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결의안, 美도 채택했는데...
- 원인 세계 인정, 특위는 뒷북치기
- '대북제재 南 더 불리' 주장은 오해
- 위기관리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여의도연구소장)

남북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반도 내 국지전 발발 가능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검해보죠. 여의도 연구소장이시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미국 타임지가 국지전 시나리오를 보도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전쟁발발우려까지 나오는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수희> 우리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을 강행한다면 더 큰 고립, 경제적인 고통을 자초를 한다, 또 그로 인해서 내부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의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정비작업이라든지 보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외교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에 강력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그것이 저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외교전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는 결국 우리가, 우리 내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당 쪽에도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 이 문제에 관한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이종훈> 어제 밤사이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것부터 몇 가지 여쭤보죠.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공격으로 침몰을 했다면 재도발 가능성이 역시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제 해병이 백령도 인근도 아니고 태안반도 인근에서 초계함 세 척을 동원해서 해상 기동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척의 함정이라도 사실은 북방경계선에 보내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여겨지고요. 전쟁터 한쪽 편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닌가,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그것은 이미 세 분의 장관께서 조치를 발표하시면서 그런 훈련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너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종훈> 그리고 군 당국이 최근에 북한의 잠수정 네 척이 동해에서 사라졌다가 두 척은 돌아온 것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두 척은 추적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상적 훈련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두 척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진수희> 그것도 나름대로 군이 많은 정보와 또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또 밝힐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 이종훈> 지난 번 천안함 사고 직전에도 북한 잠수정 기동했던 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 지난 번 조사결과 때 보게 되면 안이한 판단을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좀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진수희> 천안함 이후와 이전과는 지금 상황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도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될 겁니다.

◇ 이종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가동한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진수희>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이미 원인이, 또 누구의 소행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요.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다같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의회도 채택한 이 결의안을 정작 당사국인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정쟁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그리고 온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국회 내에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뒷북치기 식 조사에 불과하지 않나, 이미 국제 전문가까지 포함된 합조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당사자인 북한만 제외하고는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의 문제는 물론 감사원에서 보고, 지휘체계를 포함한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결의안 채택을 늦추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이종훈> 연장선에서 국회를 보게 되면 천안함 사고조사 특위 일정 말고는 회의가 거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위원회들도 다 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진수희>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방위원회, 또 외교통상위원회는 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 진수희> 네. 아마 우리 원내대표 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협상하자고 아마 민주당 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이종훈> 조금 전에 군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주제를 보게 되면 기능인 우대라든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부분까지 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 글쎄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많은 정보와 또 예측과 전망, 우리 경제에 주는 이런 저런 영향들을 다 놓고 판단을 하고 아마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했을 텐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스페인발 위기가 겹친 탓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거나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보면 또 국내외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다시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서,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파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극복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셨겠지만 충분히 대통령의 리더십, 또 경제 당국의 능력을 믿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이번에 우리가 몇 가지 경제제재조치도 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박운행 부분도 금지를 시켰고요. 이게 우리한테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위험까지 우리가 감수하는 것은 잘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개성공단의 문제도 그렇고요. 선박운항 제재가 우리 쪽에 더 큰 손실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선박 운행제재와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입을 피해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오해이거나 잘 모르시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데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실제로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북한선박 운항 횟수보다 우리 선박의 운항횟수가 50배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남북 간의 선박운항을 양쪽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남북교역의 현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선박 수송물자 대부분이 북한에서 채취한 모래나 농산물, 우리가 수입하는 북한 물품이거나 우리가 대북지원을 위해서 물품을 수송하는... 말하자면 모두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항횟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받는 피해보다는 북한에 주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성공단의 문제도 결국은 북한에게 가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저는 북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천안함 관련해서 국민의 70%정도는 신뢰를 하고 있고, 20%정도 불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불신이 있는 이유,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진수희> 그것은 우리가 죽 지난 2-30년간을 보면 참, 어이없게도 우리 국민 중의 일부는 아직도 KAL기 테러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꾸민 자살극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아직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북한을 두둔하고 대남 도발을 감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친북좌파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집단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 마음 놓고 이렇게 어리석은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내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북한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정도의 불신그룹은 크게 두 집단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친북좌파 집단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우리 정부에 대해 원천적으로 안티이신 분들, 다분히 감성적인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우리 당이나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친북좌파가 몇 %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 진수희>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이종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판세,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진수희> 글쎄요. 언론사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선거라는 게 어떤 선거도 사전에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요. 선거전에서 닷새 남았는데 닷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 이종훈>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 진수희> 물론입니다. 각종 조사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우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마도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크다고 보고 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2년 간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가 여의도 연구소조사라는 54%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보수당인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 이종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