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사과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 안보리 고립,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
- 4대강?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것
- 개헌 선거구개편...국면전환용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의 내각 총 사퇴, 그리고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분이시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어제 대표연설,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강도 높게 인적쇄신을 요구하셨고요.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졌다고 어느 나라가 사퇴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했고요. 평소 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 부분은 좀 느리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는데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제가 어제 강경하게 연설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인적쇄신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바로 그런 오만과 독선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선거로 나타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고 과감하게 인적쇄신을 전광석화처럼 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통령께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국민의 스타일대로 따라야 하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요구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그럼요.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야당이 한다, 이렇게 치부를 하면 또 한번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 이종훈>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역시 4대강 사업이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정부여당은 상당히 일관된 입장이 아닌가 여겨져요. 예산도 이미 많이 투입이 됐고 되돌리기엔 더 손해가 많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그렇게 밀어붙이기 해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지금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국민 70%이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싸우지 않고 대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의 뜻을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사업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적쇄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일하는 상황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국민의 6.2 지방선거 참패를 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이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로 갈 것으로 믿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강행을 하신다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박지원> 그래도 강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 이종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하고는 평상시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 박지원> 요즘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정 당내 문제로 서로 바빠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좋은 상임위원회 가려고 하고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진통을 겪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국정쇄신 문제요. 특히 인적쇄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지원>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 김무성 대표께서도 한나라당 내부의 그 진통, 요구,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건의하리라고 봅니다.

◇ 이종훈> 그런데 정부 여당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 요구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그러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지방 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일거에 국민과 정치권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뭡니까? 청년 일자리를 찾아 달라, 서민 먹고 살게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6월에는 일자리, 민생국회가 되어야지 또 이런 정치적 문제로 소용돌이친다고 하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개헌, 우리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하자,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몰아붙이면 따라 갑니까? 국민이 원합니까? 그래서 국면전환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은 과거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생각했던 적도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여론도 없지 않다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개헌문제도 그렇고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논의자체가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시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에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실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개가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8월 25일이면 내려갑니다. 이런 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 들지만 우리도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자, 불쑥 꺼내놓고 ‘너희 받아라’ 라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 이종훈> 앞으로 논의의 여지는 조금 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박지원> 그럼요. 정치권에서 뭘 논의를 못합니까? 그러나 서로 완급이 있는 거죠.

◇ 이종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여당이 강행을 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성이 상당한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뜻, 의미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지원> 그것은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가 남의 당 내분을 조장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싫었습니다만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또한 어제 연설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 관권선거가 심각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박지원> 야당은요. 지금까지 대개 사법부나 선관위나 그래도 경찰을 믿고 언론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든 기관들 아닙니까? 선관위도 어떻게 해서 시민단체나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단속하고 친환경무상급식 단속하고 정부의 홍보는 수수방관합니까? 서울 경찰청만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성향분석, 파악을 하고 이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짜 5공 유신 때 일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5공 유신으로 퇴행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종훈> 짚고 꼭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 박지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이종훈> 천안함 관련해서요, 어제 감사원 결과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천안함 문제는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안보,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저희들 신뢰하지 못합니다.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습니다.

◇ 이종훈> 감사원 결과도 미흡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이 부실한 감사원 감사에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이 허위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군이 이러한 허위보고를 하고 사후날조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군법 회부감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방장관의 해임, 그리고 합참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 등 반드시 수사를 해서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 이종훈>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야 된다, 김태영 국방장관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 김태영 국방장관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분은 훈장 줘야 됩니까? 대통령의 말씀대로 초기 대응 잘했다고 칭찬받으셨는데 왜, 훈장주시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당장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정부가 천안함 문제 UN 안보리 회부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 측도 상당히 미온적이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러다 우리 외교가 고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본회의에서 대표연설에 강조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한 안보에서 이제 실패한 외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소는 이쪽 풀도 먹고 저쪽 풀도 먹어야 됩니다. 이제 천안함에 매여서 있다가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의장성명이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 이종훈>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 박지원> 미국도 지금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입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국회대표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천안함은 천안함대로, 6자 회담은 6자 회담대로, 세계의 관심은 북한 핵문제 해결입니다. 분리 대응해야 됩니다. 투트랙으로 나가야 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대북 선전용 확성기 설치가 완료가 됐고 지연한다고 해서 보수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7. 28 재보선 앞두고 긴장이 고조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확성기해서 뭐합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대북문제를 이렇게 애들처럼 대항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그것을 해서 뭐합니까? 대체 이런 일을 해서 뭐합니까? 왜 삐라를 뿌려가지고 북한 자극해서 개성 공단 문제를 꼬이게 만듭니까? 소탐대실할 일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 이종훈> 네. 마지막으로 어제 불거진 문제인데요. KBS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문방위 소속위원들이 이 광고에서 생기는 여유분을 종편 쪽, 종합편성방송채널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수신료를 할 당시의 KBS 티비 테스, 이런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광고비 수업도 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취할 길을 가고 있는가, 여기부터 국민설득이 필요하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