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 “軍 허위보고, 靑 알았다면 정권신뢰 직결...폭발성 있는 사안”


- 허위보고라면 국방장관 형사처벌
- 합조단 조사, 기초 데이터부터 흔들
- 천안함, 국정조사나 특검 불가피
- 靑, 민심 받들겠다면서 4대강 의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지난 주 천안함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이어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국회 천안함 특위도 열렸습니다.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감사 내용 일부를 부정하면서 의혹과 쟁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민주당 특위위원이시죠.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박영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의 성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법과 관련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표결처리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심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거든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스스로 철회하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철회해달라고 넘긴 부분이 과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을 했다고도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 입장은 4대강이 생명 살리기라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주된 연설의 민심이 과연 반영이 됐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영선> 네.

◇ 이종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 천안함 특위가 열렸습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 열린 건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일단 감사원에서 밝힌 부분들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의문점을 제시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도 미흡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나와서 감사원의 감사발표에 대해서 일부 부정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국가 감사기능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는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특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허위보고라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을까,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께서도 특위에서 이 부분을 깊이 파헤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뾰족한 답은 못 얻으신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허위보고를 언제 알았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김황식 감사원장 답변을 보면 6월 7일에 감사원 보고 때 대통령이 알았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나중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흐리셨어요. 그리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사실은 없고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황이 전달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허위보고 사실을 안 시점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천안함 사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지휘라인과 상황라인으로부터 특히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라인과 상황라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 되는 모든 사안은 저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면담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두 보고든 그것이 서면 보고든 간에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언제 인지 했느냐,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밝혀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국정조사, 내지는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감사가 어디 쉽겠습니까?

◆ 박영선> 쉽진 않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청와대도 이 부분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훈> 2개월 넘게 거짓보고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영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방과 안보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허위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시스템과 국방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가 이것을 알고도 그동안에 침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연 이 정권의 신뢰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책임자 징계문제 아닙니까? 김황식 감사원장은 김태영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국방장관을 징계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영선> 그것은 법적인 해석이죠.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인데요. 장관과 합참의장을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만 하고 국방장관 부분은 지금 누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입장에서 국회에 나와서도 국회의원들이 개선장군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답변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표 냈다. 제가 물러나겠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방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위보고, 은폐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도 사실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 박영선> 국방부장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군형법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장관을 그만뒀을 경우에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검찰에서 형사처벌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국방장관의 거취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보고나 은폐를 했다는 책임을 국방장관이 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여 지죠. 그런데 그날 국방장관의 답변으로 봐서는 군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그런 답변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했다고 하면 모두 면죄부가 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정치적 책임과 법적, 도의적 책임을 더 꼼꼼히 따져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만약 특검으로 가게 되면 형법적인 부분까지 다 함께 다뤄지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검으로 가게 되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일반 국민으로, 민간인의 상태에서 특검을 아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국정원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상황파악을 못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주시죠.

◆ 박영선>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보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군 정보기관의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월 6일 국회정보위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아직까지 찾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4월 4일에 이미 누락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국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이번 합조단 발표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야기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뢰하기 어려워 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LA 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본드가 주연하는 007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러면서 ‘모든 퍼즐을 맞춰 봐도 2%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LA 타임즈 기사가 다 맞다고 제가 이것을 비유 드는 것은 아니고요. 합조단의 조사라는 것이 기초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뒤의 결론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집을 짓는데 있어서 기초공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참여연대가 UN 안보리에 의견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주시죠.

◆ 박영선>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 문제인데 국내의 문제가 국내에서 서로 신뢰받지 못하고 UN까지 가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