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젊고 활력있는 정당 필요 강조
- 4대강 지자체 협의, 출구전략은 아냐
- 끝장토론 환영, 유익 대안 반영할 것
- 일시중지? ‘수술하다 중단하는 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면 4대강 사업을 구간별로 재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청와대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 이종훈>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 해당구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할 시에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 박형준> 우선 대통령께서 지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소통과 협의를 활성화하고,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깔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유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 사업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단체장과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반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번 더해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고 흐르는 것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는데 팔꿈치는 씻지 말고 어깨만 씻는다든지 혹은 허리는 씻지 말고 등만 씻는다든지,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을 전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또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 이종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박형준> 전혀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는 기본적으로 생명살리기, 환경살리기 관점에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에 정부가 전혀 동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 반대 측과 토론을 해보면 총론적인 반대 외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반대 의견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대국민 토론도 하고, 또 반대 측과 다양한 형태의 의논과 토론을 거쳐서 그 가운데에서 환경적으로 유익한 의견은 언제든지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본 국책사업이고, 또 몇 년 뒤면 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물을 깨끗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또 생태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 이종훈> 정운찬 국무총리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독대 후에 4대강 구간별 재검토를 시사 하는 발언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박형준> 구간별 재검토라기보다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입니다.

◇ 이종훈> 현재 지자체 당사자 가운데서 경남, 충남, 충북, 야권 단체장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의 경우에 사업반납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반대 의지가 확고한 거고요. 이런 지자체장과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박형준> 4대강 살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업허가와 관련된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반대하시는 분들도 총괄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적인 사업수준에서의... 총괄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기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의견만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갖고 협의, 토론을 하다보면 총론적인 반대를 했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부입니다만, 그분들도 충분히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협의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겠습니다.

◇ 이종훈> 6월 말까지 지자체장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지자체장들이 인수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리가 아닐까요?

◆ 박형준> 바깥에서 보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 사업으로 이해들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친환경기술이나 건설기술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고요.

◇ 이종훈> 무리한 건 아니다?

◆ 박형준> 네,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또 협의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 열린 마음을 갖고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태도로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들 지자체장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7월 중에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 박형준> 새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 분명해야 될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무슨 정당의 대표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업무협의와 지시를 받게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의를 언제든지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만남의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 이종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과 정부와의 장기간에 걸친 토론, 이른바 끝장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박형준> 네, 그 토론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 측하고 여러 매체들에서, 비판을 하는 매체들에서 토론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라든지 여러 매체들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 결과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계속하자고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국민 토론회도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진정성이라 할까, 그런 것을 보이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지요?

◆ 박형준>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수술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큰 피해가 오죠.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총론적 반대가 아니라 정말 4대강 살리기의 구체적인 구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유익한 대안이 제시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보 높이를 저희가 줄였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에 유익한 의견들은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의논을 하고, 또 유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4대강 사업의 새로운 해법을 위한 77인 모임,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경우에 이 사업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는 지역만 골라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곳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수용방식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박형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이 어디가 끊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흐르고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부분부분 잘라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강 살리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고, 영산강 살리기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산강 전체에서 어떤 구간은 사업을 하고, 어떤 구간은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영산강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 전체를 함께 전체적인 계획 속에 해야 환경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지역은 수질이 나빠지고, 어떤 지역은 수질이 좋아지고, 어떤 지역은 수량이 확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것은 강에서는 사실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 이종훈>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4대강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형준> 장마 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위해서 가물막이를 했던 것을 장마 전에 철거를 하고 있고요. 또 우기 전에 기존의 5개의 가물막이를 철거한 것을 비롯해서 장마나 홍수에 대비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이종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종교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형준 수석께서도 사실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 의견을 일거에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승부수, 이런 것 고려하고 계시는 것 없으세요?

◆ 박형준> 종교계 전체로 얘기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각 종교 내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좀 반성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천주교의 경우 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의견을 나누고, 또 요청하는 자료들이나 또 의견들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각 종교계별로 저희가 장차관들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열심히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종교계 하고도 저희들은 언제든지 토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제로 토론을 해보고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가면 많은 오해가 해소되는 점들이 드러났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 또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들인데, 대개 정치적 반대를 하다보면 일정 부분이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해소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국정쇄신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정청 인적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당과 관련해서 세대교체론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 박형준> 저희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서 밝힌 것은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 볼 때 저희가 출구조사를 면밀히 분석해보니까 50∼60대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대에서 한나라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30∼40대에서 한나라당이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결국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젊은 세대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다양한 어떤 전체 경제가 성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층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번에 화이트컬러로부터 저희가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개혁과정에서 어떤 피로감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2년 연속 봉급을 동결했다든지, 또 공기업 금융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피로감, 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출이 됐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도 이들 30∼40대를 향한 정책들을 더 세심하게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을 무슨 특정인을 겨냥해서 했다, 이런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음모론입니다.

◇ 이종훈> 당장 청와대의 경우에 40∼50대 젊은 층을 전면에 기용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폭 교체되는 겁니까?

◆ 박형준> 인사권자께서 결심을 하기 전에 저희도 인사 대상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 이종훈> 수석님, 비서실장 발탁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 박형준> 그건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반기에는 저희가 많은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국정과제들을 소위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좀 바깥에서 보기에는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제들은, 새롭게 해야 되는 과제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잘 안착시키고, 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치선진화개혁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원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