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도 "단일야당VS한나라당"
- 지사 되면, 4대강 부작용 저지
- 천안함, 軍 靑 책임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야4당 단일후보)

야권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에 따라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경기도지사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분이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지방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시민> 지방선거 구도는 진보신당이 아직 빠져있긴 합니다만, 16개 시도 모두가 사실상 야권의 단일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대부분 ‘노풍 대 북풍’ 대결구도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 유시민> 그런 요소도 일부 있겠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겹쳐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현 정권이 책임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가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권단일후보 대 한나라당의 대결이고,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이명박 정권 심판, 이런 의미가 내포된 선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친노 후보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을 놓고 ‘친노좌파부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징후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대개 여야 간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선거 하게 되면 그 전 정권에서 국정운영의 축을 맡았던 사람들이 야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우리 경우도 또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어서 또 시도지사 후보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장관 지내거나 주요 직책을 지내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특히 좌파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 유시민> (웃음) 그냥 웃고 말죠.

◇ 이종훈>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야권이 이념적, 정책적으로 좌로 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유시민> 진보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또 창조한국당 4개 정당이 모였죠. 좌우개념으로 보면 좌죠. 한나라당을 우로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저희는 이것을 진보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친노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서 서울광장에서 결집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던데요. 혹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요?

◆ 유시민> 저희는 서거 1주기 추모행사는 추모행사대로 차분하게 아주 탈정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런데 지금 서울광장 사용 같은 것도 좀 원만치가 않고 그런 것 같죠.

◇ 이종훈> 불허를 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 유시민> 아주 패륜적입니다.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초래한 기본 원인이 청와대와 검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직무가 정지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패륜적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 이종훈> 하지만 단일화 효과에 노무현 추모열기, 이런 게 더해지면 선거가 확실히 유리해지는 건 맞지 않나요?

◆ 유시민>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평가, 대통령 서거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선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하죠.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특별히 정치적인, 정략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 유시민> 실제로 지금 5월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노무현 재단이 하는 추모행사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종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권이 너무 노무현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선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입니다.

◆ 유시민> 누가 그런 지적을 합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그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등해서 이번 지방선거처럼 치열한 정책대결이 여야 간에 벌어진 선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종훈> 정말 치열한 정책선거가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별로 그런 부분들을 감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 유시민> 그렇지 않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제일 중요한 이슈를 물어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 났던데요. 제일 첫 번째가 4대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이고요. 세 번째가 일자리, 이런 등등 아주 뚜렷하게 정책적인 쟁점이 이미 제기되어 있고, 이것은 선진국 못지않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후보로서 생각합니다.

◇ 이종훈> 유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경기도가 바뀔지 비전이랄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 유시민> 저희는 경기도 도정의 중심을 토목중심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도정부가 하는 역할이 뭔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은 각자 무엇을 하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선거의 정책경쟁입니다. 저희는 도 재정의 절반까지 지금 넓은 의미의 복지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내고 있고요.

◇ 이종훈> 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요?

◆ 유시민> 네.

◇ 이종훈>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 유시민> 지금 한 25% 못 미치는데, 장기적으로 2배까지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도 투자를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여기에서 일자리를 약 30만 개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공약 가지고 있고요.

◇ 이종훈> 세세한 공약을 다 들을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되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다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유시민>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못하게 그렇게 저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유시민> 네, 한강 본류에 대한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기 위해 접근하려면 경기도 땅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퍼낸 흙을 쌓아놓으려면 또 경기도 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관련된 시군 같은 경우에 지역 분들이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설득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유시민> 찬성한다고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할 뿐이지 찬성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분들 중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주,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에 있겠지만 이 5개 시의 시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얘기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김문수 후보의 장점과 단점 좀 짧게 언급을 해 주시죠.

◆ 유시민> 단점은 빼고요... 아주 집념이 강하고, 아주 부지런한 분이죠. 단점은 말 안 하겠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돌려서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려는 듯 한데. “이 정부를 믿지 못 하겠다” 밝히셨어요. 하지만 어제 KBS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스크류 파편도 확보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속속 관련 증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유시민> 저는 지금 나오는 얘기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200톤급의 배가 동강나서 침몰했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이 배가 외부폭발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증거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부폭발을 일으킨 물질이 어뢰나 기뢰 같은 북한의 무기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런 어뢰나 기뢰라면 누가 설치했고, 언제 설치했으며, 북한의 어떤 배가 와서 했는지를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해야만 국민도 믿고 저도 믿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루미늄 조각 3mm 짜리 찾아서 한참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군의 조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근거를 확실히 제공하지 않은 채, 근거를 확실히 제공하면 누구나 믿죠. 북한은 좀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나라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왜 천안함이 어떻게 침몰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설명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안보가 아주 크게 뚫린 것이고,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사후수습도 이렇게 엉망이 됐다면 군 지휘 계통에 있는 분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하고 회동을 가지셨죠,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유시민> 경기지역에서 도지사 단일화를 했으니까 시장후보 경합지역들, 야당후보들끼리, 이쪽의 단일화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께서 야권단일후보의 경기지역 선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 선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 이종훈> 손학규 위원장이 경기북부를 집중 공략해 준다면 지지율 뒤 짚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유시민> 네, 경기북부 중에서도 파주나 이런 쪽은 도지사 재직시절에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어서 조금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또 수원 이쪽 중심으로 경기남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상당 정도 희망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저희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 누구든 이렇게 단일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창당 정당성 밝히면서 민주당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선 이후에 민주당하고 정책공조 깨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유시민> (웃음) 아마 지금 봐서는 도의회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위원 후보는 국민참여당 소속이 거의 몇 명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 상황에서 도지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 도위의 협조 없이 도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 이종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유시민> 네. (웃음)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