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종훈의 뉴스쇼>입니다.



- ‘하루 3천만원’은 협박 판결
- 전교조 명단공개 계속 '알권리'
- 김무성 원내대표, 당 화합 기여
- 박근혜 전 대표, 선거지원 나설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

“테러수준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로 매일 벌금 3천만 원을 물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주 이 시간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조 의원처럼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에 동참하시는 분, 역시 한나라당 교육 문제 선봉에 계신 분이죠. 정두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전교조 명단공개, 이번에 동참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두언> 당연히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는 거죠. 전교조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같으면 공개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해보니까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계속 공개를 추진할 겁니다.

◇ 이종훈> 단순한 공개가 필요하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신 겁니까?

◆ 정두언> 전교조가 과거에는 참교육을 표방했지만 그 이후로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정치단체가 돼버렸잖아요.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보면 전교조가 많은 데가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질 않나, 촛불시위에 가면 가산점을 주질 않나, 이렇게 아이들을 정치교육 시키고 있는 선생들을 공개하는데 학부모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리를 침해를 했다는데 무슨 권리를 침해를 했는지 전교조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 이종훈> 이번 공개가 전교조 측의 활동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두언> 저희들은 결국 교육의 주체는 학부모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되어왔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객체가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학생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에 교총 측도 함께 반발을 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가 공개된 부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게 아닌가,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교총은 반대를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들었고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단체에 가입을 했다는 게 개인정보라고 저희는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라는 게 교육단체도 아니고 정치단체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의 권리는 뭡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 이종훈> 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근거가 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지 않았던가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두언> 아니오. 저희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모든 걸 저희들이 예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은 당연히 이 부분도 공개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이 부분도 공개해야 된다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전교조를 정치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좀 더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번에 법원 판결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정두언>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 이종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두언> 국회의원이 세비가 700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천만 원씩 물으라는 것은 상식과 도를 벗어난 판결이죠. 그러니까 편향적인 판결도 잘못 된 건데 거기다 감정까지 얹힌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거의 협박수준으로 판결하는 건데 이런 판결도 법에 맞다고 저희는 생각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전혁 의원도 물었으니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겁니다.

◇ 이종훈> 재판의 오류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관의 시각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두언> 재판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고요. 절대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식과 도를 벗어난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2심 3심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심한 판결입니다.

◇ 이종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의원님 세비 기준이라기보다는 피해가 갈 사람들의 피해규모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하던데요.

◆ 정두언>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부과됐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 이종훈> 그러나 사법부 판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권한 남용 한 것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정두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저희들도 그냥 벌금 물겠다는 게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받아들일 재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 이종훈> 그렇다면 그것을 다 부담을 하시면서?

◆ 정두언> 저희들도 조전혁 의원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 이종훈> 개인적인 부담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수표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죠?

◆ 정두언> 저희들은 그런 선거의 영향,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당초에 조전혁 의원이 이것을 2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교과부하고 이걸 씨름해가지고 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맞다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 거지, 그 자료가 1년 전에 왔으면 1년 전에 공개하는 겁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야권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슈가 결국은 그것과 대처하기 위한 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다만.

◆ 정두언> 무상급식 이슈는 여론조사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할 필요가 없죠.

◇ 이종훈>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법치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판례의 근거가 된 법의 문제가 있다면 일단 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못됐다면 고치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특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만 활동해야지 국회 밖에서는 법에 따라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원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 이종훈> 역풍이 불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위험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저희들은 저희 소신대로 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이시기도 해서 다른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까지는 백중열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정두언>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 이종훈>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정두언> 저희들은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 이종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 정두언> 네.

◇ 이종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 전환이 많이 됐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 정두언> 단일화가 너무 늦었죠. 진작 되었어야 했는데 가까스로 됐으니까 효과가 미세한 겁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 이종훈>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두언> 네.

◇ 이종훈>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2년 후 대선출마 부분도 뭔가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니까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런 의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네.

◇ 이종훈> 오늘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경선 당일인데요. 본선경쟁력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이종훈> 특정후보지지는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정두언> 제가 선거기획 위원장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내일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가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당내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친박의원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당내화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이종훈>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정두언> 표면적으로도 반대하는 의원이 없더라고요.

◇ 이종훈>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정두언> 그건 좀 앞서 가는 거고요. 제가 동료의원이니까 알죠. 표면적으로도 반대 안하고 내면적으로도 환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 이종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요즘 계속 조용하신데요.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고 지방선거 지원에도 나설지 안 나설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이번 공천관련해서 계파간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공천 관련한 불만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갖고 불만 있다면 몰라도 공천 같고는 전혀 그럴 소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가 쉽지 않으니까 박 전 대표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지원을 많이 요청할 겁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진 않겠죠.

◇ 이종훈> 박근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실까요?

◆ 정두언> 우리 당의 가장 부동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인데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데 그것을 그대로 좌시할리가 없죠.

◇ 이종훈> 그리고 이번 공천과정에서 몇몇 비리가 드러나기도 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계속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혐의가 더 드러나면 계속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걸로 봐야 겠죠?

◆ 정두언> 공천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기준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