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당사자가 조사 좌우, 공정성 시비
- 국회 국정조사 철저한 검증 필요
- 지방선거, 복지세력 집권해야
- 野 패배한다면 단일화만 매달린 때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연결합니다.

◇ 이종훈> 심 후보께서는 이번 지방 선거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저는 이번 선거는 양극화세력 대 복지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국민의 80% 가까이가 복지요구를 했고요. 또 이제 ‘세금도 더 내겠다’ 이런 국민이 절반 이상이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엔진을 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복지가 성장동력입니다. 경쟁과 효율로 지속되어온 60년 성장주의는 이제 고장난 낡은 엔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물엔진으로 덜덜 거리다가 멈춰버릴 거냐, 아니면 복지, 교육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미래로 질주할 거냐, 이걸 판가름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민주당 쪽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좀 달리보고 계시는 거네요?

◆ 심상정> MB정권 심판의 내용이 바로 복지세력의 집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종훈> 지난주에 김문수, 유시민 후보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린 공통 질문인데요. 만약에 경기도 지사가 되신다면 지금 경기도,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 심상정>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돈 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교육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그러니까 아이들도 즐겁고, 사교육 필요 없고, 창의력을 키우는 그런 혁신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에도 유럽형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네마다 공공보육시설 두 개 이상을 짓고, 무상보육을 실현하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 집 없는 서민이 45%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신도시, 20개 중도신도시 전부 재검토해서 소형평형 임대주택 비중을 확 늘리고, 또 원가도 공개하고, 거품건축비를 걷어내서 반값아파트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이종훈> 반값아파트 공약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사실은 실현이 좀 쉽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 심상정> 그 반값아파트가 제가 원조입니다. (웃음)

◇ 이종훈> 여성에 대한 정책 부분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심상정> 여성이 행복해지면 온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여성들이 가장 큰 걱정이 아이들 보육, 교육, 집 걱정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탄탄한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에 못지않게 여성들의 자아실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일자리 늘리고, 여성안전과 여성인권을 지키는 공약을 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반값아파트 부분도 그렇고, 주치의 제도도 제안하셨고,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비보다는 국비예산비율이 높아서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말이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제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 심상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실련이나 경향신문에서 공약평가 1위를 받았고요. 제 공약이 다른 후보들 보다 공약의 적절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시와 한 개의 군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를 해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 있는 의료생협을 지원하면 점진적으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으면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유시민 후보도 복지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 후보와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심상정> 차별성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유시민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없습니다. 대표공약이 사회서비스산업 일자리 30만 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참여정부 때 통계 갖다가 그냥 목표만 제시했거든요. 그동안 아마 단일화에만 신경 쓰시면서 도민들께 드릴 선물, 성실하게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 이종훈> 김문수 후보, 유시민 후보의 장단점도 한 가지씩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 심상정> 김문수 후보께서는 노동운동시절에 모진고문에서도 동료를 지켜냈던 강한 집념과 열정의 소유자이신데요. 과거에는 노동자, 서민을 향한 열정이셨는데, 지금은 부유층과 기득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후보는 누구나 인정하듯 뛰어난 식견, 그리고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의원 시절에 저랑 한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유 후보가 저한테 “심 의원은 너무 정책적이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유 의원은 너무 정치게임에 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좋은데 정책적 성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문수, 유시민, 어떻게 보면 2강 체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특단의 전략,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 심상정>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을 만나봐도요, 한나라당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서릿발 같은 목소리가 있고, 또 살길이 막막하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권력 잡으면 다 똑같지 않으냐, 이런 극도의 정치 불신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서민정치인이고, 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변하지 않은 진심의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이 차단돼서 국민들께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남은 기간, 또 TV토론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혼신의 힘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 이종훈> 야권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 필요성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판 단일화 가능성,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 심상정>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권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오직 단일화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역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내 삶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나, 이게 판단기준이거든요. 단일화에 좌우되는 민심은 이미 정리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향해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보고, 저는 이분들을 정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봅니다. 중원을 꿈꾸는 우리 유시민 후보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훈> 천안함 중간조사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사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이번 사건은 책임당사자들이 조사를 좌우했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아직도 크다고 봅니다. 조사는 국제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결과 발표는 국내용이 아니냐, 이런 점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탐하려고 목적에서 급하게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에서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심상정> 김문수 지사도 어제 야당을 친북, 반국가적이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친북적이고 반국가적이라면 야당 몰아내고 여당이 일당독재 하겠다는 거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북에 대해서 침묵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5천만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안보문제를 불장난하듯 이렇게 다룰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