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조단 신뢰? 명단도 인원도 몰라
- 北어뢰라면 軍 패배책임 최고 사형
- 어뢰여부 판단할 가스터빈 인양 중
- 천안함 동의, 외교적 거래 상황 우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최문순 의원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략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북한의 소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군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IMG0]◇ 이종훈> 내일 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 스크루 파편까지 확보했다, 일련번호가 북한 글씨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문순> 저희들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들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인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지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흘리면서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장은 굉장히 강한데 대개 증거는 박약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검증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조사하러 평택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 최문순> 그렇습니다. 오늘 절단면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평택으로 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종훈> 군이 지난번에 산화했다고 했던 함미 함수 중간부분 말입니다. 가스터빈실과 디젤엔진실을 인양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의외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문순> 그렇습니다. 원래 발표되기로는 어뢰로 이 부분이 날아갔다, 어뢰에 맞았다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배의 중간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스터빈하고 엔진들이 있는데 가스터빈이 새로 발견이 돼서 그저께부터 함미인양업체가 현장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뢰에 맞았다고 주장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 위치도 알려야 되고요. 인양 과정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양 후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어뢰에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발표내용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문순>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인 사항도 많고요.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조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신상철 위원 같은 경우는 천안함을 본 분인데 도저히 천안함에서 폭발흔적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 항적이라든가 그 당시에 TOD영상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민군합동조사단의 명단조차도 저희가 모르고요.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전부 독도함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언론이라든가 국회 등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힘들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군 쪽에서 발표하기는 어뢰 스크루 파편에서 북한글씨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

◆ 최문순>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신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 그것이 과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사실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어제 민주당이 천안함 긴급 토론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최문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최소한도의 기초자료, 항적 등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천안함을 본 목격자들이 도저히 폭발 흔적을 볼 수 없었다는 점, 그래서 대개 이게 어뢰에 맞은 것이 아니고 깨졌다, 그것이 이유가 뭔지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좌초든 아니면 피로 파괴든 아니면 복합적인 이유 등, 이런 이유로 쪼개졌다는 게 어제 참석한 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 군이 패배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이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른 채 무참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잠수함의 침투, 매복, 발사 후 도주한 각 단계마다 모조리 작전에 실패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형법상의 문제도 어제 논의가 됐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군 형법상에서는 사형에까지 처한다고 되어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범이 되면, 그것이 사고였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이 가벼운데 왜 우리는 왜 스스로 중죄를 지었다고 자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형법 전문가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이종훈> 지금 인양 중인 가스터빈실하고 디젤엔진실, 그 부분이 인양되면 좀 더 명확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 최문순> 그렇습니다. 만약 어뢰에 맞았다면 가스터빈이 심하게 파손되었을 것이고 쪼개졌다면 그냥 침수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양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이번엔 중국과의 외교마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중국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장신썬 중국대사가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당히 의문도 많이 제기를 했고요. 그동안 일련의 천안함 관련 신중론 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 중국 쪽에서는 뭔가를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 최문순> 그래서 그분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검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같이 왔던 부대사가 형해명이라는 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시간이 지나도 뒤집히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고 다시 질문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은 분명히 밝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중국이 북한 소행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문순> 네.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표현,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길게 보고 가자. 이 문제는 곧 지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했지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언의 뉘앙스는 증거가 없다는 쪽에 훨씬 가까운 표현인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 이종훈> 그런 이면에는 중국의 이해관계랄까요. 중국 측이 6자회담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문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와 안정, 두 번째가 비핵화, 세 번째가 대화와 협상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대화와 협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남북한이 이 천안함 사태를 마주보고 앉아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6자 회담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6자 회담의 주도권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종훈> 우리 정부가 UN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권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문순> 엊그제 중국 대사가 한 발언은 굉장히 준비 된 발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정제되고 준비된 발언이라고 느껴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안보리에 회부한다고 해서 사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도 사전에 잘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오늘 각국 브리핑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중국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최문순> 오늘 내일 사이에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들, 북한이 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증거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오늘 내일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 정도 발언을 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훈> 미국은 상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거듭해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천안함 관련해서 한미공조부분, 특히 한미 FTA 문제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외교전에서의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 사강이 이 상황을 모두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주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증거는 지금까지는 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놓으라고 하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익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문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FTA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금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에게 5월 10일경부터 엊그제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뉘앙스가 대단히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을 제가 하나 읽어보면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서 한국이 자동차 부분 협정에서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보를 전제로 한 듯한 미묘한 뉘앙스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간 정상화를 위한 한국 파병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묻고 있고 5월 10일 경에 이미 북한을 지목하고 그 대응방안, 그러니까 보복적 군사조치, 이런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묻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줄곧 요구해왔던 자동차 시장 개방이라든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이런 부분에 완전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최문순> 저는 천안함 사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초기 반응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자동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시 정권에 비해서 더 강한 이해를 갖고 있고 아프간 문제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해가 달려있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익을 잃지 않도록, 천안함 문제가 이용되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