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성수 정책차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 박사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5일째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처럼 버스연료통을 하단이 아니고 버스 위로 달아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뉴스쇼팀 취재 결과 그동안에도 연료통을 버스위로 달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는데, 이런 요청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근본 대책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천연가스버스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위성수 정책차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버스기사님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 위성수> 그렇죠. 이번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라 2005년도 충전소 사건 이후에 벌써 7차례의 폭발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나다보니까 더욱더 국민들, 시민 여러분들까지 불안감이 조금 더 증폭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종훈> 정부가 지금 전수검사도 하고, 가스용기 정밀 검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위성수>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연가스버스관리체계이론화와 연료통위치변경, 즉 버스의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안전기준 강화인데요. 어제 그제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았던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놓았던 부분들 중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후에 정밀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부분은 3년의 시간이 너무 길다, 버스의 특성상 1년에 2회 이상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종훈> 근본대책으로 선진국처럼 연료통을 버스위로 달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 위성수> 연료통 변경문제는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또 현장에 운전하는 버스운전자 분들, 그리고 버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긴 하지만 결국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런 설계도면 변경을 미뤄왔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완성차업체들과 그동안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 위성수> 가스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은 아직 없었고요. 그 문제는 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야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성차 업체의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통 문제가 아닌 현재 법적으로 달게 되어있는 운전자보호벽 설치문제에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확인됐었는데, 제가 이런 버스구조를 개선하자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설계도면의 어려움, 비용증가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 측에서 조금 화가 나서 그러면 버스도 수입해서 써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업계 간부님이 바로 수입해서 쓰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차 업계가 버스를 계약하고 구입하시는 분이나 버스를 운영하는 운전기사나 또 버스를 타는 국민들의 안전과 입장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 이종훈>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행거부까지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위성수> 네, 저희가 성명서 냈을 때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거고요. 현재 저희 입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 번도 이런 대책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기 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낸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위성수 정책차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버스폭발사고발생시 수차례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 박사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민간조사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동안의 경험 좀 얘기해 주시죠.

◆ 남승훈> 두 차례 정도 사고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두 번의 사고가 다 용기불량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리불량에 의해가지고 소재가 지성을 갖게 되면서 부식균열이 발생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제조결함에서 텐트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 이종훈> 그때 연료통이 국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같은 이태리산이었습니까?

◆ 남승훈> 한번은 국산이고, 한번은 외산이었습니다.

◇ 이종훈> 외국산이라고 하면 이번에 사고 난 것과 같은 이탈리아 산이었습니까?

◆ 남승훈> 네.

◇ 이종훈>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똑같은 ‘퀄리티’ 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 남승훈> 기존의 사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외산은 상대적으로 국산에 비해서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적었었습니다.

◇ 이종훈> 앞에 자동차노조연맹 측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과거폭발사고당시에 연료통이 버스 밑에 달려있는 것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까?

◆ 남승훈>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심도 있게 논의는 못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용기에 사고가 발생했느냐, 이런 쪽만 논의를 했고. 당시도 그런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옮기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 이종훈>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권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 남승훈> 그 안에서 공식적인 권고는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그냥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 이종훈> 그 외의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셨나요?

◆ 남승훈>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위쪽에 올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연맹 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신 얘기들이 있으신지요?

◆ 남승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쪽에 올리면 올릴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 이종훈>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 남승훈> 그건 잘 모릅니다. 버스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 이종훈>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 남승훈> 현재 국산 CNG 용기도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제품에 비견할 정도가 됐지만 제가 보건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CNG 버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밀안전점검방안이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NG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돈이 들더라도 도입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기결함 문제에 있어서도 불량용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기결함을 검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결함검출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1, 2가 사용되고 있는데 타입 1, 2보다는 타입 3, 4가 안전합니다.

◇ 이종훈> 어떤 건가요?

◆ 남승훈> 용기의 제조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돈이 3, 4가 한 두 배 정도 듭니다. 그래서 고비용이기 때문에 채택하기가 자동차업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쪽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용기구조를 약간 변경해서 조금 용기 파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