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 투표 원칙 위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중앙선관위 고재억 공보관

투표용지가 8장이라던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투표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 고재억 중앙선관위 공보관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선관위 이번에 참,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 고재억> 이번에는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홍보활동을 적극화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지난 선거 때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는 여덟 번 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죠?

◆ 고재억>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방법은 1차로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와 지역구시도의원하고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1차로 교부하게 됩니다. 2차로는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넉 장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각각 기표를 해서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투표율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혹시 이 시각 투표율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 고재억> 지금 현재 7시 현재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이 8시니까 1시간 전이군요?

◆ 고재억>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7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약 1%정도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다는 0.3%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투표 방법 관련해서 1차로 하는 투표에 교육감, 교육의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두 경우에는 정당기호가 없는 거죠?

◆ 고재억> 그런데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호도 표시하지 않고, 정당명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의 성명의 순위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겁니다.

◇ 이종훈> 그러면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깜빡 이름을 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고재억>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시기 전에 자신이 지지할 후보자의 성명을 정확히 알고 투표소에 가셔야만 차질 없이 투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이종훈>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잠시 보는 건 관계없죠?

◆ 고재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2차로 하는 투표에서는 비례대표 선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비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낯설긴 하거든요.

◆ 고재억> 이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 득표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당을 찍으면 되는 거죠?

◆ 고재억>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당을 선택해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훈>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고재억>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용하고 있고요. 또 투표 사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선거인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문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은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투표소에 갔다가 방법을 중간에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선관위 관계자에게 여쭤보면 되는 거죠?

◆ 고재억>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투표방법이 그래도 좀 복잡하다. 쉽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고재억> 지금 처음으로 8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외국사례를 보게 되면 10개 이상의 투표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과 국력낭비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합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도 모색해볼 방침입니다.

◇ 이종훈> 중도 사퇴한 후보들이 이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사표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개선이 어려울까요?

◆ 고재억> 이 부분은 투표용지라는 것이 지정한 시간 내에 딱딱 납품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 이종훈> 보통 며칠 전에 이게 납품이 되나요?

◆ 고재억> 보편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개시 이전에 거의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인쇄가 되어있는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훈> 사퇴시한을 정하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어요? 앞으로...

◆ 고재억> 네.

◇ 이종훈> 자신이 투표할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 이것도 무효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 고재억> 그것은 하나의 선거 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찍은 현장에서 바로 발견이 되면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되도록 되겠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친구들은 자기 휴대폰에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고 싶을 경우도 있을 텐데, 대외 공표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고재억> 아닙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그러한 부분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종훈> 벌금도 물게 되어있습니까?

◆ 고재억>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선거홍보물이 집에 온 것을 봤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컨대, 자치단체장 거는 함께 묶음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봉투 안에 봉투랄까요. 이런 것 지적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 고재억> 이 부분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쇄소에서 납품을 받아 배부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후보자들이 각각 인쇄해서 납품한 것을 저희가 조합을 해서 보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종훈>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누가 단체장인지 누가 의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분류해서 걸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요?

◆ 고재억> 그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종훈> 잠시 뒤에 장애인 대표분과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장 시설, 가보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고재억>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501대의 버스나 승합차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에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보조요원으로 해서 1600명을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만 명 정도의 투표도우미가 각 투표소에 배치되어있고요. 그리고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100% 경사로를 설치해서 계단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짧게 유권자들에게 호소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고재억> 투표권이라는 것은 권리이면서 의무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빠짐없이 투표에 꼭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