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결의안은 천안함특위 결론 후에
- 물기둥 좌표 데이터 허술 의혹 증폭
- 미군헬기 파편 건져 ‘직접 찍은 영상’
- 안보허점 軍간부 개선장군처럼 당당
- 천안함장 ‘결혼식 주례’도 부적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천안함 특위)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문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즉각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 천안함 특위 활동을 끝내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천안함 국회 특위위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요즘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의 국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타임지도 한반도의 국지전 가능성을 보도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불안한 한반도 상황을 원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남북대결이 긴장 분위기로 가면서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체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주가 2천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 한반도에 평화정착기조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또 남북관계와 남북통일을 소프트랜딩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연 현 정부가 이러한 남북관계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제재결의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박영선>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 결의안조차도 한나라당이 6월 2일 선거에 이용하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담을 내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특위의 진행과정과 천안함 특위에서 내려진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천안함 특위를 열자고 했는데 안 열겠다고 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정부 발표가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또 막 서둘러서 특위를 열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 특위를 열었는데 첫날 특위를 열고 저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매일 매일 특위를 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한나라당이 더 이상 안하겠다고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대북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는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특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위의 진행상황과 특위의 결론을 보고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에 담을 내용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미국의회도 대북제재결의안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영선> 그것은 미국 상원이 정치적으로 통과를 시킨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를 저희가 저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안함 특위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의 결과를 보고 보다 정확한 것을 가지고 대북결의안의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 당사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이 특위활동을 지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첫날 저희가 특위를 열었는데 특위에서 이런 저런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점점 특위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증폭되어갔습니다. 특위상황자체가요. 예를 들면 물기둥 문제라든가, 물기둥을 봤느냐 아니냐, 물기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천안함이 침몰한 위치에 대한 좌표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유일하게 디지털데이터로 남아있는 KNTDS의 좌표가 있습니다. KNTDS의 좌표와 해군이 발표한 좌표와 차이가 난다는 점 등...

◇ 이종훈>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지적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신가요?

◆ 박영선> 그런 게 아니죠.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국방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방부가 초기에 어떠한 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허술하게 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까?

◆ 박영선> 초당적인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죠. 초당적인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제사회는 제 3자의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국회가 미국 이라크 전쟁을, 예를 들면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제 3자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국방부나 합참의 장군,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개선장군처럼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국민적 시각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보의 허점이 뚫렸고 안보 무능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장군처럼 모든 것을 나와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함장의 경우에 결혼식 주례를 하는 사진이 어디 보도가 됐던데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46명의 희생자가 난 그런 사건인데 지금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의 기강문제 이러한 것도 저희는 앞으로 대책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위에서 제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안함 폭발지점의 좌표문제를 제기 하셨고 해군이 발표한 폭발 원점좌표하고 KNTDS좌표가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KNTDS라는 것은 군 설명대로 라면 리얼타임으로 초단위로 천안함이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하게 남은 디지털데이터자료입니다. 그런데 디지털데이터자료에 나와 있는 천안함의 침몰지점과 해군이 발표한 좌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은 가스터빈이라는 것이 어뢰공격을 받았는지 좌초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우 중요한 물증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실된 가스터빈이 발견된 위치가 KNTDS상의 배와 가라앉은 위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이 지난 4월 14일날 미확인물체라고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4월 14일에 미확인물체라고 확인을 했으나 5월 9일에 인양하려다 실패를 했고요.

그 뒤 19일에 인양을 했고 가스터빈이 인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조사결과발표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일에 발표했던 것이 천안함에 대한 최종적인 것이냐, 라고 저희가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침몰한 지점 바로 밑에 가스터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한 달 이상씩 못 찾고 인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KNTDS상의 좌표와 해군이 발표한 좌표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특위가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KNTDS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좌표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박영선> 만약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그날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틀렸다면 고치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 초기 대응 데이터,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 분석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죠.

◇ 이종훈>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의원님이 특위에서 4월 7일자 KBS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군헬기가 미확인파편 2개를 건져 올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영선> 제가 이것을 질문 드렸더니 당초에 저희가 합참에 갔을 때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국방부 장관 답변이 “KBS가 그 화면을 자료화면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기자 출신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자료화면을 써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오보를 했다면 그것은 대대적인 사과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화면을 취재한 기자에게 제가 직접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찍은 사진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종훈> KBS가 공식적으로는 오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KBS가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쭉 찾아봤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 이종훈> 취재기자로부터는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영선> 네. 취재기자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찍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남북대치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 국민들이 매우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1포인트가 떨어지면 하루에 약 5천억, 현 시가대로 하자면 5천억 정도가 소실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이슈가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새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상황이 위중하다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왔겠지만 어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천안함 정쟁 중단하자,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천안함 사태를 남북긴장 상태로 끌고 갈 경우에 6월 2일 선거를 앞두고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천안함 사태가 예를 들면 지금은 남북긴장 상태로 정부가 이것을 몰고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제대로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되짚어본다면 이 정부의 안보 무능론, 경제위기초래,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좀 더 이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