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은 물론 사람 이동도 철저통제
- 금양호 ‘의사자’ 최대한 예우
- 쌀값 폭락, 20만톤 추가 매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충남 청양의 정부 축산연구소까지 방역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구제역 발생, 벌써 한달 째인데요. 청양의 한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명이 됐죠. 장태평 장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여전히 비상상황이죠?

◆ 장태평> 네, 그렇습니다. 최대 비상상황입니다.

◇ 이종훈> 다른 지역으로 더 전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합니다.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태평>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으로 시차를 두고 드문드문 발생하고 있고요. 일시에 인근지역으로 파급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셨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구제역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긴장을 하고 최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나 차량으로 해서 전파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어떤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람이 나가거나 또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초기발생부터 방역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직접 현장을 둘러보셨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 장태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소에서 소독할 때 차량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7-80% 소독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통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별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아주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철저한 위기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부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본인들도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완전히 자기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요.

◇ 이종훈> 그런데 도로용 분쇄기가 노후해서 최근에 장관님이 지적한 다음에 교체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제 장비들 점검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 장태평>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모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면서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아주 제작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난다면 모두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방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인 채용을 했다고 하던데 사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투입이 되는 건가요?

◆ 장태평> 물론 사전교육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꼭 팀장이나 팀원으로 같이 합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서툴다고 합니다. 지금 군인이나 경찰도 동원이 되는데 군인이나 경찰들이 굉장히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한 마리당 천만 원이 넘는 토종한우 칡소가 살 처분 것도 가슴 아픈데요. 이 특수종자, 씨종자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 장태평> 그렇습니다. 지난 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칡소가 14마리로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씨소도 300여 마리, 씨돼지도 1200마리, 이런 귀중한 축산자원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구제역이 기술연구소니까 아무래도 일반 농가보다는 엄격하게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농가가 더 한 층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종훈> 그 부분은 사실은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장태평> 우리 기술연구소들을 시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중앙에서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고 제도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씨종자 분산시키고 그러시던데 평상시에 분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태평>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분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부 충남도에서 경북이나 이런 데로 옮긴 것은 충남이 발생이 현실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자원들을 다른 지역들로 추가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구제역 발생국에 여행을 다녀 온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요. 그런 나라에 농민들만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조치 아닙니까?

◆ 장태평> 가혹한 조치라기보다도 이건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 봤을 때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일반농가보다 축산농가에 번져가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외국에 가면 호기심도 있고 해서 외국에 축산현황이나 이런 것을 둘러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외국에 갈 때에는 가능한 발생지를 사전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 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요. 또 다녀오면 공항이나 이런 데서 소독을 하고 확인해 주고요. 농장에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십시오, 5일 이내에는 가축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농가에 좀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금양호 희생선원, 어제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죠?

◆ 장태평> 네, 다녀왔습니다.

◇ 이종훈>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수협장으로 엄수가 되기는 했지만 천안함 희생장병들 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훈장추서도 안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과연 국가를 위해서 나서겠느냐, 예를 들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민병들이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평> 금양호 희생선원들에 대해서 고인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일반 군인들 하고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일반 군인들은 전시나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 실종 선원들은 그것을 구조하고 돌아가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군인 신분이나 군인과 똑같은 위험을 무릅쓴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실종 선원들이 분명히 국가안정이나 사회 안정 질서에 공적이 있는 게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상훈법에 따라서 공적이라든가 공헌, 과거의 사례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국포장을 수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종훈>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1억 9천 7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거나 수협 같은 기관에서 자금을 모아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태평> 의사자 이상의 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의사자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만일 그게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에 준하는 보상도 하고 예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훈장추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반대를 했다고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훈장추서를 하자고 했다고 하던데요. 좀 더 설득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장태평> 그것은 이미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공적과 과거 관례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정도의 예우는 저희 관계 부처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론한다는 게 그렇고요. 아무튼 이후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위령비 건립 등 모든 예우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어제 장례도 총리께서 같이 참석을 하시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죠. 요새 쌀값 하락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장태평>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공급량이 넘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넘쳤기 때문에 넘친 그 중에 20만 톤 정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5월 7일부터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해서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차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만 톤 매입해서 이것은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논에 쌀 이외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생산량의 14%를 가공식품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6%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2-30만 톤 정도 소비확대를 해야 되겠다, 밀가루 대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