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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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과도하게 軍 흔들어선 안돼”
2010.06.15
조회 309
- 군 기강은 기강대로 잡아야
- 당정청 쇄신, ‘나이’보다 ‘젊은 생각’
- 은평을 출마? ‘시점 오면 얘기하겠다’
- 당 복귀하면, 당 대의에 충실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당정청에 대한 전면적 쇄신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로 직접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권 실세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오 위원장, 쇄신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최근에 청렴한 세상 만들기라고 해서 거리 캠페인도 직접 다니고 계시고요. 또 청렴 캠페인을 제 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 이재오> 지난 번 60항쟁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 사회에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민주주의적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결국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과 일치하기 때문에 청렴한 세상 만들기 운동은 제 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 이종훈> 그런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연차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교육비리, 검찰비리, 경찰비리까지 정치권이라든가 공직사회가 총체적 난맥상, 비리 난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 이재오> 그동안 우리가 정부 수립 후 60여 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패가 하나의 관습처럼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게 특히 공직 사회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소득 2만 불 시대에서 10여 년을 이렇게 머물러있다 보니까 그런 각종 비리들이 청산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 되는 부분이 더러 있죠. 이것은 공직 사회가 먼저 청산해야 안 되겠습니까.

◇ 이종훈>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유독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왜 일까요?

◆ 이재오> 현 정부 들어 늘어났다기보다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자꾸 표출 되는 거죠. 그동안에 가려져있던 것이.

◇ 이종훈> 이번 국정 쇄신과 관련해서 요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지방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보면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냉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쇄신 요구가 일고 있고 한데 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이재오> 저희는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어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 이종훈> 어제 대통령이 여당도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대 주도하고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지적들도 했고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6.2 지방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당이 몇 석을 더 차지했느냐 덜 차지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선거라고 하는 큰 국가적 사안을 두고 그 고비를 넘겼으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정부나 여당이나 청와대가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꼭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생각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선들의 세대교체에 힘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이재오> 제가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요. 항상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십니다. 항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보다 더 앞서서 깊고 넓게 개혁의 의지를 갖고 계시죠.

◇ 이종훈> 청와대 실세 비서진들부터 쇄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총체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또 국민들 정서에 맞게 친 서민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인적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 이종훈> 당의 화합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홍사덕 의원이 당내 화합에 실패했다면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도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그것은 제가 현재 당에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문제 언급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 이종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재오 역할론도 일고 있고 국민들도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거취에 관심 많은데요. 7.28 재보선 출마 준비 잘 되어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오> 제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에 앉아있으면서 한 눈 팔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시점이 오면 이야기를 해야죠.

◇ 이종훈> 그런데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많이 자주 만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이재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언제나 자전거를 탑니다. 평일에는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언제나 항상 몇 십 년을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고 동네 밖도 나가고 그러죠. 임진각 까지도 가고요. 한강도 가고요. 늘 다닙니다.

◇ 이종훈> 지역 주민들과 늘 평상시에 접촉하고 계시는 거네요?

◆ 이재오> 그게 제 생활이니까요.

◇ 이종훈> 은평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결과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은평 을 경우에 지역 민심이 한나라당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재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 선거는 은평 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지역에는 중랑구를 빼놓고 다 구청장이 안됐으니까요. 그러나 은평 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두 명씩 뽑는 구 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비 한나라당의 표를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표가 좀 더 많죠.

◇ 이종훈> 근데 이번에 표심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이 한나라당이 얻은 평균보다 좀 낮게 오히려 나타나있거든요.

◆ 이재오>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죠. 1-2%...

◇ 이종훈> 7월 재보선에 출마를 안 하시더라도 한나라당이 거기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이재오> 글쎄요. 그거야 표심이라는 게 늘 변하니까요. 저희들이 하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이종훈> 만약 다시 출마하신다고 하면 친박계가 반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박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 하셨던데 개인적으로 친박계하고 화해문제, 많이 해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오> 제가 갈등을 만들어 내거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언행에 있어서 당내 갈등을 만들어 낼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저는 저 할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 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한나라당 대의에 충실해야죠.

◇ 이종훈> 최근 남북 관계 부분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6.15 정상회담 10주년 맞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북한 불바다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이재오>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뭐랄까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북측이니까 결자해지라고 북측이 이 국면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내놓아야죠.

◇ 이종훈>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 되어온 것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서 남북한에 있어서 정책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그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북한이 이해를 하고 빨리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같은 논리로 같은 태도에 임하면 남북 관계 발전이 쉽게 되겠습니까?

◇ 이종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 전 미국 방문 때도 내부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밝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건 불가피 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죠.

◇ 이종훈> 그런데 군의 허위보고, 은폐논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 적절하게 대통령께서 처리하고 계시니까...

◇ 이종훈> 군 쪽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오> 물론 감사원과 군의 입장이 각각 있겠지만 그러나 군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을 너무 과도하게 흔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옳지 않죠.

◇ 이종훈> 군 쪽의 의견도 상당부분 존중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재오> 물론 천안함 사태 오기까지 군이 잘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은폐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군의 기강은 군의 기강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훈> 그렇지만 일반 여론을 보면 감사원 결과도 좀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이재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네요. 제가 감사원 당사자가 아니고 감사원의 내부 결과를 제가 속속들이 읽어본 건 아니니까요.

◇ 이종훈>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진상을 제대로 몰랐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재오> 야당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 이종훈>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 이종훈> 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6.25 이후 60 몇 년 동안 긴장 관계와 다소 극적인 충돌 관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60년 간 평화 상태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 KAL기 사건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남북 관계가 잘 지내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무 국방에 대해서나 안보에 대해서 너무 해이한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반성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5사단에 갔다 왔습니다. 최전방 사단인데요. 5사단에 가서 군이 국방에 대한 경계 근무나 여러 가지 현황을 제가 잘 보고 왔는데 저희 군은 상당히 믿을 만 합니다.

◇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