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급락 가능성 크지 않다"
- 충분한 입주물량, 거래위축 초래
- 최대 2억 원까지 DTI 완화
- 4대강사업은 ‘환경 살리는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빠져 이러다 부도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대응책 점검해 보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 이종훈> 현재 주택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종환> 전반적으로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 거래가 부진하고 분양입주가 저조한 등 다소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거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북지역이라든가 성남, 의정부 등 서울 인근지역에서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부산이나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중이고 거래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부분 지역이 청약이나 입주가 사실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 이종훈> 주택시장 거래가 침체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정종환> 우선 거래 위축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해볼 때는 금년도에 수도권에 충분한 입주물량이 있습니다. 한 17만 호 이상 되는 입주물량이 있고, 또 금융규제가 됨으로써 이렇게 집값안정세가 지속이 되니까 앞으로 추가로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택구입을 연기하고 관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래위축이 되지 않은가 보고 있고요. 일부 분양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역시 거래를 위축시키는 데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발표를 하셨는데,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정종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정도 대책이 추가됩니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게, 예를 들어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호당 2억 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드리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최대 2억 원까지는 DTI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주택가격이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돼줘야 이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DTI 초과대출도 허용을 이번에 하신 거죠?

◆ 정종환>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완화하는 게 곤란하다, 가계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환> 전반적으로 주택경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DTI나 LTV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고요. 또 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DTI규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워낙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래에 불편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팔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불편해소측면에서는 일부 조금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대책 핵심이 결국 돈을 들여서 미분양아파트를 줄이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 정종환>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미분양의 상황을 보면 전국에 한 11만 6천 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 그동안 보면 미분양의 수준이 한 7만 호~ 8만 호 되는 게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만 호 정도가 더 많은데 이것을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저희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3일 내놓은 것이 시장기능으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한 2만 호 매입하고, 또 준공됐는데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리치펀드를 활성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 4만 호 정도를 우리가 매입하고 이렇게 해 주면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아무튼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이런 걸로 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월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 정종환>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요. 일부 역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강력히 추진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기능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 같은 대책을 하고, 또 시장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 맞물렸을 때 부동산시장이나 건설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 조치가 결국 업체에 직접 도움은 되겠지만 거래활성화에는 과연 기여를 하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업체지원도 필요하지만 부도가 날 곳까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차라리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환>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고 하는 것도 아무 주택이나 사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사들이고, 사들이는 가격도 상당히 역경매 방식에 의해서 가능한 한 낮은 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고요. 이런 대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구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보금자리주택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죠. 공급확대로 민간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하고 민간주택이 하는 공급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하는 주택이고요, 민간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규모면에 있어서도 보금자리주택은 85㎡이하 소형주택이고, 민간주택은 85㎡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이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을 위축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상당히 가격이 합리적으로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주택분양가도 앞으로 인하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2차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분양가는 조금 높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정종환> 사실입니다. 1차 시범지구에 비해서 2차지구의 분양가는 다소 높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2차 지구는 고도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용적률이 한 20% 정도 시범지구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녹지면적도 늘어나고, 또 이번에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저희가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다소 높아서 평당 한 140만 원 정도 시범지구보다 높습니다만, 앞으로 쾌적성은 좋아지고 관리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선호하리라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최근 IMF를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버블붕괴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환> 지금 수도권에서 집값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집값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작년에 강남지역의 재건축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 4월 19일 분석한 걸 보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6%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작년에 올랐던 것이 빠지는 경향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계속 붕괴될 거 아니냐는 걱정도 계신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 교육수준이나 또 교육인프라라든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 4대강 문제 들어가 보죠. 천주교와 불교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환> 지금 종교계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상당히 생명과 환경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됐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실 친환경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리면 하천 내에서 경작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든가 생태하천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사항을 좀 알려드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가 4대강 홍보와 반대활동, 모두 자제를 요청 했는데 그럼에도 조용조용히 은밀하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정종환> 선관위의 여러 가지 공정선거를 위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건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홍보관을 저희가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런 공정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존중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선관위와 협의해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이 4대강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홍보관 폐쇄를 고려하시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 정종환> 현재는 일단은 홍보관을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선거기간 중 이 홍보관은 선관위의 권고에 의해서 폐쇄한다는 팻말을 붙이면서 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