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론 아니나 결과적 이적행위
- 참여연대 문건, 안보리 ‘황당’ 분위기
- 외교 총력 설득 중...실패 빌미 측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국제유엔학 교수)

참여연대에 이어서 또 다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태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여당 보수단체는 일제히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의 비판 이유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자, 국제유엔학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정옥임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이종훈>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문건발송,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정옥임> 보통 시민단체들이 국제기구에 자신들의 의견이라든지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은 맞고요. 또 유엔 내에도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의견을 낼 때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단체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엄청난 도발을 당했단 말이죠, 테러성 군사도발이죠. 그래서 피해국인데, 피해국 내부에서 그 가해국이 가해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문서발송을 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NGO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정치적 성향을 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정파와 연결이 되어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정치색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중립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NGO로서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서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조사에 참여한 외국, 특히 스웨덴의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 다음에 유엔안보리 이사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솔직히 현장의 분위기는 참여연대라든지 평통사 문건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내부에...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그 사람들 눈에 보면 그런 문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이번 행위, 이적행위로 보십니까?

◆ 정옥임> 법적으로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인데요. 지난 3월 26일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아서 46명이나 되는 우리 군인이 처참하게 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벌어지고, 또 상당히 독특한 안보현실이죠. 21세기에 한반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적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이적행위가 맞다?

◆ 정옥임> 법적으로와 결과적으로, 라고 제가 지금 나누었죠.

◇ 이종훈> 검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옥임> 그 부분은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법의 준거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동안은 처벌론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옥임> 저는 국제정치학자이고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그런 관례들도 없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비난을 하고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여론이 없지 않단 말입니다. 전체주의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의견이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임> 지금 전체주의사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70, 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면 오히려 비교가 잘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정부로서는 모든 외교를 동원을 해서 다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제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분노하시는 분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바로 천안함 유족 분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에 참여연대라든지 평통사에서 보낸 내용들, 문제제기 하신 것을 보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소위 천안함 46 승조원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족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자 예우를 해드리고 그러는 것이 잘못됐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이종훈> 정부여당하고 NGO 간 평상시 소통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요?

◆ 정옥임> 그 NGO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NGO라는 것은 이익단체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철저히 공익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때 NGO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참여연대도 보면, 그동안 참여연대를 거쳐 간 정치인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정치활동하고, 특정 어떤 정파를 대변하려면 차라리 정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 비판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이고, 또 국민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익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연대라는 이름의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 그 비정부 기구가 그 나라의 정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공부가 서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종훈> 참여연대 측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옥임> 증거가 불충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우리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모든 보상도 증거가 나올 때까지 유예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현행범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증거가 불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안보리 서한에 담긴 주장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있고, 제 앞에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바로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다 해명이 됐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소통채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종훈> 안보리에 천안함 문제를 회부하는 부분이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중국도 소극적이고, 러시아도 상당히 유보적이고. 이러다가 의장성명조차 힘든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사태, 사실은 외교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옥임> 일단 회부는 됐고요. 지금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오느냐가 남아있고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부 듣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전부 참석을 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천안함 사태가 누구의 소행이냐에 대한 판단은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부분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긴 어렵죠. 단지 자기네들의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정치적 계산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리에서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교적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참여연대라든지 평통사라는 시민단체가 그런 서한을 보내서 일정부분 빌미를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었어요.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192개국이라는 회원국이 있고, 물론 안보리 15개국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진실을 그렇다고 은폐하거나 거부하기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 외교의 문제겠죠.

◇ 이종훈>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이긴한데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박재완 청와대 수석 발언도 있고, 조정할 여지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 정옥임> 지금 4대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4대강의 취지가 보수나 진보의 이념 가치에 입각한 취지도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 오염된 강을 정비하고, 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소통부재가 됐든 반발이 있으니까 정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나눠서 하겠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