이한구> 그렇습니다.

◇ 이종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서 최대 1400조 가까이 된다?

◆ 이한구> 사실상... 그런데 이 기준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공공기관의 구성이 다르니까. 맨 먼저 말씀드린 EU기준의 그걸로 하면 2007년에 700조~1200조다, 그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 이종훈> 이 정도면 우리도 그리스같이 위험한 것 아닌가요?

◆ 이한구> 그리스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스는 정말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스는 재정문제뿐이 아니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해이해진 상황에 있었고. 또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너무 빨리 가입해서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EU에 가입을 너무 빨리 해서 이번에 당했다,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 이종훈> 재정건전성, 특히 국가부채 증가가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로 급증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제일 큰 건 포퓰리즘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그것을 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니까 이걸 퍼서 덮어버리고 하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 이종훈> 인기영합주의가 원인이다?

◆ 이한구> 그렇죠. 인기영합주의를 그냥 쉽게, 걸핏하면 정부 돈 쓰는 걸로 다 해결하잖아요.

◇ 이종훈>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많이 심각해진 것 아닌가요?

◆ 이한구> 좌파정부 때부터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심했고, 노무현 정부 더 심했고, 이번 정부도 경제위기가 닥쳐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만만찮고... 특히 걸핏하면 토목사업 막 벌리면 이게 경제성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복지 제도개선하면 이게 뭐가 계속 지속이 가능할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자꾸 재정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숫자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쪽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 재정분식 내지는 감축을 해서 문제인식을 잘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 이종훈> 대책,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한구> 대책은 포퓰리즘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출문제, 구조조정 하고.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죠.

◇ 이종훈> 공공부문 개혁, 지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구>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있는데, 정부 부담으로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공기업 부채가 5년 동안에 108% 늘었어요.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