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형식 및 내용 협의 중
- 합조단 설명에 중러 '반대 없음' 중시
- 참여연대 서신 인용발언 대표단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박인국 유엔대사

지지부진하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가 결국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뉴욕에 있는 박인국 UN 주재대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UN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가 다음달로 연기가 됐다고요?

◆ 박인국> 다음달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이후에 실질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저희 간에 비공식 협상이 이미 시작되어서 상당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다음주 한 주간 동안 안보리가 정기적인 주요 국가의 필드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석대사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는 모양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차석대사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가지 않는 수석대사들 끼리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중으로 넘어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말이죠. 사실은 지난 주말 전으로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박인국>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외교적 교섭상황이니까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우선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의형식을 취하느냐, 의장성명형식을 취하느냐, 내용은 뭘 담느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며 또 회원국 전체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조합을 놓고 협의를 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이 무엇을 해도 국제사회가 그냥 적당히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되겠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달라진 위상 속에 점점 역할이 중시되어가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우리 정부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는 데 있는 건가요?

◆ 박인국> 일단 정부의 목적은 이번을 계기로 이미 1874나 안보리 1718호 같은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결의보다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고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종훈> 추가적인 결의안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단계라도 형식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인국> 지금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1996년에 동해 잠수함이 왔을 때 도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누구에게 책임 있는 지에 대해서 애매한 문장의 의장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분명히 누가 책임이 있고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 형식은 저희들이 그 다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의장성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성명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인국> 그런 관측은 여러 가지 관측이 있죠. 여러 관련 국가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말씀드린 목표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처음 우리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을 때 목표보다 목표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의장성명으로까지 수위가 낮아진 겁니까?

◆ 박인국> 의장성명으로 낮아졌다고 단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인상을, 어떤 걸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아직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1996년에 잠수함이 동해에 침투를 해왔을 때도 의장성명에다가 더더구나 그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이고 또 그런 목표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합동조사단이 와서 아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의장성명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부정적인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듯 한데요.

◆ 박인국>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합동조사단 브리핑이 아주 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합동조사단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이면적으로는 중국하고 힘겨루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북한을 명시하는 것부터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인국>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러시아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 관련해서 ‘한쪽 입장만 유포되는 것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러시아 측은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십니까?

◆ 박인국> 러시아 측은 우리 정부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결과를 보라고 초청을 했고 또 러시아가 세 명의 전문가를 보내서 작성한 보고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최종 결정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합조단 브리핑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결국에는 그러한 좋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의장성명조차 안 나온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또 있습니까?

◆ 박인국> 그런 가상적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번 합조단 조사 결과에는 우리 정부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6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다 발언할 기회를 주었고 본인들이 아주 소신껏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점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종훈> 북한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UN이 만약에 비난 조치를 취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실질적인 위협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박인국> 더더구나 일방적인 북한 내에서 성명발표도 아니고 UN과 같은 국제사회가 다 쳐다보는 곳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주관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북한이 굉장히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 발언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인국> 뭐,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위협이 진짜냐 아니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학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되고, 논박을 해야 될 자리에서 그런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서신을 UN에 발송을 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인국>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에서 보낸 서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하거나 회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가 만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어떤 분도 이 문제를 합조단 브리핑 때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게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안보리 이사국이 그런 입장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만 자칫 한국사회가 분열되어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관련국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모양이군요.

◆ 박인국> 그럼요. 전혀 발언을 하거나 그것을 인용하거나 하는 대표단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