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보다 국내 정치적 작용 커 보여
- 무리한 요구, 상응하는 대가 필연
- 한미 FTA, 조정 아닌 재협상
- 군사작전식 비밀 밀실 추진 안 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전 외교통상부장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2012년까지였던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했죠. 다시 안보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가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3년 7개월 뒤로 연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전환 시기를 늦추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왜 미국이 동의를 하고 나선 걸까요?

◆ 송민순>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인 딜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사실 2007년 2월에 이 결정을 할 때에 양국 군의 최고 실무선에서 아무리 늦어도 2012년 4월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작전계획을 우리 주도로 수립을 하고 훈련도 그렇게 해왔고 양국 군 당국 간에 최근까지도 전환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합의를 했다는 것은 좀 의외고요. 어떻게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정치적인 딜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딜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 송민순> 우리가 우리 쪽에서 우리 국내 정치적인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정치 일정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미국에 요구를 했을 수가 있고 또 미국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 이것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이익이 될 지 구체화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결정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 이종훈> 지난 해 5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 실험이라던가 이번 천안함 사태도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 송민순> 그것은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를 다 깔고 전작권 이관 일절을 합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천안함 사건 말씀이죠. 우리의 아주 치욕적인 패배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작전기획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각국이 통합을 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자꾸 미군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체의 지휘 통제능력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군의 의존타석만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북핵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지난 정부 시절에 반미자주논리에만 치우쳐서 이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부분에 관여를 하셨는데 이런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이게 지금 무슨 자주다, 반미다,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우리의 자체 군사력 능력과 또 앞으로 한미동맹을 서로 맞춰나가야 되는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북한의 50배 이상의 국력을 가지고 평균 20배에서 30배 이상의 군사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사력이 계속 모자라니까 미국에 의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할 것은 작전권 전환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떠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던 것을 앞으로 한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은 이것을 지원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군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야무진 군대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로 늦추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잘되지 않는 것이죠.

◇ 이종훈> 이번에 정부가 시기를 미룬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정보 획득 능력, 전술지휘 통제 체제라던가 자체정밀타격 능력,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이게 지금 작전권 전환에 기본구조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을 상호보합적으로 운용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혼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없이 우리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바로 한미동맹의 상호보합적인 운용을 통해서 사실은 2006년~2007년에 걸쳐서 협의 시에 미국 측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2009년이면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 안정적으로 해서 3년 더 여유를 갖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3년을 또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사리에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방 현대화 2020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현대화하는 계획에 맞춰서 매년 8.4%의 국방예산을 증가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한 지난 20년 이상 북한의 군사비의 최소 20배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최근까지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국 군도 그렇고 전환훈련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해왔고 실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군보다는 국내 정치적 작용이 더 크게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국방예산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국가 우선순위에서 국방력 증강계획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뒤로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현 정부 들어서 국방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송민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예산에서 축소 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되지 않았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훈>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 송민순>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질 겁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환수 연기를 받아들이면서 주둔비라든지 뭔가를 우리에게 더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 송민순> 글쎄요. 그런 가능성을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옮기겠다고 해서 전방에 있는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옮겨가면 자연적으로 작전권은 한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에 군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 비용이 미국이 하겠다고 해서 한 2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미 간의 미군 유지비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별도로 정립을 시켜서 미국이 자기들이 내야 할 돈을 우리한테 받아서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전 시기도 늦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계속 우리의 미 2사단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우리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겠죠.

◇ 이종훈> 우리가 PSI로 최근에 참여하기로 했고 미국이 MD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지금 뭐라고 추측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미국 측에 사정해가지고 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이면 앞으로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라 간의 관계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죠.

◇ 이종훈> 그리고 과거에 외교통상부 장관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미 FTA 비준문제가 전작권 환수 문제하고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패키지 딜로 묶는 게 아니냐, 재협상 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이게 패키지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이미 한미양국에 2007년에 양쪽에 저울을 딱 맞춰서 합의해놨는데 미국은 맞춰놓은 저울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소고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맞춰놓은 저울을 다시 바꾸는 것은 그게 조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재협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울에 서로 양쪽에서 무게를 달아서 맞췄는데 그게 바꾸는 게 재협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로서는 미국이 만약에 이것을 바꾸자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우리에 상응하는 요구를 제시해서 미국의 저울에 얹겠다고 그러면 맞는 것을 얹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패키지 딜이냐 아니냐 관계 없이 FTA는 FTA대로 저울을 맞춰야 할 겁니다.

◇ 이종훈> 어차피 사실상 재협상이니까 우리도 뭔가 들고 나가서 재협상을 확실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 송민순> 이것이 사실상 재협상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재협상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저울에 우리가 10kg, 저쪽이 10kg 올려놨는데 미국이 1-2kg를 더 얹겠다고 하면 우리도 1-2kg 더 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울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재협상이죠.

◇ 이종훈>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전작권 환수 연기는 없다고 밝혀 왔다는데요. 갑자기 결정됐는데 이것 때문에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밀실외교 아니냐, 과정상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 송민순> 물론 나라 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협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국가의 중요한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지금 바꿔야 되는 사정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그렇게 군사작전식으로 비밀리에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밀실에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도요.

◇ 이종훈>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송민순> 우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각 군 간 통합성 촉진을 시켜서 우리 군대가 단단한 군대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실 북한도 겁을 냅니다. 미국한테 의존만 하고 있는 이런 군대는 북한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죠. 우리 육군은 미국 육군, 우리 해군은 미국 해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각 군 간 연결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도로 뒤로 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FTA 이런 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진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