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행태 못 버리고 선거 때마다 북풍
- MB, 與 지원 넘어서 선거방해 중
- 문책대상이 '선거영향' 날림조사
- 안보무능 정권 심판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북한 책임을 분명히 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특별담화에서 ‘북풍 조장행위는 분명한 선거방해다. 대통령이 북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선거 9일 전에 특별담화, 선거방해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 정세균> 법을 위반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하는 행위를 뛰어 넘어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문제를 선거 운동하는 바로 그날, 365일 중에 왜 하필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그날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또 대통령 특별담화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당 선거를 지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외면한 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세균> 그렇지만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나라당이 그럴 수 없죠. 거기다가 어제 대통령 담화 발표를 전쟁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선택한 것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전쟁의 위협이라고 할까요. 안보 불안,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한 장소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 안보장사하지 마라, 선거 방해 행위나 지방선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심판 의지를 꺾는,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이종훈> 천안함 합조단 발표 이후에 언론사들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북풍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정세균>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과거에 선거 때만 되면 한나라당이 북풍을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87년 12대 대통령 선거 때는 KAL기 폭파사건이 있었고요. 92년도 대선 때는 조선노동당 사건이 있었고 96년 때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비무장지대에서 있었고 97년 대선 때는 소위 말하는 총풍사건을 만들어서 큰 문제가 됐는데 한나라당이 이런 과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에는 북풍의 영향이 실제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북풍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때처럼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우리는 국민들의 양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대의와 정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훈> 어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이 만든 소위 북풍 증거 문건 제시를 했습니다. 6.2 동시지방선거 종합상황보고다, 이런 이름이 적혀있는 문건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세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사 검토를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런 국가안위를 망친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는 방법이죠. 그런 노력을 해야죠.

◇ 이종훈> 한나라당은 그냥 일상적인 선거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관련해서 이것과 꼭 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정세균> 한나라당의 도덕적 수준과 저희 민주당은 다르죠. 그리고 또 한나라당은 북풍을 예사로 하던 정당이니까 그 DNA가 그대로 한나라당 피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절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 이종훈> 남북한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인데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계신 거죠?

◆ 정세균> 북한의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런 행동을 당연히 그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잘 취해야죠. 그렇지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서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한민족의 미래에 화해 협력, 이런 것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 이종훈> 이번에 자위권 발동이라던가 북한 선박 항행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무력침범을 하면 자유권을 발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범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죠. 그런데 무력침범이라고 하는 것이 위중하고 급한 것이어야 될 테죠. 그냥 가능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무리한 자위권 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침범이 있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북한 선박 항해 금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북측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우리 쪽 배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북한의 영해를 거쳐서 우리 선박이 중국과 러시아를 드나드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대통령이 미리 준비된 담화문 외에 ‘중대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직접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햇볕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 아니냐, 폐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세균> 중대전환점이라는 말을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과거의 냉전구도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도 하고 원인규명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냉전시대로의 회귀는 아무 일에 도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6자 회담이나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립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개성공단은 그래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이렇다면 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이 대북압박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그게 북풍의 우려인 것이죠. 선거 때 잘 써먹고, 지나고 나면 정책기조나 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천안함 사고 발표, 날짜, 내용, 방법, 대통령 담화, 등등 이런 건 명백하게 선거를 겨냥한 그런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선거가 지나면 표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죠.

◇ 이종훈> 어제부터 국회 천안함 조사 특위도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짓기는 이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세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국회 특위가 사고가 일어나서 두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면 국회 특위라도 빨리 하자고 4월 20일에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것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에야 어제 한달도 넘어서 첫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이나 국민여론이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선진국에서도 2-3년씩 걸려가면서 진상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달 반 만에 뚝딱 해냈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선박의 엔진부분이 인양되는 날인가, 인양되고 나서 바로 조사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림이다, 서둘렀다, 선거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췄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서요.

◇ 이종훈> 가스터빈실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일 뿐 아니라 조사 주체가 해군 함정이 경계임무에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동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군 책임자들이 문책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조사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가 되어버렸거든요.

◇ 이종훈> 그런데 왜 이렇게 문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원래 감사원 감사가 이미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발표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불리한 내용은 선거 이후로 미루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은 선거전에 써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 이종훈> 지금 전국적인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정세균> 글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반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오늘부터 8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 정세균> 지금 천안함 사태에서도 보셨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상황을 보셨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심판의 기회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서민경제를 파탄 낸 것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국가 재정도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은데다가 안보까지 무능한 그런 정권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고, 또 지금 천안함 사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야당이 아무리 목청을 돋우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도 언론이 완전히 장악되어있고 또 권력을 모두 한나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