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청정 지도부 대폭 바꿔야
- ‘국민 어리석다’ 이기려는 태도 문제
- 그날 분위기, 2002년 대선 때 같았다
-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 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무엇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수정안이라던가, 4대강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당내에서 일찍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오신분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종훈> 지방선거 참패로 귀결이 됐는데 이번 결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선거 시작 전에는 국정운영방식 같은 것이 문제라서 걱정을 했죠.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너무 원칙이 없어서 실망한 점도 있고요.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의외로 여론조사니 언론에서 잘 부각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다가 선거 당일 날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걱정되는 것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선거 당일 날 분위기가 7년 전에 그때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붙었을 때의 분위기와 비슷했거든요.

◇ 이종훈> 감지하신 특별한 뭔가가 있었나요?

◆ 이한구> 그날 제가 대구에 투표한다고 일찍 출발을 해서 움직여보니까 그날 날씨도 좋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사람들이 특히 3-40대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러 안 가고 투표하는가 보다,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 이종훈> 그래도 수도권 부분은 서울, 경기도는 사수한 것 아닙니까?

◆ 이한구> 그게 사수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혼쭐났잖아요.

◇ 이종훈> 앞으로 의회 같은 경우하고 상당히 긴장관계가 발생할 거고요?

◆ 이한구> 광역단체장 겨우 두 개 건졌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석권 당했잖아요.

◇ 이종훈> 참패의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운영방향이나 방식에 문제가 컸던 것 같고요. 또 선거과정기간 중에 생겼던 천안함 사고가 너무 정책적으로 선거용으로 이렇게 과용됐다는 인상을 줘버린 것 같고요. 또 야당들이 지리멸렬하다가 이게 단결하면서 새 결집을 이루어낸 것 같고 또 여당은 내부적으로 자만하고 사소한 이익 챙기느라고 분열이 심했고, 이런 요인들이 겹친 것 같아요.

◇ 이종훈> 국정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운영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이한구> 몇 가지인데요. 제일 근본적으로 주인은 국민이다, 이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부다, 또는 국민은 우리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태도랄까, 이런 모습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나 4대강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그 생각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고 있는 기관 조직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 또 여당 지도부 이것은 대폭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사실 그동안 일방 통행한다는 지적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몇 번의 쇄신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몇 차례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욕심이 과했거나 야당 시절의 그 처지를 잊어버렸던데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대폭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까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저는 이번선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세종시 수정안,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인 인식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던 총리이하 중요한 사람들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이종훈> 개각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것은 청와대의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짐작을 못합니다.

◇ 이종훈> 기대하시는 바는 어느 방향이신지요?

◆ 이한구> 저는 대폭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개편, 여당도 지도부가 확실하게 바뀌는 모습,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이제 국민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일을 잘할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중심이 아니고 국민 입장에 서서 일을 잘할 사람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앞으로 나라도 좋아지고 한나라당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개각으로 민심이 과연 수습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경우엔 사실 청와대 내부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실장이 사퇴를 하긴 하는데 그걸로 결론이 과연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그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을 하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 것이 맞죠.

◇ 이종훈> 세종시 수정안 이야기 조금 전에 나눴는데요.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국회 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죠.

◇ 이종훈>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당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여당 내에서... 지금 주류 측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당론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처리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을 가진 게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더 이상 그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 이미 제출됐으니까 국회에서는 논의를 소위 개별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공정하고 자유스럽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이종훈> 그래서인지 친이계 내부에서도 논란을 빨리 끝내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한구 의원께서 지향하시는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론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저는 당론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아마 국민들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론도 꼭 굳이 결정하라면 거부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청와대 레임덕 문제니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보다는 일단 국회에 제출됐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모든 이슈를 다 당에서 다 통합된 방식으로 당론을 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 이종훈> 당론을 굳이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자는 말씀이시네요?

◆ 이한구> 개별의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처리를 하라 그거죠.

◇ 이종훈> 또 하나 짚어봐야 될게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해오셨는데 이번 민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이한구>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게 되어있거든요. 더구나 종교계들이, 거의 범 종교단체들이 끈질기게 반대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저는 4대강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라, 그래서 4대강 사업도 속도조절하고 범위조절하고 또 법에서 정한 절차는 다 다시 제대로 밟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 이한구> 그것은 조절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죠?

◇ 이종훈>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 이종훈>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