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한 분 만나봅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연결돼 있습니다.

◇ 이종훈>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곽노현> 서울시민들께서 제가 주장한 행복한 교육혁명에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소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정성을 쏟고, 온몸을 던져서 서울 시민들의 위임과 명령을 실현할 각오입니다.

◇ 이종훈> 서울시민의 투표에 나타난 교육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곽노현> 서울 교육이 사실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주자인데요. 서울 교육, 지금 썩고 낡았습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수감 돼 있죠. 서울교육행정 아주 썩고 낡았고 또 교육 내용으로도 낡았습니다. 국영수 중심의 문제풀이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건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성이 반듯한, 그리고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불안사회, 불안경제에 시달리고, 또 학벌사회, 대학서열화에 시달리다보니까 일단 명문대만 가라, 그것을 위해서 문제풀이, 점수경쟁 끝까지 해봐라, 뒷바라지 해주마, 라고 해서 사교육비 쏟아 붓고. 결국엔 명문대 가는 건 20% 지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 이종훈> MB 정부 들어서 3불정책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곽노현> 이미 자사고까지 26개 지정하고, 국제중 만들어서 초등학교까지 사교육을 하면서, 고교선택제 도입하고 나서 사실상 고교평준화 정책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지금 서울시민 중에서 자식을 자사고에 등록금 때문에 못 보내는, 그래서 일반고에 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죄책감 가진 느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학교, 즉 일반고교를 어떻게 하면 튼실하게 해서 학력을 신장시켜 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교육체계로 다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들, 또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저는 평준화정책, 그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교육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이 되어있는 서울시 교육청 비리문제는 어떻게 척결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 곽노현> 우선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부정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상황,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의 그런 곤혹스러움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계는 정말 청정시대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부제는 원래 햇볕입니다. 그래서 햇볕을 쏘인다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투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밀실관료행정이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밀실관료행정에 빌붙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구태비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태비리를 잡으려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착실히 보호하지 않으면 내부고발하고, 공익제보하고서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내부비리를 고발 하겠어요? 그런데 부정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조직 내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 활성화, 이것이 정말 부패비리를 잡으려면 아주 특수적인 겁니다.

◇ 이종훈> 현안 관련해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내세웠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 곽노현> 지금 정부여당은 소득상 20% 집안아이들, 말하자면 부잣집 아이들을 빼놓고는 전액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여당이 80% 지원의사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이종훈> 예산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곽노현>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1등인데요. 무상급식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낮아도 다 하고 있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전교조 교사에게 내린 무더기 해임 권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곽노현> 저는 일단은 교사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중기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이종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