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검열단 부적절, 공동조사는 필요
- TOD 영상 나오면 의혹 해소 도움
- 국내 논란 해소 후에 국제외교 가야
- 전작권도 없이 ‘응징’ 운운은 모순
- 70년대 남북대결외교행태로 돌아가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잠시 후 10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통일, 외교 장관의 공통기자회견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생각도 다르지 않나 여겨지고요.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경색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 외교부 장관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오늘 대통령 담화가 나오게 되면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저는 우선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진실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판단 하에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할 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반도 불안 근본 원인이 다 북한에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담화를 통해서 전면전 운운하던데 그런 협박이 통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우선 두고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교롭게도 대결 쪽 사정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보다는 냉정한 자세에서 대처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 이종훈> 지금 북한 쪽에서는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 송민순> 북측에서 검열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죠. 무슨 일방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데 저는 공동조사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게 남북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전협정서명관련국인 중국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러시아도 앞으로 UN 안보리에서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형사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검열단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공동조사 같은 것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민순>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번 금강산 사고 났을 때 공동조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런 일이 생기면 공동조사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북한이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 다른 쪽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겠네요?

◆ 송민순> 북한이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양쪽이 ‘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병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우리가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봐라. 이렇게 응하고 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입증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것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면밀하게 양쪽 입장을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요즘 우리 정부가 사실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와 인터뷰 때도 주도권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논의되는 것이 UN과 UN 안보리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자칫하면 안보리에서 한쪽에서만 제기하고 아무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러한 외교적 실패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TOD 영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신일지 이런 것을 공개해서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없애도록 하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중국과 러시아를 그래서 초기부터 조사에 참여시키는 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초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군사기밀이라든지 그 나라들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 내놓고 북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받아들여서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해서 ‘다 봐라. 이래도 부인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종훈> 국제적인 설득을 얻으려면 뭔가 더 필요하다, 좀 더 증거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민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지금 제시한 증거들을 가지고 북한보고 오라고 해서 대질심문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참여해서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 이종훈> 조금 전에 정부 조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미심쩍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미심쩍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국내적인 의견 통일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상장비, TOD 같은 것들, CCTV 중요한 부분, 교신일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해서 국내에서 이견 없도록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급선무다, 이 말입니다.

◇ 이종훈> TOD 영상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글자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송민순> 그런 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내적으로 그렇지만 중국이나 북한이 물론 그것을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상장비 같은 것은 구간별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겹쳐서 다 촬영하게 되어있는데 핵심적인 시점에 열상화면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의문을 자꾸 제기하게 되니까 그런 의문을 없애도록 정부가 아주 치밀하게 정리된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의원님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사고 당시 TOD 영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송민순>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없다면 치명적으로 경비에 결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B,C구간이 있으면 한대가 A구간을 촬영하고 또 다른 한대가 B구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A,B,C구간이 다 겹치게 되어있죠. 그런데 배의 침몰 시점에만 영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오면 그게 훨씬 더 이런 의혹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 이종훈> 지금 미국은 우리 정부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대북제재에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기존에는 6자회담과 천안함을 별도로 하는 투트랙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그 전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 송민순> 지금은 일단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결국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응급조치가 있고 하나는 근본적인 치유에 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미국이 이야기 한 응급조치, 다시 말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국제적인 규탄을 한다든지 하는 응급조치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근본 치유를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응급처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미 UN 안보리 1874호 제재를 받고 있어서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근본 치유 방향에 집중 되는 것이 낫지, 이게 압박대결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표시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 이종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화해무드가 계속 이어져왔는데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남북관계는 아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됐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 갈 데까지 가보자, 이런 자세로 나온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런 방법이 버릇을 고치자, 갈 데까지 가보자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대에 우리가 처해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시험대 이전에 애꿎은 젊은이들하고 구조선원들을 먼저 희생시키고 나서 시험대에 들어가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리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 맞는지, 우리는 중요한 시험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종훈> 지난 정부 때 폐기된 북한 주적 개념 부활도 힘을 받을 것 같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도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북한이 우리의 주 위협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정의 표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감정표시하고 우리의 정책이나 대책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적개념, 이런 것을 포함시킬 때 하고 나중에 뺄 때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작전 지휘권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어제 오늘 독자적인 북한에 대해서 응징,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아주 모순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응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미군의 지휘 하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짜임새 있는 군대로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의 군이 기동성을 올리고 동시에 합동성 두 가지를 올려서 하는 강한 군대, 야무진 군대로 태어나는 게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한 편으로는 북한도 작전지휘권을 가진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작전 지휘권도 없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지도 못하는 군대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북한의 전체적인 행위 자체는 우선 북한의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국내 논란이 인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대북 관련 여러 가지 정책발표들이 공교롭게도 국내 선거일정하고 맞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우려가 되고요. 둘째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터널에 들어간 것입니다. 터널에 들어갈 때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외교 행태가 제가 외교관을 시작하던 70년대 초기에 남북대결외교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치고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의 대결외교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통 큰 외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